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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정가 인천시 국정감사 현안 놓고 지방선거 신경전

인천지역 정가가 인천시 국정감사 현안을 놓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지난 20일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의혹과 관련해 유정복(한국)·안상수(한국)·송영길(민주) 등 전·현직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각 정당이 지방선거를 엄두에 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현직 시장들의 직무유기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대의 송도 개발이익이 부동산 업자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전·현직 시장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당의 ‘고발조치’를 무시한채 시민을 위한 정책 마련을 통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세호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국민의당의) 고발 건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얼마나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느냐가 중요하지 정쟁이나 선거연대 등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식 정쟁으로 존재감 드러내려는 얄팍한 꼼수를 중단하라”며 국민의당의 전·현직 시장 고발 조치를 비난했다. 국민의당이 정쟁으로 존재감 드러내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지만, 국감과 시의회 특위 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지방선거 전략을 꾸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중호 한국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도전자는 선점 효과를 위해 이름 올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응수하는 입장에서는 맞대응의 시기와 방법을 필요성에 따라 정하기 마련”이라“국감이 끝나면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이 지역 현안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정책 및 선거 연대는 중앙당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국민의당의 행보에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지만, 국민의당과 정책 및 선거연대에 손을 맞잡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6·8공구는 물론 현안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과)선거 연대가 이뤄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를 내겠다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0-22 17:22

인천시,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추가 부담금 지원

인천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사업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는 신규로 추진되는 청정 무상급식과 관련해 부모 부담 보육료 월평균 6만6천원 가운데 3만8천원을 청정 무상급식비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 수준은 정부의 1일 급간식비 최저단가인 1천745원이다. 특히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청정 무상급식 지원비 외 나머지 급식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유아에게는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용 절감 효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운영비 재정지원의 효과가 각각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의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해 행복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10-22 17:22

부실급식 논란 있어왔는데…인천시교육청, 리베이트 관련 뒷북 감사

이물질 유입 등 부실급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천지역 학교급식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사로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이후 진행되는 만큼 인천시교육청의 뒷북 조사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학교 202곳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202곳의 학교는 동원F&B, 대상, CJ프레시웨이,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 등 대형 식재료 업체에서 상품권 등의 납품 로비를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된 곳이다. 이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백화점·마트·영화관 등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 등 전국적으로 무려 15억여 원에 달하는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역시 202곳의 학교 급식 관계자들이 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금액도 1억5천여만 원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교육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게 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의 엄중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학교 관계자 및 식재료 납품 업체, 제조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2017-10-22 16:59

남구, 빈 공공주택을 도심농장으로 바꾼다

인천시 남구가 빈 공공주택을 ‘도심농장’으로 만드는 사업을 벌인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빈집의 포괄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남구 내 LH 소유 빈집 36채를 최장 20년까지 무상 임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지역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이들 빈집 가운데 상당수에 ‘도심농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심 농업(Urban Farming)은 미국의 괴짜 사업가 일론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스퀘어 루츠(Square Roots)’라는 창업 플랫폼을 통해 전파에 나서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플랫폼의 도심농장은 사각형 컨테이너 벽에 씨앗을 가둘 수 있는 ‘수직형 텃밭(수경재배)’과 고휘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해 채소를 재배하는 게 특징이다. 도심 빌딩·주택 옥상 등에 텃밭을 조성하고 흙과 햇볕을 이용해 채소를 기르는 기존 도심농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온과 습도의 인위적 조절이 가능해 환경변화에 취약한 야외 텃밭보다 재배효율이 뛰어나고 해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미래 농법’으로 불린다. 구는 이 사업이 원도심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청년창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LH가 무상임대하는 빈집들은 애초 주거복지를 위해 지어진 것이지만 노후화해 그 기능을 상실했다”며 “빈집은 원도심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지만,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7-10-22 16:55

인천시 국토위 국정감사, 6·8공구 등 현안 치열한 논쟁 예고

23일부터 시작되는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송도 6·8공구 개발 의혹’을 비롯해 수년간 숙제로 남아 있는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7일 각각 인천시 국감을 실시한다. 2개 상임위 국감이 인천시에서 잇달아 열리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인천시 국감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각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20명이 넘었으며 자료 수도 1천건을 훌쩍 넘겼다. 송도 6·8공구 개발 이익 환수 의혹이 국감장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송도 6·8공구 의혹은 지난 8월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송도 6·8공구 사업과 관련한 각종 특혜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국토위 국감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정 전 차장과 이정근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SLC)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송도국제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련된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4공구)의 경우 설계대비 8.1%(설계값 1만786 대비 운영값 872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t당 전력비가 설계값의 2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공구별 운영이 정상적인지, 전력비 과다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송도1·3공구 IBD(국제업무단지) 민간사업자간 다툼 문제, 제3 연륙교 조기 착공 문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및 지하화 문제, 인천시 부채감축 실체 의혹 규명, 경인아라뱃길 여객선 운항 문제, 수도권매립지 이관 문제 등이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행정안전위에서도 송도 6·8공구 문제가 집중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갑)이 과거 6·8공구 토지리턴제 계약과 관련한 민간사업자와의 계약내용을 요청하는 등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송도 개발사업의 문제점 여부를 세세히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와 관련한 2개 상임위 국감이 잇달아 열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인천에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한 현안 사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국감에서 6·8공구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속 시원한 질의가 앞으로 해법을 마련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0-22 16:19

