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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보강작업 필요

지난 2000년 11월 완공돼 16년여 동안 운영된 영종대교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지단 결과 C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량, 터널, 댐 등 152개 국가주요시설물 안전정밀점검 결과 영종대교(공항철도교량)가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혹은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한 상태로 보강이 필요하다. 전국 152개 국가주요시설물중 보수가 필요 없는 A등급은 인천 만월산 터널 1곳에 불과했다. B등급이 9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C등급 31곳, 미점검 29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임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점검에만 그치지 말고, 문제 시설에 대한 깁급보수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등급은 A~E로 구분된다. A등급은 시설에 보수가 필요 없는 상태다.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어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혹은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해 보강이 필요하다.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하며 E등급은 사용중지에 해당한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0-16 18:13

정대유 前 인천경제청 차장·이정근 SLC 대표 ‘국감 증인’ 채택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의혹의 핵심 키를 쥔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과 이정근 송도랜드마크시티(SLC) 대표가 결국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서게 됐다. 15일 국민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정 전 차장과 이 대표가 오는 23(국토교통위원회), 24일(행정안전위원회) 열리는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의혹에 대한 인천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차장은 6·8공구 사업과 관련된 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개발업자의 관련 의혹에 대해 특위 차원의 고발을 단호하게 요청한 바 있다. 특위가 검찰 등 사정기관과 같은 수사권이 없어서 관련 의혹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특위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감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6·8공구 의혹의 경우 한국당과 민주당이 깊게 관여돼 있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관점이다. 이수봉 시당위원장은 “국민의당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된 송도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제3정당인 국민의당이 인천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0-15 16:37

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 차질 ‘질타’

인천도시공사가 올해 부채비율 목표인 230% 진입을 위해 부채 15% 감축을 추진중 이지만 상반기 동안 3% 줄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시공사의 부채율 감축 목표 실행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흥철 의원(남동구 제5선거구·한국당)은 “부채율을 15%줄이는 게 목표인데 상반기에 3% 줄이는 데 그쳤는 데 하반기에 나머지 12%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며 “상반기에 절반에 가까운 7%를 줄였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로 부채율을 감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계양구 제4선거구·무소속)도 “부채감축 계획을 보면 올해 15%를 줄여 230%를 진입한다는 것인데 당기순손실이 350억원이나 나면서 부채가 감축한다는 것은 숫자 놀음같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시공사측은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된 서구 GM대우 연구개발(R&D)부지(4천558억원)를 인천시에 주고 시로부터 투모로우시티(1천618억원) 등 7개 토지와 교통연수원 1개 건물 등을 대체출자(3천452억원 상당) 받으면 목표 부채율 달성이 무난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매출 등이 제대로 받춰주지 못해도 시의 대체 출자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로부터 대체출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부채율 목표 달성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율은 245%정도로 연말까지 목표인 230%를 달성해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0-12 20:50

2배 비싼 통행료·1천9백억 정부보조금 받고 3천500억 배당잔치 벌인 공항고속도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최근 2년간 무려 3천5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 회사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배가 넘는 통행료를 받고 국고보조금도 2년간 1천91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 2년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 2천300억원과 중간배당 1천2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자본금(760억원)의 4.6배에 달하며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산(9천184억원)의 38.1%에 해당한다. 회사가 올해 3월 지급한 현금배당의 1주당 배당금은 8천548원(총 1천300억원 규모)이다. 이처럼 수천억대의 ‘배당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수익을 거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2016년 971억원, 2015년 9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이익 잉여금도 4천591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익의 근원이 세금과 비싼 통행료라는 점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의 명목으로 881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이는 같은 해 당기순이익 971억원의 90.7%에 달하는 수치다. 2015년에도 1천32억원을 받았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아니라 ‘최소순이익보장’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6천600원으로 재정구간으로 환산했을 때의 통행료인 2천900원보다 2.3배나 비싸다. 2년간 벌어들인 통행료 수입만 2천957억원이다. 매출액도 2001년 1천62억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2천410억까지 늘었다. 반면 이자비용을 포함한 영업외비용은 2001년 885억원에서 지난해 357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당기순이익도 2001년 ?339억원에서 올해 97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받고 정부로부터 MRG까지 받는 민자회사가 수천억대의 배당까지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민자회사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모두 배당을 가져가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 배당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0-12 19:13

