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사건 34명 기소 종결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함귀용)는 1일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 라이브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씨(34) 등 21명을 구속하고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김모경정(44)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세영 인천중구청장(54) 등 27명을 불기소 처분 했으며,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계 박모경장(37) 등 경찰관 14명을 포함, 공직자 19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입건된 피의자는 경찰관 21명(구속5명), 시·구청 및 소방서 공무원 19명(구속4명), 업소 및 공사관계자 13명 등 모두 61명이다. 호프집 실제사장 정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뇌물공여 등 모두 9가지 죄목이 적용됐다. 검찰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정씨의 비밀장부를 찾으려 했으나 장부를 발견치 못해 비밀장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정씨주변 인물에 대한 19개 계좌중 5개 활동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여 10만원 이상 인출된 16억8천여만원의 흐름을 밝혀냈으나 고위공무원에게 흘러간 뭉칫돈은 발견치 못했다. 한편 이날 검찰 수사발표에 앞서 유족대표 8명은 유성수 인천지검차장검사를 방문, “폐쇄명령이 내려진 업소에서 어떻게 불이 날 수 있었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파헤쳤어야 하는데 검찰수사는 그렇지 못한채 ‘용두사미’식으로 끝났다” 며 불만을 나타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소방시설 준공검사 떠넘겨 책임회피 급급

경기도내 소방·교육·행정공무원 등 5급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자체규정을 위반한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준공검사를 맡기고 있어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 송순택 의원(국·안양)에 따르면 경기도 시설공사업무규정상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5급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5년 이후 현재까지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60곳의 건축물중 52곳의 건축물을 6∼9급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실시했다. 실제 3억9천500만원 규모의 포천 영북파출소 신축공사에 대해 포천소방서는 방호과장(5급)이 올해 준공를 실시한 반면 3억6천만원 규모의 이천가남파출소 신축과 1억1천500만원 규모의 소방학교산악구조 종합훈련장은 경기소방학교에서 지방소방위(6급)과 지방소방장(7급)에게 준공검사를 맡겼다. 특히 부천소방서의 경우 1억6천400만원 규모의 김포소방서 전기공사에 대해 지방소방사(9급)에게 준공검사를 맡겨 지난 5월 20일 준공처리했으며 수원남부소방서는 21억9천500만원 규모의 분당소방서건축공사에 대해 지방소방장(7급)에게 준공처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안양소방서가 1억6천만원 규모의 안양소방서전기공사에 대해 준공처리하면서 지방소방교(8급)에게 준공검사를 맡겼고 의정부소방서도 포천소방서 전기공사(1억4천300만원) 준공처리시 지방소방사(9급)에게 맡겼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기·통신 등 전문분야는 인원 선발시 6∼9급으로 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위직이 준공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일선학교들 교사 이사비용 안줘

경기도내 일선 학교가 교원 전보발령시 이사비용을 지급토록한 규정을 무시한채 예산부족 등을 내세워 지급지 않자 교원들이 집단으로 여비를 신청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1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경기지부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등에는 교원이 원거리 학교로 전보될 경우 이전비와 가족여비 등으로 최고 56만원까지 지급토록 돼있다. 그러나 일선학교들은 이전비를 지급할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올해 원거리 전보된 1천300여명의 이사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학교들은 공무원여비규정 28조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지급을 거부하는 등 수십년동안 단 한건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9월 인사발령이후 해당 교원들이 처음으로 학교측에 이전비와 가족여비 지급을 집단으로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지급을 거절, 마찰을 빚고있다. 이와관련 전교조경기지부(지부장 이중현)는 최근 도교육청과 노·사협의회를 갖고 교사들이 요청한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해 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난색을 표명, 교사들의 이전비지급을 둘러싼 마찰이 노·사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원근수석부위원장은 “당연히 지급돼야 할 교원들의 복지비를 예산핑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침체된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그동안 이전비를 지급한 전례가 없는데다 여비재원인 학교운영비가 표준학급당 경비에 미달돼 현재로서는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소송 각종자료 시청각장비 통해 공개

앞으로 법정에 들어선 소송관계인이나 방청객들은 재판과정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서류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시청각장비를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다가오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지원장 오세립)이 소송관계인이나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판문화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의정부지원은 전국 법원중 최초로 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물화상기 6대를 법정마다 설치해 지난 30일부터 재판과 관련된 사고현장 도면, 사진 등 각종 증거물을 TV모니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실물화상기의 도입은 기존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사건현장에 대한 설명이나 검사측의 각종 증거물 제시때 소송당사자나 방청객들에게 사실관계를 제시해줄 증거조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한계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실물화상기는 모든 서류, 사진, 증거물 등을 연결된 TV모니터를 통해 원상대로 화상으로 구현시키는 기구로 촬영렌즈로 촬영된 증거물은 최고 60배까지 확대 가능해 재판부, 원·피고대리인 증인, 방청객 등 모두가 동일한 화면영상을 보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기존 재판방식보다 훨씬 현장감 있고 명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소방안전시설 임의변경 업소 무더기 적발

소방안전시설을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취약하게 관리해 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희재)는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이후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월동기 화재 취약시설 1천796개 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벌여 8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불량사항을 보면 팔달구 매탄2동 A호프가 가스누전 차단기와 주방자동확산소화기 미설치로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구청에 이첩됐으며 인계동 J유흥주점도 비상구 폐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권선구 권선동 G노래방은 2층 비상구내 환풍기 설치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지동 K소주방과 영통동 S노래방은 각각 가스누전 차단기 미설치와 창문폐쇄로 해당구청에 이첩됐다. 이처럼 불량업소들의 시설은 대부분 피난구 유도등 미점등, 비상구 주변 물품적재로인한 피난장애 등으로 나타나 업주들의 소방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수원남부소방서는 각 업소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소방안전점검을 사전통보없이 불시에 실시하여 소방시설의 전원차단, 설비의 임의 수동조작 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