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 감면대상 건설업 포함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건설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건협은 최근 재경부 등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제조업 보다 매출규모나 수익성 측면에서 더 열악한 건설업을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며 높은 고용창출효과 등을 감안해 중소건설업체들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건설업은 도로, 교량 등 각종 인프라와 주택·공장 등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생산과정측면에서 볼때 서비스산업의 특징보다 제조업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리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최근 2년간 대부분의 산업이 외환위기 이전으로 거의 회복됐으나 건설업만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제조업 등에 비해 건설업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건협은 밝혔다. 실제로 지난 95년 이후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된 정보처리·컴퓨터운용관련사업의 경우 최근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거액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된 것은 물론 경영여건도 크게 호전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감면대상업종에 포함시키고 있는 현실에 건설업만을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또 건설업은 산업특성상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가 매우 큰 반면 수입유발효과는 적어 국제수지균형부담을 극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중소건설업체가 대형업체 보다 고용창출효과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구제역, 가뭄으로 올 농사준비 비상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가축 구제역 발생과 가뭄 등으로 인해 올 농사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가축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 주민들은 농사준비는 차치하고 앞으로의 생계 걱정에 일손을 잡을 수 없는 실정이다. 14일 농림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 평균 강수량은 97㎜로 예년의 46%, 지난해보다는 53%수준에 불과한데다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은 건조주의보가 지난 2월19일이후 50여일째 이어지는 등 봄가뭄이 극심해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봄가뭄 현상으로 보리 등 일부 농작물의 생육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진하다 . 이와함께 가축 구제역이 발생한 파주, 화성 지역과 인근 지역주민들은 농사준비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4·13 총선까지 겹쳐 농촌 곳곳의 인력이 선거운동에 동원돼 그동안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때문에 보온못자리 설치와 과수원 농약살포 등 할일이 많지만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농림부는 구제역, 가뭄 등 악재가 계속 이어져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영농자재 공급과 논물가두기, 가뭄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인천항 한-중 카페리 항로 메카로 부상

오는 6월 국제여객터미널 완공을 계기로 인천항이 한-중 카페리 항로의 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개설돼 있는 8개 한-중 카페리 항로중 인천항을기점으로 한 항로는 인천-상하이(上海), 인천-다롄(大連), 인천-단둥(丹東) 등을 포함해 6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에서는 지금도 매일 2척의 카페리가 중국을 향해 출항하고 있으며 이들 카페리는 연간 40만명의 승객과 20피트짜리 기준으로 10만개의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해양부는 올해 6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 하반기부터 현재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중인 인천-옌타이(煙台) 항로를 추가 개설하고 기존항로에 카페리운항횟수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항은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의 중심지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특히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이와 연계, 중국의 동부해안에 산재돼 있는 항만과 인천항간의 카페리 항로 개설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 관계자도 “인천 국제여객선터미널 완공을 계기로 인천항을 중심으로 중국의 동부해안 각 항만을 연결하는 카페리 항로가 속속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말했다.

부동산중개업소 대형화 추세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면서 도내 아파트 신규공급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법인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3일 부동산중개업협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IMF직후 감소세를 보이던 부동산중개업소가 지난 3월말 현재 도내에 모두 1만3천580개소로 지난해 같은기간 9천670개소에 비해 40%(3천910개소)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3월까지 17개소에 불과하던 법인형태의 대형중개업소가 올 3월말 현재 73개업소로 4배이상 늘어나 중개업이 점차 대형·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지난해 3월에 비해 335개소가 늘어난 904개소로 가장 많이 증가 했으며 다음으로 고양이 167개소가 증가한 1천50개소, 수원은 150개소가 늘어 1천123개소, 분당은 112개소가 늘은 607개소, 시흥은 90개소가 늘은 399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크게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호전으로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신규 아파트공급물량이 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업이 크게 늘은데다 지난해 7월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는 등 중개업 개업이 쉬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기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경기도지부 사무국장은 “경기호전 등으로 용인, 김포 등 아파트 신규공급이 늘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업이 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업소간 경쟁도 점차 치열해져 대형화 및 법인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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