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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위조 토지사기단 무더기 적발

법원의 판결문을 위조한 신종 수법의 토지사기단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수사과(과장 윤봉기)는 3일 법원판결문을 위조, 관리가 소홀한 땅을 자신 소유로 명의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 등)로 토지사기단 총책 김모씨(54)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책 조모씨(42)등 4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1천500만원의 커미션을 받고 대출을 해준 혐의(특가법상수재)로 농협 신당동지점장 김모씨(49)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김씨 등은 지난 3월 초께 재일교포 김모씨(76)소유의 인천시 남구 문학동 소재 1천700여평의 나대지(시가 20억원상당)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판결문을 컴퓨터를 이용, 법원의 직인 등을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이 판결문을 가지고 법무사사무실에서 총책인 김씨 명의로 등기이전을 마친뒤 같은달 31일 이땅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담보로 제출, 서울의 농협 신당동지점에서 2차례에 걸쳐 5억8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10일 서울·경기 양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2천만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았으며, 지난 8월18일 경기도 의정부의 축협 신곡지점에서 7억5천만원을 대출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외에도 관리가 소홀한 전국의 나대지 수만평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4 00:00

총선겨냥 대민선심성 사업비 크게늘어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내년도 예산중 사회단체지원비, 문화행사비, 동별지원금 등 총선을 겨냥한 대민선심성 사업비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는 시군의원의원 대부분이 당적을 가지고 지구당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같은 선심성 예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심의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등 단체 지원비 2억원을 신설했다. 또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대민행사의 하나인 문화예술행사비를 올해 46억원에서 68억7천만원으로 22억3천만원을 증액, 내년 4월 치뤄지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행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평택시는 올해 4억3천574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내년도에는 7천623만원 증액한 3억5천95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예술진흥비도 6천200만원을 인상했다. 양주군은 올해 문화원 사업활동비 등에 대한 보조금이 1억1천580만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에는 2억380만원이나 증액된 3억1천96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도 1억6천591만원을 올렸다. 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금도 100% 인상했고, 양주문화재 등 축제관련 보조금도 24% 증가했으며, 의정부시도 문화예산을 올리는 등 도내 상당수의 시·군들이 단체 및 대민접촉사업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내년 예산이 크게 줄어든 수원시는 체육대회 인원동원를 위한 동별지원금을 올해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자치단체 예산담당자는“선출직 단체장이 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당차원의 공약성 예산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회단체 지원 요구를 뿌리치기 어렵다”며“시의원들도 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대민선심성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사회 경기일보 1999-12-04 00:00

고교 3년생 공연관람중 시비 주먹다짐

○…수능시험에서 해방된 고교 3년생들이 유명 연예인 공연을 관람하다가 옆에서 구경하던 10대와 사소한 시비끝에 주먹다짐을 벌여 철창행. 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이모군(18·G고 3년) 등 고등학생 5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 2일 밤 9시께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유명연예인 공연을 관람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김모군(17) 등과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보냐”면서 김군과 친구 정모군(17)을 복도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4 00:00

지법 간부공무원 별거중 아내폭행 입건

○…현직 인천지법 간부공무원이 별거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 인천중부경찰서는 3일 별거중인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가정폭력)로 인천지방법원 간부공무원 송모씨(51)에 대해 불구속.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0시30분께 남구 용현동 Y아파트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서있던 아내 허모씨(47)를 안방으로 끌고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

사회 경기일보 1999-12-04 00:00

교육부 교무보조에 미취업자 고용키로

교육부는 2일 겨울철 실업대책으로 모두 225억원을 투입, 초·중·고교 교무보조 등 4개 공공근로사업 부문에 1만4천169명의 미취업자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고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학교교무 보조·지원 9천932명 ▲실업고 실험·실습 지원 1천552명 ▲대학 도서·박물관 지원 1천512명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등) 인력지원 1천173명이다. 선발대상은 18세 이상의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 가운데 미취업자이며 하루 7시간근무하고 월 보수는 50만∼63만6천원.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공개자료실(moe.go.kr/resent/resent.html)에 실려있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행자부 내년 9급공무원 716명 선발키로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에 제41회 9급 국가공무원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 716명을 선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용시험은 법무부와 국세청의 명예퇴직 신청 증가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정기 시험과는 별도로 치러지는 것으로 선발 인원은 검찰사무직 300명, 세무직 416명(장애인 16명 포함)이다. 시험 일정은 원서접수가 12월17∼21일, 필기시험은 2000년 1월16일에 치러진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불법포획 야생동물 먹은사람도 처벌