인천지역 내년 지방선거 민주 vs 反민주연합 가속

인천지역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대 반 더불어민주당 연합’ 구도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11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야권에서 ‘탄핵 민심’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고공행진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반 민주 연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 연합체제로 민주당에 맞서는 구도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 정가에서는 야 3당이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강세 지역을 나눠 서로를 지원하는 방식이 흘러나오는 있다. 인천(유정복 한국당)과 서울(손학규, 국민의당),경기(남경필, 바른정당), 등 각당에서 1곳씩 출마하는 야권 후보 단일화 형식이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국회의원관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면서 연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어렵게 만들어진 다당제를 유지해야 하는 양당 입장에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책연대가 조성돼 선거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중앙당 차원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나 연대 가능성과 군·구별 야당 후보간 연대 등을 염두에 두고있다. 한국당 인천시당의 한 관계자는 “탄핵 민심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고공 행진이 계속 된다면 정당 간 통합이나 후보연대를 통해 (민주당)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대안이 내려오면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인천발 정책 연대’를 발표했던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정책연대를 넘어 선거연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우선 제안한 정책연대를 통해 바른정당과 정의당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라며“소수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힘을 키운다면 한국당을 포함한 연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인천시당도 연대 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당 관계자는“당장은 시당 차원에서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중앙을 중심으로 타 지역에서도 연대 바람이 불면 인천도 따라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탄핵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거침없는 지지율이 내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야권이 필요에 의한 연대, 즉 전략지역 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0-11 20:17

핵심 증인 채택… 송도 개발이익 ‘판도라의 상자’ 열릴까?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가 오는 26일 열리는 위원회 증인으로 전·현직 인천경제청장 등을 무더기로 채택,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1일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송도 6·8공구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게 될 조사특위에는 앞서 특위에 출석한 정대유 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 등 관계 공무원 9명 이 외에 이현석·이종철 전 인천경제청장과 오흥식 전 경제청 차장 등 전직 고위 공무원 5명이 증인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이정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대표이사, 김응석 SLC 전무 등 앞서 출석한 SLC 관계자 2명 이외에 정효철 SLC 부장이 증인으로 추가됐다. 차기 조사특위에서는 앞서 인천시·인천경제청과 SLC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151층 인천타워 건립 무산에 따른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SLC 관계자가 지난달 열린 특위에서 지난 2010년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가 먼저 151층 타워 축소를 제안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2009년 최초 합의서 체결 당시와 2010년 송 전 시장과 SLC 간 사업조정 협의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장직을 수행한 이현석·이종철 전 경제청장들이 당시 입장을 표명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아울러 2015년 1월 조정 합의서에 서명했던 당시 경제청장 직무대리인 조동암 정무부시장과 앞으로 SLC 측과 개발이익환수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김진용 현 경제청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자신의 SNS에 행정기관과 개발업자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한 정대유 현 시정단장은 지난달 특위에서 “151층 인천타워를 짓겠다는 SLC 요구를 모두 들어줬지만 SLC 측은 사업 추진의지가 없었다. 결국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기위해 움직였지만 더는 근무할 수 없었다”고 외압설을 간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정 단장이 차기 특위에서 외압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힐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조사특위는 특위 구상시한인 오는 12월 9일까지 조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7-10-11 20:11

지방선거 ‘공천룰’ 윤곽 인천정가 ‘물갈이’ 촉각

각 정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 공천 방식을 속속 결정하면서 인천지역 정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변경된 공천 방식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의 유·불리가 갈리면서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 설까지 나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앞서 선출직평가를 진행하고, 하위 20%에 포함된 인사들에 대해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점수와 득표수를 10% 감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민주당 소속 현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선출직평가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국회의원은 이번 선출직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하위 20%에 들어갈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는 선출직평가 대상자들의 걱정이 더 깊을 수밖에 없다”라며“광단체장들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에 대한 선출직평가는 현 당헌·당규상 할 수 없다”며 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전략공천을 확대해 청년 및 여성을 포함한 유능한 정치 신인들로 절반 이상 영입한다는 혁신안을 27일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소속 현역 구청장 6명과 시의원 23명 등이 긴장하는 모양새다. 달라진 공천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리 보존을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A시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등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서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위기”라며 “이번 공천룰 변화가 현역에게 어떤 변화를 줄지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인천지역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인사들은 공천 방식보다 정책 및 후보 연대 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이들 정당은 연대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일부 정당 간 연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지방선거 정책 연대 추진 등을 두고 정당 간 연대 가능성이 덩달아 언급됐던 것도 같은 이유다. 지역의 한 정치 인사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외에도 세부 경선 룰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울고 웃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나눠질 것으로 본다”며 “정치권 안팎에서 한창 논의 중인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를 비롯해 정당 간 연대 가능성 등도 정당별 공천 방식 결정과 함께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주영민·김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9-28 20:44

