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9명 탈당… 인천 정가, 아전인수식 계산

인천지역 정당들이 6일 단행된 바른정당 통합파 9명의 집단 탈당을 두고 아전인수격으로 주판알을 튀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의 연대가 이뤄지기 수월하게 판도가 바뀌어 민주당 표를 빼앗아갈 정당별 후보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세호 민주당 시당 정책실장은 “열세에 놓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대하거나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 인천시장 선거만 놓고 봤을 때 기존 다자 구도가 3자 구도로 바뀌어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외적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수정당의 하나인 바른정당의 세가 약해지면 반대로 한국당의 세가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중호 한국당 시당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로 바른정당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보수성향 지지층이 한국당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과의 선거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의 적폐청산을 외치는 국민의당과 개혁보수를 위해 나온 바른정당이 정책 연대를 강화해 선거 연대까지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수봉 국민의당 시당위원장은 “바른정당을 비롯해 정의당까지 선거 연대가 가능하다면 국민의당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인천시당은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통합파의 집단 탈당으로 오히려 개혁보수를 기대하던 바른정당의 지지층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일우 바른정당 시당 사무처장은 “개혁보수를 희망하는 지지층이 이번 사태로 더 확고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이러한 힘을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나름의 선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태를 구태 정치의 반복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정치 개혁을 기대하는 지지층이 정의당으로 올 것으로 기대했다. 김응호 정의당 시당위원장은 “정치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 중 일부는 이번 사태로 정의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인천지역의 유일한 바른정당 소속 현역인 이학재의원은 당에 잔류했다. 주영민·김민기자

내일부터 7대 시의회 마지막 행감

제7대 인천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7일 의회운영위의 의회사무처 행감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위원회별 행감이 진행된다. 기획행정위는 이번 행감에서 인천시 조직 개편 문제 등을 비롯해 애인정책 실현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8일 대변인실·감사관실·시민소통담당관실, 9일 국제협력담당관실·중국협력담당관실·브랜드담당관실, 13일 재난안전본부 등에 대한 행감이 잡혀있다. 문화복지위는 8일 보건환경연구원·인천의료원, 9일 인천문화재단, 10일 인천시설관리공단, 13일 인천관광공사, 14일 인천여성가족재단, 15일 보건복지국 등에 대한 행감을 통해 복지 예산 감소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산업경제위는 8일 일자리경제국, 9일 투자유치산업국, 10일 환경녹지국, 15일 농업기술센터·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17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인천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행감에 돌입한다. 산업경제위가 관심을 둔 송도 6·8공구 관련 의혹은 13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건설교통위는 9일 교통국, 10일 도시균형건설국, 13일 해양항공국, 14일 도시계획국, 15일 도시철도건설본부·인천교통공사, 17일 종합건설본부·인천도시공사 등에 대한 행감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제3연륙교 건립 사업 등을 되짚어볼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8일 인천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9일 시교육청 직속기관, 10일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을 진행한 후 13~14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6일에는 이번 행감 일정 등이 포함된 제24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개의를 알리는 제1차 본회의가 있다. 1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의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2차 본회의는 이달 21일, 3차 본회의는 다음달 15일 진행된다.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위원회별 기타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다음 달 6~12일에는 시와 시교육청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가 있다. 김민기자

반쪽 행사에 그친 여야정협의회…한국당-인천시 당정협의회 개최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시와 여야정당간의 ‘여야정협의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만이 참여하는 반쪽 행사에 그쳤다. 인천시는 2일 오전 7시30분 남동구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민경욱(연수구 을) 시당위원장과 안상수(중동옹진강화), 홍일표(남구 갑), 윤상현(남구 을), 정유섭(부평구 갑)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4명과 지역위원장 9명, 당직자 2명과 유정복 시장, 시 간부공무원 18명 등 총 34명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과 국민의당 당직자는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가 지난 6월부터 계획했던 여야정협의회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이날 주요 안건은 ‘2018년 국비확보 추진계획 등 현안사항’으로 시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민자사업(BTL)과 인천발 KTX 건설 등 국비 확보가 절실한 29개 사업에 대해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적극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각 지역위원장들은 지역 현안 사업의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 반영 등을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타이밍”이라며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 중심으로 소관 분야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한국당 시당위원장은 “현재 정치가 많이 어렵고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열린 이 자리는 인천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비 반영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이달중으로 시장에 말해주면 예산이 증액될 수 있게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1항로 계획수심 확보 시급” 해수부 장관·지역 국회의원 초청 인천항 현안 간담회