3일부터는 불법으로 잡은 노루, 멧돼지, 오소리, 꿩, 청둥오리, 산토끼 등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명단도 공개된다. 환경부는 보신 또는 강장용으로 불법포획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사먹는 사람에게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적용,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를 사먹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가공품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왔으나 불법포획한 조수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까지 처벌되는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음식점, 건강원 등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이용해 음식물을 가공하는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비아그라 100만여정 밀수입 판매업자 구속

서울지검 형사2부(표성수·부장검사)는 2일 미국에서 남성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100만여정을 밀수입, 판매한 임우정(41·여)씨와 N제약 상무 최기정(40)씨를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비아그라 판매조직과 연계해 100㎎짜리 비아그라 100만여정(소매가 200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서울 시내의 유명약국과 지방의 대형 약품점에 공급해 온 혐의다. 조사결과 임씨 등은 25㎎, 50㎎짜리에 비해 약효가 2∼4배 강하고 한 알을 구입하면 4조각으로 쪼개 여러번 복용할 수 있는 100㎎짜리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점을 감안, 국내반입이 금지된 100㎎짜리만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일선시군 내년 선심성 예산 크게 증액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중 사회단체지원비, 문화행사비, 동별지원금 등 대민선심성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의회가 정기회를 통해 예산을 심사하지만 당적을 가지고 지구당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이같은 예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선심성 예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천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등 단체지원비 2억원을 신설했다. 또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대민행사의 하나인 문화예술행사비를 올해 46억원에서 68억7천만원으로 22억3천만원을 증액, 봄에 치뤄지는 문화축제 등을 겨냥한 선심성 행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수원시는 내년도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 인원동원를 위한 동별 지원금을 올해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올린 800만원으로 편성, 총 3억여원의 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특히 체육대회 동별 지원금은 그동안 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보다는 관주도행사에 인원을 동원해온 구태라는 지적이 높았던 가운데 예산을 늘려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수원시의회 김모의원은“체육대회 동별지원금이 올라가면 해당동의 시의원들도 편하고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직도 시민들을 관행사 동원의 대상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조정호기자 jhch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주요대학 수능 가중치 부여 당락변수

서울대를 포함해 연대, 고대, 부산대 등 전국 주요 30개 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전형 정시모집에서 수능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함에 따라 가중치 부여가 당락을 가르는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이들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가중치를 부여한 뒤 산출된 수능점수를 꼼꼼히 따져 본 다음 응시하는 신중한 지원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사설 입시전문기관인 중앙교육진흥연구원이 2일 내놓은 ‘수능시험 가중치 부여 효과 분석’결과에서 잘 나타난다. 가채점결과를 이용, 대학별·점수대별로 가중치 적용이 수능총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이 결과에 따르면 수능 380점대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대학에 따라 최대 1.5∼11.3점까지 자신이 받은 수능원점수와 전형 총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리탐구Ⅰ영역과 외국어영역에 가중치를 두는 서울대는 인문계에서 최대 2.4점, 자연계에서 최대 3.7점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탐구 Ⅰ,Ⅱ영역과 외국어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연대는 인문계 최대 4.3점, 자연계 최대 4.9점까지, 그리고 수리탐구 Ⅰ영역과 외국어영역에 가중치를 두는고대는 인문계 4.5점, 자연계 6점까지 각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고대 하위권 지원선인 365점대 학생들의 경우, 최대 점수 차이가 고대는 인문계 9.5점, 자연계 23점, 연대는 인문계 6.3점, 자연계 10.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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