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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회,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특별회계 편성 촉구

인천시 서구의회 의장단이 최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를 방문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의 특별회계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용인 부의장,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이 함께 했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이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편성, 운용돼 왔다. 하지만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난 25년 동안 환경권, 재산권 등의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이 지역에 대한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등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지적이 많았다. 이날 의장단은 인천시의 특별회계로 편성된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의 특별회계로 편성, 구민이 원하는 지원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은 “실무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서구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으며, 다음 주 쯤 유정복 인천시장과도 면담 약속을 해놓았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지난 제213회 임시회서 이용창 의원의 대표발의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인천서구 예산지원 명문화 촉구 결의안’을, 제218회 임시회서 천성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청 특별회계 편성 촉구 결의안’을 서구의회의원 일동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7-08-24 17:33

부평구의회,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공동결의문 발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 승인을 두고 인접지자체인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평구의회가 인천 시정을 전면 비판한 부천시의회 행보에 발끈하고 나섰다. 임지훈 부평구의장은 24일 부평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8일 부평구청에서 ‘홍미영 부평구청장 사퇴’ 1인시위에 나선 부천시의회에 유감을 표했다. 임 의장은 “부천시의회가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와 관련한 인천시 행정에 대한 비판을 부평구청 앞 1인시위 진행으로 표출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왜 부평구청장이 사퇴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어 “부천시는 신세계라는 대기업을 등에 업고 인접지역인 부평구 상권과 정주여건이 황폐화 될 우려가 있음을 도외시하고 복합쇼핑몰 건립 추진에 동조하고 있다”며 “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부천시의회도 사회통합과 환경보전 방향으로 부천시 행정이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 사장은 이날 열린 스타필드 고양 그랜드 오픈 기념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갈등이 해소돼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입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추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7-08-24 17:28

정유섭 국회의원 '지역 기여도 평가 및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기여도 평가 및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 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입점 후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지역기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기준 및 공개 방법은 정부가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대형마트 입점 후 지역 상권변화와 지역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하지만 법적 근거와 평가 기준 부재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지자체가 시행한 지역협력계획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15개 점포 중 103개만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협력계획 및 상권영향평가는 2013년 10월부터 시행돼 2013년 이전 점포는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대형마트 수의 80%에 달하는 점포에 대해 이행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유섭 의원은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과 마찰은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며 “지역기여도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입점 후 지속적으로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7-08-23 20:23

또 불거진 ‘한국GM 철수설’… 인천 정재계 “공동대응”

인천지역 정치·경제계가 오는 10월 산업은행의 한국GM 경영전략 거부권 만료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GM 철수설’ 공동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김응호 인천시당위원장, 김상용 부평구위원장, 이소헌 부평구의원 등 정의당 대표단은 이날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해 한국GM 철수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의당 시당 관계자는 “산업은행 비토권 만료에 따른 단기적 대책 필요성과 최근 3~4년간 지속적인 물량이 줄어든 것에 대한 근본 대책을 인천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지분 17.03%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지엠대우와 장기 발전 기본 합의서를 체결, 경영전략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 협약 만료로 사실상 글로벌GM 측의 한국GM 사업 재편을 막을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최근 발표한 ‘한국GM 사후관리 현황’보고서를 통해 글로벌GM의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한국GM 철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GM 후임 사장에 현 GM 인도 카허카젬 사장이 임명된 것도 철수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카허 카젬 사장이 재임하던 올 상반기 글로벌GM은 1조원이 넘는 인도 생산설비 증설계획을 취소하는 등 사실상 인도지역 철수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인도와 한국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글로벌GM의 사업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도에 이어 한국 시장의 사업재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설령 한국GM이 국내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인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된다. 한국GM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산업은 인천지역 제조업 매출의 13.6%, 지역 수출의 19.7%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동·주안·부평 등 인천 3개 국가산단 내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상당수 입주하고 있어 사업재편이 산단 입주기업들에게도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2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지엠 사업재편 움직임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한국GM 철수에 따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폐업 및 실업률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탄, 매각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해고 및 노동쟁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상권 쇠락, 내수판매 둔화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평구의 한 관계자는 “한국GM 철수는 부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업체가 많은 남동국가산단 등 인천 전지역의 현안인 만큼 일선 지자체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인천 지역사회의 견해를 모아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7-08-22 20:58

