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민낯 드러날까? 시의회 특조위, 송도 6·8공구 현장 방문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논란을 인천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25일 송도 6·8공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조사특위는 이날 송도 6·8공구 공모부지인 R7 부지 인근 힐스테이트 현장 사무소를 방문해 공사 진행사항을 확인했다. 이 곳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주거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특위는 또 6·8공구 내 151층 인천타워 건립부지, 힐스테이트 1·2차 공사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인천경제청 및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진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 이제 특위 활동은 26일 증인이 출석해 열리는 위원회 활동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자신의 SNS에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의 출석이 예정돼 있어, 그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실제 압력을 밝힐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조사특위의 한 시의원은 “정 전 차장의 발언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의 발언 여부에 따라 특위 활동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정 전 차장 외에도 지난 2015년 SLC 측과 변경협약 체결 당시 인천경제청 차장이었던 조동암 현 정무경제부시장, 현 김진용 인천경제청 차장과 2015년 당시 경제청 송도개발본부장을 지낸 A씨 등을 증인으로 정해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유제홍 조사특위 위원장은 “많은 인천시민들이 이번 조사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만큼 개발사업 실태와 문제점 등을 철저하고 명확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정부 치매센터 국가책임제 도입했지만…인천시, 기존 센터 형평성 논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키로 한 가운데 기존 통합정신치매센터와의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치매안심센터가 기존 치매종합관리센터에 비해 시설과 인력, 규모 등에서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24일 인천시는 정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방침에 따라 인천지역 치매종합관리센터가 없는 동·중·남동구, 강화·옹진군 등 5곳에 치매안심센터를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일대일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카페, 치매 환자의 초기 안정화와 악화 지연을 돕는 단기 쉼터도 마련된다. 상담·관리 내용은 새롭게 개통할 ‘치매노인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연속적으로 관리된다. 문제는 기존 5곳(서·남·계양·부평·연수구)의 치매종합관리센터는 정부의 치매안심센터와 시설과 인력, 조직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존 센터는 인력 5~15명이 기준인 데 비해 신설 센터는 의사를 포함해 종사자 수만 평균 30명으로 2~6배나 많다. 신설 센터는 치매관리팀만 운영중인 기존 센터와 달리 조기검진팀, 등록관리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 쉼터팀 등 5팀으로 확대된다. 시설·규모 면에서도 기존 센터는 82~165㎡ 규모에 검진실, 프로그램실 등만 운영되지만 신설 센터는 최대 10배 가까이 큰 400~800㎡ 크기에 상담실, 단기 쉼터, 가족 카페까지 마련된다. 정부가 기존 센터를 내년부터 안심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인력과 시설 등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를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치매 등급(5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치매 전문시설인 치매주간보호센터도 문제다. 주간보호센터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군·구에 12곳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안심센터에 주간보호센터 역할을 담당할 쉼터를 넣었다고는 하지만, 대상자체가 다르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주간보호센터 역시 제기능을 하기 어렵고 대상 환자가 안심센터로 가게 될 경우 자기부담금이 100%(90~100만원)가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기준을 신설 센터에 맞추려면 일부 기존 센터는 이전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시설 확충 예산이 시급하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47개 센터가 모두 같은 처지”라며 “기존 센터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지만, 등급외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어렵게 확보된 수산물산지거점센터(FPC) 건립 사업 국비 두고 각축

인천시가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인천시와 해수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으로 FPC 건립 사업에 국비 지원으로 필요한 예산 24억원을 확보했다. FPC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만든 뒤 대형 소비처 등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토대로 내년부터 FPC 2개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FPC 1개소당 들어가는 사업비는 60억원이다. 사업비 마련은 국비 40%(24억원), 지방비 30%(18억원), 사업대상자 부담 30%(18억원)의 비율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내년 FPC 1개소당 이미 확보한 예산 12억원씩을 지원한 뒤 나머지 12억원씩을 추가 확보해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조만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애초 FPC 건립사업의 국비 확보는 불투명했다. 기획재정부와 해수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FPC 건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상황이 반전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사업대상자로 경인북부수협과 함께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에 2천137㎡ 규모의 FPC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전국의 다른 곳과 달리 이미 FPC 설립 부지를 물색해놓아 상대적으로 사업 공모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FPC가 건립된다면 300만명의 시민과 수도권 지역에 안전한 수산물 유통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전국의 수산물 산지들이 FPC 건립 사업의 국비를 눈독 들이고 있다. 이 중 가장 열정적인 관심을 보이는 곳은 인천시, 강원도 강릉시 등이다. 