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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재정정상단체 진입 자축 인천시 치적 행보 우려

부채 감축을 통한 재정정상단체 진입을 자축하는 인천시의 치적 행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7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입 증가로 인한 재원 확충이 부채감축으로 이어진 것을 마치 대단한 치적인 것 마냥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천시는 여전히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정확히 지정이 해제된 것도 아니고 매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이행내역을 점검받고 있다”며 “아직도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 호조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되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자세로 더욱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송도·영종·청라 신도시 등 혜택과 맞물려 유례 없는 지방세수를 걷어 인천시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 지 몰라도 시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자랑하는 재무감축은 같은 기간(2014~2016년) 경기도가 오히려 3천억원 가까이 더 감축했으며 인천시의 부채규모는 여전히 다른 광역시의 4~5배 많은 수준”이라며 “”보통교부세의 경우 민선5기때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매년 1천억원 이상의 미반영 정산분을 이월해 차기년도에 정산할 빚으로 남기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부채를 많이 갚았다는 자랑보다는 시민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행복해졌는지를 살피는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사회복지예산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빚 갚느라 사회복지혜택을 줄었다는 말보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0-27 15:03

[인터뷰] 유제홍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특위 위원장

“수사의뢰를 통해 공직자가 배임 등의 잘못을 저지르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유제홍 위원장은 “이번 특위를 통해 공직기강을 똑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위에서 밝혀지는 내용은 위원장 개인 이름으로라도 반드시 수사의뢰 하겠다”라며“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26일 열릴 특위에서는 배임문제가 핵심인 만큼 공무원 배임 여부와 인천타워 축소 지시를 누가 했는지를 밝혀 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6일 특위에서 더 밝혀내야 할 문제가 나타나면 빠른 시일 내에 특위 일정을 추가로 잡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3월까지 특위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특위 기간이 연장되면 최근 사업협약이 해지된 6·8공구 내 블루코어시티 개발사업과 7공구 트리플스트리트사업 내용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의 정치적 형평성 우려에 대해 유 위원장은 “특위에는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들어와 있어 특위 내에서 논의되는 내용 만큼은 형평성 문제가 없다고 믿어도 된다”라며“특히 위원들 간에도 정치적 공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특위 활동 성과의 한계성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결정적인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조례 제정을 통한 주요 개발사업 사전 점검과 공직기강을 통한 재발 방지 등의 2차적인 성과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인천지역 사회의 관심이 특위에 쏠려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10-24 20:44

“인천AG 신설경기장 혈세 블랙홀… 특단대책 세워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운영 적자, 제3연륙교 건설, 영구임대주택 부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23일 시청사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인천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의 올해 운영 적자는 약 1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인천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의 운영 적자는 334억 원에 달한다. 경기장별로는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57억 원, 문학박태환수영장 53억 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 51억 원, 송림체육관 39억 원, 계양체육관·아시아드양궁장 37억 원, 강화고인돌체육관·아시아드BMX경기장 28억 원, 남동체육관·아시아드럭비경기장 22억 원, 옥련국제사격장 22억 원 등의 운영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체육시설로서 과도한 사용료나 임대료를 높이는 방법이 아닌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지역의 숙원 사업인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를 시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시는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 및 민자사업자와 관련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영종·인천대교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줄 손실보전금 규모는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겠다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한다”며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기다리지 말고 국토부와 협약을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이후 서민임대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도시공사 설립 이후 공급된 4천328호의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이 250호에 불과하고, 영구임대주택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신 분양전환 임대·전세임대주택 등에 집중한 것은 사실상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시 공기업들이 저조한 경영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 972여억 원의 적자를 냈는 데도 지난해 성과급 명목으로 사장이 689만 원, 3명의 본부장과 감사가 650여만 원씩 받았다”며 “부채비율 1천411%의 인천종합에너지, 부채비율 120%의 인천환경공단도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방부채 상당 부분을 지방 지방공기업이 차지하는 데도 방만한 경영에 책임은 지지 않고 해마다 성과급을 챙기고 있다”며 “경영실적평가별 성과급 지급률을 조정하고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업부터 건실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시가 최근 5년간 공유재산·공과금·조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500억원을 배상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지방행정을 주문했다. 시는 2012년 187건, 2013년 173건, 2014년 161건, 2015년 168건, 지난해 131건, 올해 94건 등 총 914건의 소송을 접수했고, 이 중 746건이 판결 확정됐다. 확정된 판결 중에서는 89건을 패소했고, 총 배상금액은 500억원에 이른다. 시가 패소한 소송 중 배상금이 가장 많은 소송은 인천아시안게임 계양경기장 건설 공사에서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해 추가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다. 시는 해당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47억5천700만원을 배상했다. 황 의원은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업 추진과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행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적극 확대해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유정복 시장 공약 이행률 저조, 랜드마크 시설 누적 적자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민기자

정치일반 김민 기자 2017-10-23 20:38

아암지하도(가칭) 건설 사업비 분담 교통영향분석 용역 추진중

인천항만공사(IPA)가 (가칭)아암지하도 건설 사업비 분담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22일 IPA 등에 따르면 (가칭)아암지하도 건설 사업은 아암물류2단지에서 동측교량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지하도로로 건설(총 사업비 240억원, 총연장 600ｍ 4차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송도 6ㆍ8공구, 아암물류2단지 건설 등 미래 교통량을 예측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광역교통 수립시 최초 논의됐다. 그러나 IPA와 인천해수청, 인천시 등이 사업비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 기관은 최근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키로 협의, 오는 12월10일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가칭)아암지하도 건설비는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자인 부영그룹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반면, 인천해수청은 (가칭)아암지하도 사업비 부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 8억원(국비)을 기재부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IPA는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인천항고위정책협의회에서 협의했다”며 “2018년 설계 및 착공을 통해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7-10-22 18:15