“제3연륙교 손실보전 최소화 정부 입장 확인… 市, 착공 결정을”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제3연륙교 운영 정책을 통한 조기 착공 방안을 제시했다. 박남춘ㆍ송영길ㆍ홍영표ㆍ윤관석ㆍ신동근ㆍ유동수ㆍ박찬대 등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7명은 27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인천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진 뒤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제3연륙교 개통 시 민자법인인 영종·인천대교에 지불해야 할 손실보전금( 6천억원 추정)문제를 제3연륙교 통행료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비 일부를 부담한 인천 시민은 통행료를 무료로 하고, 외지인 통행료 조정을 통해 영종·인천대교에서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교통량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연륙교 외지인 통행료를 영종·인천대교와 같거나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다면,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교통량이 매우 적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제3연륙교 통행료 책정 권한을 가진 인천시의 의지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최소화 하거나, 경우에 따라 손실보전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 결과 “3연륙교 조기 착공은 인천시민의 숙원 사업인데다.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실시협약 교통량의 100%를 유지할 수 있어 손실보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오늘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이같은 입장을 확인한 만큼 인천시만 입장을 결정하면 즉시 착공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지난 2005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4.88㎞의 해상연륙교다. 5천억원에 달하는 건설비는 영종 및 청라지구 분양 당시 조성원가에 포함해 확보됐지만, 인근 민자도로인 영종ㆍ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보상 문제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7-09-27 21:00

한국당 인천시당 "송도 6·8공구 철저한 조사로 적폐 일소해야"

“송도 6·8공구 미스터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적폐를 일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위가 지난 2012년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당은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된 인천타원는 지난 2008년게 착공식까지 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행정절차 지연 등의 이류로 표류하다 2013년에 무산되고 말았다”며 “어제(26일) 시의회에서 열린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위에서 송영길 전 시장이 선제적으로 사업규모를 151층에서 102층으로 축소할 것으로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대형사업을 변경하는데 결재권자인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시행자가 먼저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해야 할 시가 먼저 층수를 줄이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12년 즈음 인천시가 송도 6·8 공구를 비롯해 영종, 청라 등의 공동주택용지를 ‘토지리턴제’로 집중 매각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시당은 “토지리턴제는 도입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 악용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큰 힘 들이지 않고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잇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특혜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며 “실제로 지난 2015년 민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리턴권을 행사해 인천도시공사 등이 이자만 수백억원을 물어야 했는데 당시 특혜의혹과 막대한 혈세 낭비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영민기자

국회 주영민 기자 2017-09-27 18:26

비례대표 인천시의원, 내년 지방선거 출마 고민 깊어져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인천시의원들의 출마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비례대표의 선출직 도전 자체가 험로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시의원은 지역구가 있고 선거를 치러본 선출직과는 달리 경험도, 조직도, 인지도 역시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약점이다. 지방선거는 인물과 조직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선출직 시의원은 의정 활동과 지역구 관리를 병행하며 꾸준하게 얼굴을 알리지만 비례대표는 일종의 ‘낙하산 인사’라는 편견도 작용한다. 하지만, 비례대표가 전략 공천이나 당내 경선을 뚫고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당의 공식적인 ‘화력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구가 없는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 현재 인천 비례대표 시의원 4명(더불어민주당 박병만, 이영환, 자유한국당 박영애, 허준) 중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는 이영환, 박영애, 허준 시의원 등이다. 박병만 시의원만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영환 의원은 남구청장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현 박우섭 구청장이 3선으로 현역 이점이 사라지기에 여성 구청장의 장점을 한 껏 살려보겠다는 게 이 의원의 구상이다. 허준, 박영애 의원은 각각 남동구와 부평구를 기반으로 재선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두 의원 모두 시의회에서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다시 한번 충실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은 출마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당의 전략 공천 등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비례대표 시의원이 선출직으로 도전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의정활동을 활발히 했다고 해도 애초 지역 기반이 없어 표심을 흔들 경험과 조직, 인지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9-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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