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 등록금인상 움직임 마찰우려

IMF 구제금융 이후 등록금인상을 자제해 왔던 경기도내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을 10∼15%가량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29일 도내 대학가와 학부모에 따르면 최근 서울소재 일부 대학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액을 최고 15%까지 인상키로 결정된 가운데 그동안 IMF한파 때문에 2년동안 등록금을 동결해온 도내대학들도 인상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올해 등록금 산정의 전제조건인 물가인상율이 5%에도 못미치는 마당에 등록금인상은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투쟁에 나설 채비다. 지난 3년동안 등록금을 동결했던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의 경우 올해 물가인상요인을 감안하고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10∼15%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는 고려대학교의 임금인상폭인 15% 수준에서 등록금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학생회는 학교측에 등록금조절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수원대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대학들도 등록금을 10% 이상 인상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그동안 한 대학이 올리면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던 인상관례에 비춰볼때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학교측의 움직임에 대해 이들 대학교 학생들은 “매년 등록금인상의 지표가 됐던 물가상승율이 올해는 5%에 그쳤던 것과 비교할때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방침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며 “학교측이 납득할수 있는 인상근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인상방침을 수용할수 없다”고 말했다./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고용촉진훈련생 취업저조 예산만 낭비

경기도가 실업자 구제를 목적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위탁 교육중인 고용촉진훈련생의 취업율이 극히 저조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정장선의원(자·평택)은 도 경제투자관리실 행정감사에서 “도가 실업자 구제를 위해 도내 취업학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위탁 교육중인 고용촉진 훈련 내용을 보면 지난해 무려 94억원이 투입됐으나 중도 탈락율이 36%로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율도 23%에 그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에 있는 5개 학원의 취업율을 보면 217명의 훈련생중 ▲경기미용학원 3명 ▲뉴고려정보처리학원 5명 ▲수원디자인학원 2명 등 취업율이 극히 저조했으며 나머지 남문행정고시학원과 삼성자동차정비학원의 경우 취업율이 전무했다. 의정부시도 교육생 109명중 교육 이수자가 76명으로 32명이 중도 탈락했으며 특히 이중에서 취업한 사람을 단 1명으로 나타났으며, 안산시도 교육 이수자 174명 취업자는 47명에 불과하는 등 취업율이 극히 저조하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4천500만원을 지원했던 수원시 경기미용학원에 올들어 3천700만원이 더 많은 7천200만원을 배정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이 사업에 예산만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정의원은“126억원이 투입된 3D업종 관련 공공근로사업도 1일 투입 인원이 9천95명인데 중도 포기자가 5천207명으로 밝혀지는 등 도가 추진하는 실업 대책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인천중구청장 오늘 소환 사법처리 관심

<속보>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30일 직권남용등 혐의로 입건된 이세영 중구청장을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구청장은 지난 8월 식품위생팀장 임모씨(41)가 종업원 보건증 미소지 등으로 적발한 도원동 I음식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려 하자 임씨에게 과태료 부과취소를 지시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임씨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막으려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송치된 상태여서 검찰의 추가수사내용과 사법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그동안 정성갑씨(34)가 실제 사장으로 있는 ‘라이브Ⅱ호프’ 집의 불법 영업사실을 수차례 적발하고도 명의사장들만 처벌한 혐의를 잡고 전 중부경찰서 형사계 직원 4명을 소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라이브Ⅱ호프’집이 문이 잠겨 탈출을 못했다’는 생존자들의 주장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이 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씨(28·구속)가 화재직후 술값을 받기위해 출입문을 닫고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화재원인과 관련, 임모군(15·구속)이 석유와 시너중 어는쪽에 빨리 불이 붙는지 실험하기 위해 바닥에 시너 등을 뿌린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다 불이 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관리사장 이씨외에 임군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서해안 갯벌 중금속 검출 오염심각

경기도내 서해안 갯벌이 구리, 납, 카드늄, 수은, 비소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화성군지역 서해안 갯벌을 6개권역(서신권역, 우정권역, 화옹지구권역, 국화도권역, 입파도권역, 제부도권역)으로 나눠 중금속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은 중금속이 검출됐으며 중금속 오염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우정권역은 구리 2.683mg/kg, 납 6.642mg/kg, 카드늄 0.0062mg/kg, 수은 0.0124mg/kg, 비소 0.506mg/kg이 나왔으며, 서신권역 갯벌은 올 평균(10월말 현재) 구리 1.508mg/kg, 납 4.952mg/kg, 카드늄 0.028mg/kg, 수은 0.0105mg/kg, 비소 0.531mg/kg이 검출됐다. 또 화옹지구권역 갯벌은 구리 1.92mg/kg, 납 5.915mg/kg, 카드늄 0.045mg/kg, 수은 0.0097mg/kg, 비소 0.378mg/kg, 국화도권역 갯벌은 구리 1.448mg/kg, 납 5.345mg/kg, 카드늄 0.43mg/kg, 수은 0.0063mg/kg, 비소 0.465mg/kg이 각각 검출됐다. 입파도권역은 구리 0.563mg/kg, 납 3.955mg/kg, 카드늄 0.042mg/kg, 수은 0.006mg/kg, 비소 0.378mg/kg이 검출되고 제부도권역의 갯벌 오염도는 구리 1.308mg/kg, 납 6.875mg/kg, 카드늄 0.063mg/kg, 수은 0.0088mg/kg, 비소 0.436mg/kg로 측정됐다. 이에대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아직은 중금속 오염이 미미하지만 서해안 연안지역에 공단지역, 항만이 건설되면서 서해안 갯벌의 중금속 오염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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