정의당 인천시당, 내일 한국GM 노조와 간담회 실시

정의당 인천시당은 22일 오후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해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한국GM 철수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이정미 당대표와 김응호 인천시당위원장, 김상용 부평구위원장, 이소헌 부평구의원 등 정의당 대표단과, 임한택 한국GM지부장 등 노조 대표단이 참석한다. 한국GM은 직간접적으로 30만 명의 노동자들이 근무 하고 있으며, 군산과 창원공장 및 협력사와 연관산업까지 포함하면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이다. 또 매년 인천시에 내는 지방세 총액만 200억원 규모로 지역 내 주요 성장동력인 만큼 사업 축소나 철수가 결정될 경우 지역경제를 뒤흔드는 엄청난 위험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시당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향후 외국투기자본의 ‘먹튀’ 논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여론형성 및 법률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7-08-21 18:51

민주당 앞에만… ‘입당 릴레이’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출마 예정자들이 진성 당원(당비 납부 당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당 지지률에 따른 당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 지고 있다. 15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각 정당은 당세 확장, 출마 예정자들은 당내 공천권 기선 잡기 차원에서 각각 진성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당 지지율에 따른 희비 엇갈리고 있다. 최근 50%대 안팎의 높은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입당 희망자가 줄을 이으면서 3만명 입당 목표를 6월말로 달성했다. 인천 구도심인 A지역 민주당 당협위원장은 “전 여당 소속 당원 중에 민주당으로 옮겨온 당원이 최근에만 30~40명에 달하고, 산악회 안내 문자만 날려도 버스가 꽉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라며 “민주당이라면 찬 바람이 쌩쌩 돌던 2016년 총선 당시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권리당원(1개월 1천원 이상 당비 납부) 당초 목표인 인천시민의 1%(3만명)를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4만명 이상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정당 지지율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책임당원 요건을 한 달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하고, 당비 납부 기간도 1년 중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당원 모집이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민경욱 인천시당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조직을 정비하고, 유정복 시장과 함께 정책개발에 나선다는 전략이지만 낮은 당 지지율에 눌려 좀처럼 분위기가 떠오르지 않고 있다. 인천시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주춤했던 책임당원 가입이 6월 1천500명, 7월 5천200명이 입당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당지지율이 바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당 인천시당도 지역 내 당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지역위원장은“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논란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제보 조작 사건 여파 등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현재는 중앙당 전당대회 준비와 지역 당원 관리 중심으로 지역구를 운영하고 있는 처지”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인천시당도 당 지지율이 바닥세인데다, 13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남구갑, 연수구을 등 7개 지역 위원장까지 공석으로 있어 당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당은 오는 25일까지 7개 당원협의회의 조직위원장(국회의원 선거구)을 공개모집 중이지만 얼마만큼의 외연 확장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수구와 남동구 두 지역의 단체장 당선을 목표로 당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동자 정당이라는 확장성 한계 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각 정당과 출마 예정자들은 이미 내년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했다”라며“진성 당원 확보 여부가 후보 경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당원 모집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현범 백승재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7-08-20 20:49

인천해수청,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안내서 발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위험화물을 컨테이너로 수입하는 화주ㆍ운송인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점검제도 (CIP)를 설명하는 안내서’ 300부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 따라 작성됐다. 인천해수청은 수입 위험물컨테이너의 외관 및 내부 적재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또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 수입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해야 한다. 이 안내서에는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자주 발생하는 부적합 사례의 사진 수록과 설명, IMDG Code 규정을 일부 발췌돼 있다. 안내서는 16일 오전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www.portinche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로 조회하면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신호기자

