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열악한 군구 인천시에 현안 사업 지원 요청...시도 여력 없어. 유명무실

재정난을 겪는 인천지역 군·구가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인천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19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각 군·구의 재정자립도는 중구 31.05%, 동구 34.40%, 미추홀구 20.5%, 연수구 46.77%, 남동구 31.05%, 부평구 23.1%, 계양구 24.04%, 서구 40.02%, 강화군 19.18%, 옹진군 12.71%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시의 재정자립도는 57.38%로 비교적 높은 상태이다.

또 시의 2018년도 채무비율도 행정안전부의 건전 채무비율 기준인 25%보다 낮은 19.9%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도 상위권이다.

군·구는 이 같은 상황 등을 감안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총 60여개의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시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재정지원이 이뤄진 안건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검토 안건 역시 30%에도 못 미쳐 군·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시는 지역 현안을 지원하겠다고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며 “검토하는 안건도 시의 예산반영 과정에서 밀려,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위기 상태를 벗어난 시가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5차례 걸쳐 협의회가 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 현안은 군·구 내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 300억원, 인천교 유수지 내 친수공간 조성에 90억원, 공원 유지 관리 개선 87억원 등 총 6개 사업 500억원 규모이다.

시는 채무 비율은 안정적이지만 상반기에만 2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해, 시의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예비비 등을 모아 지난 3월 추경에 1천500억원을 반영했고, 정부 미세먼지 추경에 약 9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박규웅 시 예산담당관은 “현재 남은 재원인 424억원에, 매년 자투리 예산이 400~500억원 남아 정부 매칭비를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반기에 2차례에 추경이 이뤄지면, 시의 가용 예산은 ‘0’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군·구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 추경에 군·구 현안 반영이 어렵다면 내년 본예산에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