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올해 산업체 재해자, 사망 증가

경인지역 산업체 재해자와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4%, 10%정도 증가 한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안전관리공단 인천·수원·의정부·안산지도원에 따르면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공장가동률이 크게 늘어난데다 건설현장이 활기를 띠면서 제조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재해 및 사망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2월까지 경기·인천지역 재해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5명이 늘어난 2천495명이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6%로 가장 많이 증가한 300명, 다음으로 건설업이 14% 증가한 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명이 늘어난 62명이며 산업별은 제조업이 5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건설업이 4명, 광업 2명, 기타 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운수보관업에서 9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재해자의 경우 인천지역이 9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원지역731명, 안산지역 482명, 의정부지역 367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수원지역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정부 17명, 인천 15명, 안산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인천지역의 건설업분야 재해자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무려 58명이 증가,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기북부 아스콘 생산업체 독점판매 반발

경기도 북부지역의 10개 아스콘 생산업체들이 최근 단일 판매장을 구성, 독점판매에 들어가자 포장공사업계가 부당 공동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포장공사협의회에 따르면 파주시 4개사, 포천군 2개사, 양주군 3개사, 연천군 1개사 등 10개 아스콘 생산업체들은 지난달 10개사의 판매권을 독점할 수 있는 한국건자재(주)를 설립,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포장공사업계는 한국건자재가 10개사에서 생산되는 아스콘 전체 물량의 가격결정과 출고시기 및 거래지역 등 유통의 전단계를 일괄처리하는 실정이어서 가격 및 품질비교가 불가능한데다 공사현장의 거리에 관계없이 이 회사로 부터 공급을 받는 바람에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공급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건자재가 가격결정을 독점한 이후로는 가격협상이 불가능한데다 현금이 아니면 거래가 안돼 포장공사 시공업체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전건협 경기도회는 최근 이를 불법적인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하고 이같은 행위가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경기도회는 건의서에서 이들의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 공정위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총선후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가속화

최근 4·13총선을 전후로 경기·인천지역의 목욕료를 비롯 숙박료, 학원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이 잇따라 이미 물가에 반영된데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화장지 등 일부 생필품마저 가격이 인상되면서 물가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13총선을 전후로 목욕료를 비롯 숙박료, 학원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10∼30%, 화장지가격이 10%이상 이미 오른 것은 물론 종이기저귀, 세제류 등 일부 생필품 가격도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내 대부분의 목욕업소가 총선 직전인 지난 10일부터 이미 500원을 인상, 3천500원을 받고 있으며 수원·시흥·안양·성남시의 일부 업소들도 16∼30%인 500원∼1천원을 올린 3천500원∼4천원을 받고 있다. 특히 가격을 올리지 않은 도내 업소들도 물값인상 등을 이유로 금명간 최소한 10%인 300원정도를 인상, 3천300원을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원시 팔달구 일대를 비롯 도내 대부분의 숙박업소들도 3월초부터 행정지도가격보다 1만원 더 많은 3만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학원 및 사립유치원들도 수강료를 대부분 인상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J, H 입시학원 종합반의 경우 각각 2만원정도를 인상한 21만5천원, 15만원을 받고 있으며 수원시 권선구 H, S, A 사립유치원 및 유아원 등도 수강료를 10%정도 인상했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화장지(18롤)소매가의 경우 10%정도가 인상돼 2만4천원에, 일부 품목은 가격변동없이 수량이 10∼20%정도 줄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조만간 20%정도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도매업소에서 납품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종이기저귀를 비롯 세제류 등 일부 생필품 가격도 인상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총선을 비롯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인상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강화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승돈·류제홍기자 sdpark@kgib.co.kr

어민 꽃게철 맞아 3중망 허용건의

화성군 관내 어민들은 꽃게철을 맞아 유자망이 아닌 3중자망을 이용해 꽃게를 어획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3중자망을 이용하더라도 90%이상이 꽃게가 어획돼 수산자원 보호에도 역행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화성군 어민들에 따르면 꽃게 주조업시기는 5∼6월과 9∼10월이며 금어기는 7∼8월이며 2중이상 자망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울릉도·독도 및 왕돌암 주변해역과 연평도 등 서해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은 가을철에는 자망을 이용하더라도 꽃게잡이를 할 수 있으나 봄철에는 꽃게들이 산란을 위해 떠서 오기때문에 3중자망을 사용해야 꽃게를 어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중이상의 자망의 그물코는 4㎝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어민들이 사용하는 3중자망 그물코는 평균 16.5㎝(외망은 53㎝)로 법으로 규정된 규격보다 4배이상 커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자망의 그물코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어획자원 훼손에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남부수협 박학순 조합장은 “꽃게로 인한 소득원의 비중이 70%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어업으로 간주해 꽃게를 어획하지 못할때는 어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꽃게 3중자망을 완화내지는 허용토록 하고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보호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화성수산기술관리소는 이같은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꽃게 3중자망은 그물코의 크기, 조업시기, 조업방법 등을 감안할때 어린치어의 포획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꽃게외의 품종이 혼획되더라도 극소량에 그칠 것”이라며 “어업인의 생계유지와 꽃게 자원량 등을 감안해 5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조업토록 단속을 완화한 뒤 자원변동량을 조사해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어설명>자망: 수산동물의 몸둘레보다 작은 그물코를 가지고 어획하고자 하는 수산동물이 지나가는 길목에 고정하거나 물의 흐름에 흘러가도록 하는 일직선형태의 사각그물.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국세청등 10개기관 68억 성과금 지급

국세청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62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99년 하반기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심사에서 국방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한 411건의 사례 가운데 268건(예산절약·수입증대액 1조8천164억원)에 대해 모두 68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기여한 당사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지급한도는 2천만원이다. 기관별 지급내역을 보면 수입증대 부분에서 국세청이 62억1천5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돼 가장 많았고 다음이 관세청 1억1천700만원, 행자부, 해양부, 조달청 등 3개 기관이 1천300만원을 받게 됐다. 예산절약 부분에서는 건교부가 1억9천100만원, 국방부 7천600만원, 행자부 5천300만원, 농림부 2천900만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특히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214건에 대해 창의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62억원(수입증대 1조7천857억원)의 성과금을 지급받게 됐으며 이를 세입증대 기여도에 따라 조사요원과 체납세금 징수에 공이 큰 직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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