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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약사 배출저지 궐기대회 가져

제1회 한약사 자격시험과 관련 경희대·동국대·대전대 등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연합회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부과천청사앞 마당에서‘통합약사 배출저지를 위한 대정부 궐기대회’를 가졌다. 1천여명이 참석한 열린 이날 대회에서 한의대생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과 같이일부 약대생들에게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줄 경우 한약과 양약을 모두 다룰 수 있는 통합약사가 배출될 수 있다”며“약대 학생들에게 응시자격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의대생들은 또“한의대생들이 양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대생들에게 한약사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한약학과 졸업자 및 95, 96년 약대 입학생 가운데 한약관련 과목 95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한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준다”고 발표했다. /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수원지법 사기혐의자 압수수색영장 기각

최근 대법원이 감청과 계좌추적, 구속영장 발부기준 등을 엄격히 제한키로 한 가운데 검찰이 사기 사건과 관련,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수일 당직판사는 지난 1일 오후 수원지검 특수부가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9)의 범죄관련 증거물을 찾기위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수원시 천천2지구 택지개발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모래를 임의로 처분한 뒤 대한토지공사 관계자들에게 이를 눈감아 달라며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영장에서 ‘압수·수색할 장소가 많고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아 택지개발공사 현장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과 압수·수색의 필요를 인정할 만한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검찰은 2일 김씨 등 관련 혐의자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인천 화재사고 보상문제 새로운 국면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인현동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우레탄폼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형식승인을 내준 것으로 밝혀져 유가족과 인천시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는 보상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2일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 갑)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현동 호프집의 실내 마감재인 우레탄폼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막대한 피해를 냈다” 며 “ 행자부는 지난 6월 15일자 공문을 통해 형식승인을 받은 우레탄폼에 대해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라고 일선 소방서에 지시했다”고 밝히고, 증거물로 행자부의 공문(문서번호 예방 13807-835)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소방검정공사는 올 3월 22일 방염 우레탄폼에 대한 형식승인(염 99-8)을 하면서 규정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독가스 발생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이번 참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행자부의 지시 이후 일선소방서에서는 방염 우레탄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천시의 모업자가 지난10월 우레탄폼으로 실내장식을 하고 완비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해당 소방서는 대형 인명피해 우려를 이유로 불가 회신을 내린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설교통부령 ‘건축물의 비난, 방화구조 등의 기주준에 관한규칙’에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주점용도의 건축물에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타인계좌 알아내 주식매도 사기범 적발

증권회사 객장내에 버려진 타인의 주식주문전표에서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아낸뒤 상장폐지 예정인 주식을 고가에 매수 또는 매도하는 수법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신종사기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포경찰서는 2일 투자자의 주식전표에 게재된 계좌와 비밀번호를 도용 객장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조작해 자신의 주식매매에 이용해온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임모씨(33·의왕시 내손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0월5일 낮12시30분께 군포시 산본동 (주)D증권 산본지점 객장내에 버려진 투자자 정모씨(49·상업)의 주식주문전표에서 계좌와 비밀번호를 도용, 주식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후 상장폐지 예정인 (주)T판지 1천500주와 자신의 보유주 2천주 등 총 3천500주를 고가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수법으로 정씨에게 700만원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소비자 권리찾기의식 크게 향상

제품구입이나 서비스 등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의 고발 및 상담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 소비자들의 ‘권리찾기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와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3/4분기까지 도내 각 행정기관과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고발건수는 6만344건으로 지난 96년 4만3천190건, 97년 4만6천636건, 98년 5만4천347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집계됐다. 특히 IMF 이후 전년보다 16% 이상 크게 늘었던 소비자 고발·상담이 올해도지난해보다 무려 11% 이상이나 증가, 소비자들의 ‘제몫찾기’움직임이 활발히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고발·상담분야는 지난해의 경우 IMF 이후 급격히 올랐던 금리로 인해 전세금 반환문제나 할부금융 등의 부분이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발이 대부분을 차지해 매년 소비자들이 고발·상담해 오는 분야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전체에서 접수된 소비자 고발이나 상담내용 가운데 각종 계약으로인한 발생하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더욱이 지난 8월 문을 연 경기도청 소비자보호센터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인터넷(경기넷)에 게재하는‘소비자피해 사례 및 구제’의 열람횟수가 월평균 3천여건에 육박할 정도로 ‘소비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많이 향상됐으나 사이버 쇼핑확대 등으로 갈수록 소비자를 위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가 권리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오산시 모아아파트에 원인모를 불

2일 오후 4시께 오산시 궐동 모아파트 109동 1×0×호 김모씨(52) 집에서 원인모를 불이 나 김씨가 연기에 질식돼 숨졌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평소 부인과 자주 다투는등 가정불화가 잦았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김씨가 홧김에 불을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오산=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내연녀 유인 나체사진촬영 금품갈취

성남 분당경찰서는 2일 내연의 여자를 여관에 유인한 뒤 친구를 시켜 나체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 강도)로 최모씨(34·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께 수원시 팔달구 하동 L여관에서 이모씨(35)와 함께 내연녀 김모씨(57)를 흉기로 위협한뒤 나체사진을 촬영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다./성남=류수남기자 snyb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양주군 음주운전사고 4명 사상

1일 오후 10시30분께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434 광명주유소 앞길에서 광적면에서 백석면쪽으로 가던 경기1트 ×××× 엑센트승용차(운전자 유모씨·26·광적면 광석리)가 전신주에 이어 주차됐던 경기 90마××××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이모씨(26·양주군 백석면 오산2리)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유씨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유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2%의 수치를 보인 점으로 미뤄 유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양주=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이천·안양지역 조직폭력배 무더기 검거

채무자, 유흥업소, 윤락녀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해온 이천·안양지역 조직폭력배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2일 ‘이천연합파’ 두목 이모씨(36·이천시 관고동), 청부폭력 행동대장 김모씨(35·이천시 중리동), 갈취폭력 행동대장 이모씨(26) 등 20명을 범죄단체조직결성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모씨(22)등 1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3월 이천시 안흥동 S호텔 레스토랑에서 기존 이천지역 폭력조직인 ‘애향회파’ ‘설봉파’‘새생활파’‘새로나파’ 등을 통합한 ‘이천연합파’를 결성한뒤 지난8월 13일 오후4시께 이천시 중리동 S렌트카 사무실에서 채무자 강모씨(46)를 감금, 폭행해 2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씨 등은 또 올초부터 최근까지 윤락녀 양모씨(22)등 18명을 속칭 ‘밥집’이라는 모임에 가입시킨후 6천500만원을 갈취하고 지난달2일 새벽1시께 이천시 창전동 Y빌딩에서 조직을 이탈한 이모씨(16)를 집단폭행한 혐의다. 또 경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이날 안양 유흥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안양AP파’ 행동대원 이모씨(24·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14일 새벽 1시께 안양시 범계동 Y문구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김모씨(20) 등 2명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황규정기자 kjwhang@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도내 여성 음주운전자 해마다 급증

경기도내 여성음주운전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일 경기경창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 현재 술을 마신뒤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3만4천366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6.4%인 2천206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97년 전체 4만6천498명중 2.17%인 1천10명, 지난해 전체 5만1천335명중 3.99%인 2천53명에 비해 숫자나 비율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여성음주운전자가 급증한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진데다 여성운전자 스스로 ‘남성운전자에 비해 단속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배짱좋게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여성음주운전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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