인천 정치권과 시민단체, 항만기관 등이 인천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해수부 장관 및 지역 국회의원 초청 인천항 현안사항 조찬간담회’에는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인천해수청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시민단체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천항 현안사항을 발표한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인천항 제1항로(팔미도~북항)의 계획수심이 14m지만 54곳이 계획수심에 미달해 선박 운행 안전이 위협받는 반면 부산은 신항 입출항에 지장을 주는 무인도 토도(해발 32m) 제거를 위해 사업비 3천437원이 투입된다”며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해양안전강화 및 해운강국건설이 포함된 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해 인천항 제1항로 계획 수심이 조속히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토가 1천30만㎥(55%) 부족하다”며 “인천항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신항 배후단지 매립토로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정부를 이해시켜 2019년엔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제1항로 계획수심과 신항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우선 상임위(농해수위)에서 사업의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해 해수부가 사업 추진의지를 갖게 한 뒤 인천시장과 인천 여야 국회의원이 협치를 통해 기재부를 설득, 인천항 현안 예산을 확보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은 “그동안 해수부 장관들도 입으로는 인천항 현안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미비된 인천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탤 테니 정치권과 유관기관도 이 자리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엔 더불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곧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 조속한 시일에 예산문제에 대해 당정협의 및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항 현안 및 인천시 발전을 위해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대표로 참석한 김양수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 경실련 ‘2017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자 선정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인천남동을)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가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은 1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활약을 보여준 20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우수국회의원 수상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2017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폐를 청산하는 청산국감, 새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책국감, 국민 살림살이를 지키는 민생 국감을 기조로 국정감사를 주도한 점을 평가받았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의 민생과 안보 등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공공분양공급확대, 코레일-SR 부당한 위탁계약문제, 부동산 대책, 철도 및 도로 공공성 확보를 촉구하는 등의 활약을 보였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갓길차로제 효율성 증대를 위한 운영기준 개선방안,제4차산업혁명시대 항공교통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공항 육성제언 등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5권을 발간했다. 윤 의원은 “유권자 여러분이 주시는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점검했던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 활동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의정활동 중에 총 39차례 국회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유제홍기자

“학습권 위협… 폐쇄 마땅” 학교 인근 ‘마사회 장외발매소’ 도마위

인천 중구지역을 비롯한 학교 인근에 있는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마사회의 학교(유치원) 인근 장외발매소를 당장 폐쇄하거나 이전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마사회는 앞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올해 용산 장외발매소를 폐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와 이격거리가 200m이내 인 장외발매소 6곳(인천 중구 등)은 아직 폐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구에 설치된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학교와 82m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고, 인천 중구의 경우엔 인성초·중학교와 180m 거리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인근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경기도가 2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서울·대전·광주는 각각 1곳 등 총 6곳이다. 안 의원은 “마사회가 표면적으로 갈등이 붉어진 용산 장외발매소 대해선 돌연 폐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했던 타 지역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 없이 함구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용산 장외발매소를 비롯한 학교 인근 장외발매소 폐쇄 및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국감에서 마사회 장외발매소 폐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다”며 “장외발매소 폐쇄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국감에서 문제 제기된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8월 용산 장외발매소 협약식 주체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인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허현범기자

지방선거 전초전 된 ‘인천 국감’…오케이센터 헐값 매각 등 시장 후보군, 현안 격돌

감사반장인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수영) 등 5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불참 속에 치러진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는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 양상을 보였다. 유정복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은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시가 재산을 특정업체에 헐값으로 매각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의 불을 지폈다. 박 의원은 “오케이센터개발㈜이 지난해 2월 특정업체에 오피스텔과 호텔을 헐값 매각해 인천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거래를 주도한 오케이센터측 인사 2명이 유 시장의 측근이라며 1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담당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며 “또 다른 1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카”라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가 18.7%의 지분을 가진 오케이센터개발은 ‘인천아트센터’ 지원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후보 캠프에서 소통담당관이었던 김모씨가 유 시장 취임 이후 대표로 취임했다. 오케이센터개발은 전문기관 감정가 214억원인 오피스텔을 55억원 싼 159억원에 아트윈㈜에 매각했으며 이 회사가 부담해야할 금융비용도 오케이센터개발이 부담하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아트윈이 두 달만에 오피스텔을 210억원에 팔아 51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오케이센터의 내·외부적 특수성으로 박 의원이 지적한데로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생기게 됐다”며 “호텔 매각을 위해 계약시 계약해지조건, 잔금납부기간, 해약시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조항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해지 및 잔금기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조건부 승인으로 계약이 진행됐으나, 이사회 조건부 승인을 당시 오케이센터 김모 대표가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올해 3월말 임기만료시 대표이사를 해임했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유정복식 어버이연합 게이트” vs “부적절 발언 행사 시정조치”