인천정치 김신호 기자 2017-08-14 18:57

인천시, 소셜 빅데이터 기반 '인천시 이슈 및 트랜드 분석 사업' 착수

인천시가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체감형 행정에 나선다. 시는 소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천시 이슈 및 트랜드 분석 사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는 착수보고회를 갖고 소셜 빅데이터(뉴스, 카페, 블로그 등)를 기반으로 해 시 정책에 대한 진단과 개선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수집 데이터도 인천시 뿐 아니라 군·구 지역별 이슈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SNS데이터를 중점적으로 지역 현안과 이슈 등을 분석해 수시로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부서와 기관에 제공, 정책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가 격주마다 추진하는 이슈에 대한 현황분석과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진단과 개선점 모색을 위한 심층분석을 비롯해 홍수, 메르스와 같은 비정기적 긴급사건 사고에 대한 긴급분석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분석결과물 중 활용성이 높고 파급력이 큰 내용은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이슈 및 트랜드 분석 사업은 지난해 ‘인천시 민원데이터 분석 사업’에 이어 두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빅데이터를 활용해 ‘송도권역 시내버스 노선 합리적 개편’, ‘지능형 교통체계 교통관제(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내·외국인 관광객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시책 수립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해왔다. 또한, 섬 관광 프로젝트 등 시가 추진하는 관광정책 및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유치 타깃 설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빅데이터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와 함께 창조경제를 구현할 핵심 수단으로 주목되는 분야”라며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시와 산하기관, 군·구, 공사·공단의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담당자와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빅데이터 활용사례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7-08-14 18:34

GTX-B노선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인천 교통 및 관광활성화 큰 보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수도권 첫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 전망이 밝아 인천 교통 및 관광활성화 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GTX-B노선(송도~인천시청~부평~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마석)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GTX-B노선(인천 송도∼서울 청량리∼경기 마석구간)은 총 80.08㎞를 오는 202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GTX-B노선은 지하 40∼50m에 건설된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운행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 청량리까지는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GTX-B노선은 GTX-A노선(고양~서울역~동탄)의 서울역 환승도 가능하다. 동인천에서 청량리로 출·퇴근 하는 회사원 김민교씨(40)는 “현재 인천에서 급행열차를 타더라도 용산까지만 운행해 청량리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며 “GTX-B노선이 조기에 착공되면 출·퇴근 시간이 3배가량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남은 시간을 여가활용 및 자기개발시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해양박물관은 전국 18곳(국립,공립,사립)에 있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2천500만명이 사는 수도권에는 1곳도 없다. 시는 해양 역사, 문화 재조명과 확산을 위해 수도권 2천500만명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21세기 수도권 해양교육 거점시설인 인천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수년전 부터 준비해왔다. 특히 건립부지인 월미도는 주말 2만여명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수도권 대표적인 관광지중 한 곳 이다. 인천국립해양박물관 건립부지는 지난 2010년 매립이 완료됐고, 바다와 항만, 갑문을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갯벌 체험도 할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더욱이 주변지역에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인근에서 유람선, 놀이시설, 음식점 등이 조성돼 있어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GTX-B노선이 추진되면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있는 인천~서울간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인천국립해양박물관이 건립되면 개항장사업과 연계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7-08-13 19:52

사법부와 국민의 법 감정의 괴리감이 집단행동 낳는다

최근 법원 판결과 국민 법 감정 차이로 인한 시민들의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묶어놓은 개 30마리를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씨(65)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개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무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동물보호단체들은 “무죄 선고는 동물복지 수준을 최악으로 후퇴시킨 나쁜 판결”이라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학대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은 또 지난 2014년 11월 25일께 산부인과 의사가 독일인 산모 B씨(38)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C씨(42·여)에 대해 지난 4월 금고 8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상 임산부도 진통이 있을 때 30분 간격으로 태아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게 의학적으로 권고된다”며 “태아의 심장박동 수가 떨어지는 증세가 5차례나 발생했는데도 1시간 30분가량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등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갖기도 했다. 인천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감이 클 때 집단행동이 나타난다”며 “국민 상식에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차이를 줄여나가는 등 법 조항에 너무 집중하면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8-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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