인천지역 내 대형화재 가능성 있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고층건물 23개동

인천지역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물이 23개 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광역시에 101개 동의 고층건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가운데 23개 동이 인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중 20개 동은 공동주택으로 확인됐다.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의 한 주상복합 고층건물 4층에서 일어난 화재의 경우는 외벽 치장재인 알루미늄 패널로 불이 옮겨 붙어 순식간에 37층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고층건물 화재가 매년 100여 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물이 인천에 존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가연성 외장재의 교체를 비롯한 화재안전 대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와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층건물은 건축법상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7-10-22 17:22

강화군 수돗물,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공급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강화군에 필요한 수돗물을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강화군은 김포 고촌정수장과 공촌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았다. 공촌정수장에서 군으로 연결된 송수관로의 크기가 작아 수량을 모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5년 고촌정수장의 송수펌프가 고장 났을 당시에는 군에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송수도관 확장 사업을 벌여 지난해 12월 공촌정수장~강화대교 송수도관의 지름을 기존 350㎜에서 700㎜로 확장했다. 또 공촌정수장∼검단 지역을 잇는 일부 구간은 송수도관 지름을 1천350㎜로 넓혔다. 이에 따라 공촌정수장은 기존보다 4배가량 늘어난 하루 3만t 이상의 물을 군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달 공촌정수장에서 군에 수돗물 전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 뒤 고촌정수장으로부터의 급수를 차단할 예정이다. 현재 고촌정수장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물은 3천t가량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송수도관이 너무 작아 군으로 공급하는 수량을 모두 감당하지 못했다”며 “이달 공촌정수장에서 군에 수돗물 전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7-10-22 17:22

한국당 인천시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방만경영, 환골탈태 필요"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방만경영,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당은 “전문성보단 내부 승진과 낙하산 자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매립지공사는 정작 예산 절감을 이유로 수목관리를 위해 채용한 주민의 임금은 부당하게 깎았다”며 “이들은 하루일당 5~6만원으로 한 달 내내 근무해도 100여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매립지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받는 주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여년 동안 인천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왔다”며 “매립지공사를 그대로 둘 경우 방만 경영 등으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개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매립지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환골탈태하고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인관해 조직 및 운영관리를 개혁해야 한다”며 “매립지공사의 방만 경영 문제를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0-22 17:22

인천시 오존오염도 예측 적중률 85%…오존 예·경보제 운영결과 발표

인천시의 올해 오존예보의 오존오염 예측 적중률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오존 경보제 운영 결과 오존주의보는 지난해(11일, 16회)보다 감소한 총 5일, 7회 발령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오존예보의 오존오염도 예측 적중률도 85%에 달했다. 오존은 하절기 고온·고일사량의 조건에서 과화학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스상 2차 오염물질이다. 고농도 발생 시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는 매년 4월15일~10월15일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역 오존주의보는 지난 2015년 3일, 3회에서 지난해 11일, 16회로 크게 증가했지만, 올해 5일, 7회로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기록적 폭염이 연속으로 나타난 8월 기상상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올해의 경우 오전주의보 첫 발령시기가 5월 1일로 빨라지면서 발령사례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컷지만, 8월 이상기후에 따른 저온현상과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8월2일을 끝으로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오존이 문제가 되는 하절기에는 예·경보제를 참고해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0-22 17:2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첫 회의 열려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 역할 모색

국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창립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첫 정기회의를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확정했다. 22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남 담양 죽녹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는 전국 18개 지방정부 기초단체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김부겸 장관은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김은경 장관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대 각각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 사례 발표 및 자치분권을 위한 제안 등을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 초대 협의회장인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7-10-22 17:22

인천지역 정가 인천시 국정감사 현안 놓고 지방선거 신경전

인천지역 정가가 인천시 국정감사 현안을 놓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지난 20일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의혹과 관련해 유정복(한국)·안상수(한국)·송영길(민주) 등 전·현직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각 정당이 지방선거를 엄두에 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현직 시장들의 직무유기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대의 송도 개발이익이 부동산 업자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전·현직 시장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당의 ‘고발조치’를 무시한채 시민을 위한 정책 마련을 통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세호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국민의당의) 고발 건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얼마나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느냐가 중요하지 정쟁이나 선거연대 등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식 정쟁으로 존재감 드러내려는 얄팍한 꼼수를 중단하라”며 국민의당의 전·현직 시장 고발 조치를 비난했다. 국민의당이 정쟁으로 존재감 드러내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지만, 국감과 시의회 특위 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지방선거 전략을 꾸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중호 한국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도전자는 선점 효과를 위해 이름 올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응수하는 입장에서는 맞대응의 시기와 방법을 필요성에 따라 정하기 마련”이라“국감이 끝나면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이 지역 현안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정책 및 선거 연대는 중앙당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국민의당의 행보에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지만, 국민의당과 정책 및 선거연대에 손을 맞잡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6·8공구는 물론 현안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과)선거 연대가 이뤄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를 내겠다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0-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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