인천시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들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7일 인천시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한 극우단체에 대한 시의 지원을 문제 삼으며 ‘유정복식 어버이연합 게이트’라고 몰아붙였다. 이 의원이 이날 지적한 A단체는 그동안 극우성향의 단체로 평가됐다. 시는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 A단체에 4천9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의원은 “시가 2015년부터 인천 자유공원에서 국가안보결의대회를 주관했던 한 단체를 지원했다”며 “이 단체의 집회에서는 ‘종북척결’, ‘빨갱이 조봉암 동상 건립 반대’, ‘송영길(전 시장) 추방 대회’ 등의 발언이 나오는 등 유 시장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지원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유 시장은 “유정복식 어버이연합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행사가 있다면 시정조치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유 시장의 실패한 외자유치사업으로 평가받는 검단스마트시티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검단스마트시티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진 인천 서구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 검단신도시 1천118만㎡ 중 470만㎡에 두바이 스마트시티사(SCD)가 첨단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유 시장은 2015년 3월 직접 두바이를 방문해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조원에 달하는 오일머니를 유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중동 순방 중이었다.시는 지난해 1월 관련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SCD와의 협상 결렬로 같은 해 11월 최종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SCD의 요청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116억원의 금융비용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이 실패한 건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만 믿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정직한 행정을 해달라”고 유 시장을 몰아세웠다. 유 시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주도한 사업으로 청와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지금은 검단신도시 사업으로 상업명을 바꾸고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표 의원은 최근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두고 “전국 시·도 중 유일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인천시가 2천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며 “재정이 어려운데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노력도 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건 내년 지방선거를 인식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유 시장은 “이 사업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고자 국회의 지원 법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표 의원은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화재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은 지난 3월18일 일어난 대형화재로 좌판 244개, 점포 15개, 기타시설 9개가 불에 타는 피해를 봤다. 표 의원은 “시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소래포구를 포함하고, 전기안전 및 화재방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했다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 시장은 “소래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는 등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부채 감축으로 재정정상단체 진입을 자축하는 시의 치적 행보에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입 증가에 따른 재원 확충이 부채감축으로 이어진 것을 마치 대단한 치적인 것 마냥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아직도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 호조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되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자세로 더욱 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인천시 국감 ‘말말말’] “유 시장과 동문인데… 애정어린 질의 당부”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는 감사반장인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부산수영)을 포함한 5명의 한국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유정복 시장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상되자 임시 감사반장을 맡은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의 애정어린 당부로 시작. “동문인데 애정어린 시각으로 질의 당부”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나 포함 5명이 감사반으로 와있는데 나 같은 경우 초·중·고교를 모두 인천에서 다녔다”며 “박남춘 의원도 인천이 사랑하는 국회의원이고 유정복 시장과 동문이니 인천을 애정어린 시각으로 질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그는 이어 “이 자리는 보다시피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했다. 방통위 위원승인과 관련해 의견충돌로 의총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급적 정치적인 질문보다는 인천시 현안 정책 질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중재 분위기 이끌어. “검단스마트시티 당장 중단하라”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검단스마트시티가 인천의 뜨거운 감자 같다”며 “검단스마트시티는 이미 사기당한 일인데 알면서도 청와대 때문에 진행하는 것아니냐. 박근혜 전 태통령이 국제사기꾼에 걸려든 사안인데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장 중단하라”고 따져묻자 유정복 시장 “이미 포기하고 중단한 사업”이라며 고개 가로저어. 결국 김 의원 “시민에게 사과했느냐”고 묻자 유 시장 묵묵부답. “시장이 준 돈 설탕에 안썼다고?”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시가 2015년부터 인천 자유공원에서 국가안보결의대회를 주관했던 한 단체를 지원했다”며 “이 단체의 집회에서는 ‘종북척결’, ‘빨갱이 조봉암 동상 건립 반대’, ‘송영길(전 시장) 추방 대회’ 등의 발언이 나와 유 시장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고 지적. 그는 집회 경품으로 줬다는 설탕을 책상 위로 집어들며 “시장이 준 돈을 설탕(집회 경품)에 쓰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며 질책. “민선 시장의 정체성은 행정가와 정치인 조합”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이 이뤄진다면 민선 시장의 경우 두 가지 정체성인 행정가와 정치인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며 “이 둘이 충돌하면 문제다. 정치인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행정가를 넘어서면 시와 공무원,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지적하며 민선자치의 중요성 강조.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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