강원도 강릉시는 군납을 하는 강릉시수협의 상황상 FPC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다.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노후화된 수산물 가공 시설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FPC 건립을 추진한 만큼 이번 공모에 선정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전남 장흥군, 충남 보령시, 경남 거제시 등이 FPC 건립에 관심을 보이며 해수부 공모를 준비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공모를 내고 사업대상자까지 선정할 계획”이라며 “인천과 강원 강릉, 전남 장흥 등이 가장 열성적으로 FPC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국토부, 송도~여의도·잠실역 출퇴근형 광역급행버스(M-버스) 면허 발급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와 잠실역까지 이어지는 2개 노선의 ‘출퇴근형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10월부터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송도~여의도, 송도~잠실역을 운행하는 출퇴근형 M-버스 2개 노선과 관련해 ㈜이삼화관광에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면허가 발급된 송도~여의도 M6635번 노선과 송도~잠실역 M6336번 노선은 출근시간 4회, 퇴근시간 6회로 하루에 총 10회 운행된다. M6635번 노선은 기점 연세대와 종점 농협재단(여의도)를 중심으로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아파트, 지식정보단지역, 인천대역, 해양경찰청, 더? 엑스포 9단지, 구로디지털단지역, 보라매역, 지적공사, 여의도역, 여의도환승센타를 경유한다. 운행간격은 20~30분이다. M6336번 노선은 같은 운행간격으로 기점 연세대와 종점 잠실역 사이에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아파트, 지식정보단지역, 인천대역, 해양경찰청, 더? 엑스포 9단지, 복정역, 장지역, 문정역, 가락시장역, 석촌호수 등을 거친다. 이번 출퇴근형 M-버스 노선 개통에 따라 국토부는 송도에서 여의도 및 잠실 부근으로 출퇴근하는 이용객과 서울에서 인천대ㆍ연세대 등으로 통학하는 학생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은 편도기준 1시간 43분이고, 송도에서 잠실역까지 이동시간의 경우는 2시간 6분이다. 국토부는 이번 출퇴근형 M-버스 도입으로 이들 노선의 이동시간이 4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에 개통하는 출퇴근형 M-버스는 GPS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스크린 관재, 공기청정기 확충, 좌석마다 개별 휴대전화 충전단자 설치 등을 통해 안전운행 관리 및 서비스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스크린 관재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위치파악으로 사고ㆍ고장 발생 시 최단거리에 있는 대기차량으로 신속한 대차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퇴근형 M-버스 도입으로 송도와 여의도, 잠실 지역 간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출퇴근형 M-버스를 확대해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교통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국민의당 인천시당 지방선거 정책 연대 추진…민주·한국당 평가 엇갈려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내년 지방선거의 정당 간 정책 연대를 추진(본보 15일자 1면)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24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민의당의 인천지역 반부패·반패권 정책연대회의’ 제안과 ‘인천시부채진실위원회’ 출범 선언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당은 현재로서는 후보연대가 아닌, 정책연대를 한다는 것이기에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든다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기자회견 자체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견제하는 뉘양스를 풍기지만 (국민의당이)인천에서 세가 약하다 보니 대안을 마련하려는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김세호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선점해야 하는데 인천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인천시당은 이날 ‘안철수 대표는 인천에 뭐하러 오셨는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인천에 대한 알맹이도 없이 변죽만 울리고는 정작 자당 소속 인천시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 들러리 서러 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이어 “국민의당의 정책연대는 내년 지방선거의 군소정당 연대 우선권을 쥐려는 정치공학적 합종연행”이라고 비난했다. 또 “인천시부채진실위원회에 대해서는 유정복 시장의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는 ‘부채절감’과 ‘재정위기단체 탈출’이 국민의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정략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정책연대 제안과 부채진실위원회 출범 선언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세가 약한 당의 거대당 견제라는 의미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시,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 추진

인천시가 국립민속박문관과 공동주관으로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1일 국립민속박물관과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 사업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사업은 시와 국립민속박물관이 함께 지역 민속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해 민속문화 유산의 발굴·보존하고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미래자산으로 활용하고자 기획됐다. 총사업 예산은 20억원(국·시비 각 10억원)이며 오는 2019년까지 연차별로 인천 도시민속 조사, 마을박물관 조성, 유물구입, 특별전 개최 등의 15여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국립민속박물관은 올해 ‘인천 도시민속 조사 및 보고서’와 ‘인천 어촌생활조사 및 보고서’, ‘강화도 선두포 및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인천 어촌 민속조사 마을박물관 전시’와 ‘한국 민속학자대회 개최’,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등을 추진한다. 오는 2019년 ‘박물관 협력망 지원사업’과 ‘특별전 개최를 위한 유물 구입’, ‘박물관 특별전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인천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유물을 구입을 시작으로 2019년 인천민속문화의 해 선포식, 사립박물과 특별전, 기존사업 활용 홍보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인천 주민들의 지역 정체성 고양하고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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