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예우 당연” vs “선심성 포퓰리즘”

참전·독립유공자 지원 강화 조례안
인천시의회 상정에 시민단체 제동

인천시의회가 참전·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자 심의를 연기했다.

해당 조례안은 수년째 재자리 걸음을 걷고 있던 참전용사수당 등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참전·독립유공자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참전용사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이 인상되면 내년에만 267억원의 혈세가 필요하다”며 “시 재정건전화를 내팽개친 선심성 포퓰리즘 3대 조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참전용사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이 인상될 경우 내년에만 267억원의 시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시의원과 지역보훈단체 등은 10년가까이 5만원에 불과했던 참전용사수당 등 참전·독립유공자 지원 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현실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참전용사수당의 경우 수년전 신설될당시 5만원이었는데 단 한번도 오른적이 없다”며 “담배값이 4500원이나 하는데 이건 껌값도 아니고 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례를 발의한 최만용 의원(부평구 제5선거구·한국당)도 “지난 5대 시의원때 현재 5만원씩 받고 있는 참전용사수당을 신설했는데 수년동안 재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정조례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제234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려 던 당초 계획을 수정, 다음 회기에 심의키로 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