수면 위 떠오른 ‘보수 통합’… 시장선거 ‘물밑 계산’ 분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중심의 보수 대통합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내년 인천시장 선거 득실 셈이 분주해 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보수 통합이 성사돼도 현재의 승기에 큰 변수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보수 통합 후 다자 구도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시장 선거의 경우 당내 후보 선출 과정만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하지만 3~4명이 출마하는 다자 구도가 이뤄지고 6·13선거 시기에 여론이나 정세 변화가 생긴다면 마음을 놓기만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박남춘의원과 김교흥 국회비서실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등의 출마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윤관석의원, 홍영표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우선 보수 대통합이 내년 지방선거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천 시장선거에서 보수 통합이 이뤄지고 3~4자 구도가 형성된다면 현재의 약세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보수 대통합이 성사된다면 단순한 득표율 증가보다 보수 재 결집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며“통합 분위기를 통해 보수진영의 어려운 정세를 극복하고, 보수 단일후보와 민주, 국민, 정의당 후보가 나서는 다자 구도가 이뤄진다면 지금 정세와는 전혀 다른 새판이 짜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유정복 시장의 재출마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전 인천시장인 안상수 의원 출마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 유일한 바른정당 현역인 이학재의원은 바른정당이 하나로 결집되고 당대당 통합을 전제로 보수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우선 양당 기득권 정당 공생적 구도를 깨는 다당제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선과 가치 중심의 협의가 이뤄진다면 연대 가능성도 열어 놓고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양당 구도가 아닌 다당제 구도를 전제 조건으로 노선과 기치 중심의 정책 연대는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문병호 제2창당 추진위 부위원장과 이수봉 인천시당위원장이 출마를 준비중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독자노선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지금은 내년 선거를 어떻게 잘 준비 할까를 준비하는 시간이지, 연대를 말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에서는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이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10-17 21:09

영종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보강작업 필요

지난 2000년 11월 완공돼 16년여 동안 운영된 영종대교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지단 결과 C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량, 터널, 댐 등 152개 국가주요시설물 안전정밀점검 결과 영종대교(공항철도교량)가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혹은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한 상태로 보강이 필요하다. 전국 152개 국가주요시설물중 보수가 필요 없는 A등급은 인천 만월산 터널 1곳에 불과했다. B등급이 9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C등급 31곳, 미점검 29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임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점검에만 그치지 말고, 문제 시설에 대한 깁급보수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등급은 A~E로 구분된다. A등급은 시설에 보수가 필요 없는 상태다.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어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혹은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해 보강이 필요하다.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하며 E등급은 사용중지에 해당한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0-16 18:13

정대유 前 인천경제청 차장·이정근 SLC 대표 ‘국감 증인’ 채택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의혹의 핵심 키를 쥔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과 이정근 송도랜드마크시티(SLC) 대표가 결국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서게 됐다. 15일 국민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정 전 차장과 이 대표가 오는 23(국토교통위원회), 24일(행정안전위원회) 열리는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의혹에 대한 인천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차장은 6·8공구 사업과 관련된 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개발업자의 관련 의혹에 대해 특위 차원의 고발을 단호하게 요청한 바 있다. 특위가 검찰 등 사정기관과 같은 수사권이 없어서 관련 의혹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특위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감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6·8공구 의혹의 경우 한국당과 민주당이 깊게 관여돼 있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관점이다. 이수봉 시당위원장은 “국민의당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된 송도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제3정당인 국민의당이 인천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0-15 16:37

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 차질 ‘질타’

인천도시공사가 올해 부채비율 목표인 230% 진입을 위해 부채 15% 감축을 추진중 이지만 상반기 동안 3% 줄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시공사의 부채율 감축 목표 실행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흥철 의원(남동구 제5선거구·한국당)은 “부채율을 15%줄이는 게 목표인데 상반기에 3% 줄이는 데 그쳤는 데 하반기에 나머지 12%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며 “상반기에 절반에 가까운 7%를 줄였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로 부채율을 감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계양구 제4선거구·무소속)도 “부채감축 계획을 보면 올해 15%를 줄여 230%를 진입한다는 것인데 당기순손실이 350억원이나 나면서 부채가 감축한다는 것은 숫자 놀음같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시공사측은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된 서구 GM대우 연구개발(R&D)부지(4천558억원)를 인천시에 주고 시로부터 투모로우시티(1천618억원) 등 7개 토지와 교통연수원 1개 건물 등을 대체출자(3천452억원 상당) 받으면 목표 부채율 달성이 무난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매출 등이 제대로 받춰주지 못해도 시의 대체 출자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로부터 대체출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부채율 목표 달성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율은 245%정도로 연말까지 목표인 230%를 달성해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0-12 20:50

2배 비싼 통행료·1천9백억 정부보조금 받고 3천500억 배당잔치 벌인 공항고속도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최근 2년간 무려 3천5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 회사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배가 넘는 통행료를 받고 국고보조금도 2년간 1천91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 2년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 2천300억원과 중간배당 1천2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자본금(760억원)의 4.6배에 달하며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산(9천184억원)의 38.1%에 해당한다. 회사가 올해 3월 지급한 현금배당의 1주당 배당금은 8천548원(총 1천300억원 규모)이다. 이처럼 수천억대의 ‘배당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수익을 거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2016년 971억원, 2015년 9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이익 잉여금도 4천591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익의 근원이 세금과 비싼 통행료라는 점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의 명목으로 881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이는 같은 해 당기순이익 971억원의 90.7%에 달하는 수치다. 2015년에도 1천32억원을 받았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아니라 ‘최소순이익보장’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6천600원으로 재정구간으로 환산했을 때의 통행료인 2천900원보다 2.3배나 비싸다. 2년간 벌어들인 통행료 수입만 2천957억원이다. 매출액도 2001년 1천62억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2천410억까지 늘었다. 반면 이자비용을 포함한 영업외비용은 2001년 885억원에서 지난해 357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당기순이익도 2001년 ?339억원에서 올해 97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받고 정부로부터 MRG까지 받는 민자회사가 수천억대의 배당까지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민자회사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모두 배당을 가져가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 배당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0-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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