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도 공모 대체매립지 계획… 현실성 낮다”

“주민공모 방식, 유치 동의 지역 없고 찬반 갈등 불러 실현가능성 낮다” 지적
市 “SOC 확충 약속, 동의 사례있어”

인천시가 환경부 주도의 주민 공모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 주도로 주민 공모를 받아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 부시장은 폐기물관리법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 장관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범 정부차원에서 총 사업비의 20%(약 2천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거주민에게 지원하거나 해당 지역에 도로, 다리 등의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진다면 주민 공모가 수월할 수 있다는 게 허 부시장의 입장이다.

이 같은 로드맵에도 시는 2025년 내 대체매립지 조성에 실패하면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3-1공구 매립을 끝으로 매립을 종료해야 하고 인천의 단독 매립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허 부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경기도와 여러 차례 만나 실질적인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환경부에 공동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로드맵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선 4자 합의 위반 논란 우려가 있다. 지난 2015년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맺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는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확보가 안 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 안의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시가 내세운 주민 공모 방식도 매립지 유치에 동의하는 지역이 없어 가능성이 작다.

실제로 시는 4자 협의체가 추진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8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발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매립지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봉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님비 시설을 공모를 통해 추진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공모를 쉽게 생각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먼저 쓰레기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4자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또 과거 다리 건설 등 SOC 확충 약속으로 신·시모도 주민의 대체매립지 조성 동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