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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음란물 유포' 전과 이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란물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천만원과 몰수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에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다만, 한 후보자는 2006년 10월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이에 법원은 한 후보자에게 벌금 1천만원을 확정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1 14:53

[속보] 李 대통령, 미군 공여지 ‘평화경제’ 시동… “경기북부 개발 밑그림 다시 그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전했다. 현재 경기도는 미군 기지가 이전·축소되며 유휴화된 공여지 활용 계획을 조율 중이다. 최근에는 시·군 등 기초단체를 상대로 발전계획 수요조사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조성, DMZ 생태관광협력지구 개발”을 공약하며 해당 지역 지원 확대 의지를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행정안전부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또 "응급 골든타임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앰뷸런스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까지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완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1 14:10

"김건희 여사 일반인 아냐, 매정하게 보지 말아야"…휠체어 퇴원 논란 해명

우울증 등을 호소한 김건희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모습에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김 여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저혈압이 아주 심하다. 그다음에 어지럼증, 현기증 그리고 호흡 곤란. 다른 여러 몸에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서 병원에서 휠체어를 탔다. 저혈압이다 보면 현기증이 심하다. 그래서 휠체어를 탔다는 걸 분명히 들었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본인에 준하는 가족도 있지 않나? 김건희 여사 가족”이라며 해당 내용을 김 여사 측 가족에게 들었음을 시사했다. 김 여사가 입원했던 서울아산병원이 일반인도 쉽게 입원하기 어려운 종합병원이라는 점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서 변호사는 “제 중학교 1년 선배가 아산병원에 원무부장 했다.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한다. 다 소견이 있었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원칙대로 입원한 거다”라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서울대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된 사례를 들며 “그거처럼 좀 우리가 관용적으로 보자, 어떻게 완전히 일반인하고 똑같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호흡 곤란증으로 그때는 상당히 그 위험했다고 한다. 그냥 우울증만 가지고 간 건 아니고, 우울증도 또 심하게 될 때는 아주 위험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휠체어 퇴원’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는 국민도 많이 있겠는데 너무 우리가 매정하게 (안봤으면 한다) . 휠체어 탔다 해서 그런다고 특검이 안 부를 것도 아니잖은가. 수사 안 할 것도 아니고”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 회피용 입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검이 체포 영장 청구할 것이다. 그렇게 그냥 아프다고 특검이 넘어가겠는가?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며 “그건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저혈압이 심하다는 거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스트레스에 따라서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힘든 시기”라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1 13:33

나경원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바캉스?”…김병기 “틀어드릴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찾아 안부를 물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 이기헌·김남근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을 찾아 나 의원에게 악수를 건넸다. 김 원내대표와 나 의원은 각각 서울 동작갑과 동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빨리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법사위원장 좀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지도부랑 손 맞춰서 잘”이라 말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나 의원은 그간 자신의 농성에 대해 쏟아진 비난에 대해 언급하며 “주말에는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누가 그렇게 바캉스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동작 남매라고 그러더니 고생 엄청 시키고 다 가져가나”라고 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의원에게 “(에어컨) 틀어드릴게. 죄송하다, 무조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나 의원을 찾아와 안부를 전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면) 우리가 100% 협조하겠다"며 나 의원을 거들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여기서는 '죄송하다' 하고 멘트는 ‘민생 방해 세력’이라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내용, 대외용이 있다”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국회 본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의 반환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농성에 대해 '캠핑, 바캉스 농성', '웰빙 농성'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친한계(친 한동훈계) 의원들도 "'피서 농성'을 벌이는 것이 한심하다"며 농성을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김밥, 철야농성이 바캉스라면, 이재명 출퇴근 웰빙 단식 쇼는 뭐였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며 반격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1 11:57

경기도의회 찾은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 "내란잔당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 총력"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진짜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잔불이 남은 내란 잔당 척결, 검찰개혁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도의회를 찾아 경기도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5월3일 원내대표가 돼 7개월간 개혁법안, 특검법안, 탄핵안을 거침없이 올려 무수한 거부권에도 우리가 할 합당한 일을 한 결과 12월3일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국민과 함께 의원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았다”며 “사법쿠테타도 있었지만, 진압하고 대선을 치렀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됐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를 그만두면서 1년1개월열흘의 시간동안 원내대표를 살아서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자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할 것 같다”며 “아직 잔불이 꺼지지 않은 내란의 잔당들을 척결하고, 확실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민생회복,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당의 총력을 다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방의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박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줄곧 정부를 향해 건의해 왔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세밀하게 담겼다. 건의안을 전달받은 박 전 원내대표는 “여기 담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7-01 11:43

여주 가남, ‘반도체 소부장 산단’ 조성…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최초 사례

여주 가남에 축구장 38개 규모의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첫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다. 경기도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 면적은 6만㎡로 제한, 여주시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 8개 시·군에서는 40여년간 대규모 산단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기 동부권은 난개발의 온상이 됐다. 전체 공장 7천221개 중 6천640개(92%)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서부·동부권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 구상 협의체’를 구성해 산단 면적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지난 1월 국토부는 세부 규정인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을 개정, 개발계획을 수립해 자연보전권역에 산단을 조성하는 경우 최대 5곳까지(30만㎡) 연접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가남 산단은 규제 완화 후 자연보전권역에 조성되는 국내 첫 대규모 산단이다. 여주시는 이웃한 부지 5곳을 연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남에 27만1천663㎡(약 8.2만평)의 대형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축구장 38개 규모다. 시는 올해 안에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2027년 말 산단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단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천242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경기 동부 대개발 계획의 구체적 성과가 나왔다”며 “여주 산단 클러스터는 경기도의 숙원이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새 정부와 협의해 제2, 제3의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1 11:17

민주당 "소비쿠폰 추경 6천억 늘 것…비수도권 추가 지원 협의중"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약 6천억 원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엔 3만 원,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2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약 6천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이 진 의장의 설명이다.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소비쿠폰의 설계 원칙임을 강조한 진 의장은 "어차피 재정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 20조원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탓에 소비쿠폰으로 받는 지원금액보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거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빚을 내기 어려우니 말라 비틀어 죽자는 것이냐"며 "'45만원 세금'이라는 건 국채 발행 20조원을 인구수로 단순 나누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큰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추경을 했지만 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시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비쿠폰 관련 추경 증액을 골자로 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오는 4일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1 11:02

러 파병에 '한몫 챙긴' 김정은…'전사자 관' 매만지며 돌연 눈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식 현장 장면이 지난달 30일 공개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을 인공기로 덮는 듯한 사진을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북러 예술인 공연 도중 북한 가수의 무대 배경으로 나왔다. 김 위원장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최선희 외무상 등과 함께 관 위에 인공기를 덮었다. 또한, 입술을 닫은 채 전사자의 관에 손을 얹는 모습도 있었다. 사진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첩 바로 뒤에 나와 전사자 유해 송환 장면을 유추하게 했다. 영상 속 수첩에는 ‘전투원 동지들 드디어 결정의 시각은 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안겨주신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고 성스러운 싸움에 주저 없이 용감하게…’라는 문구가 담겼다. 더불어, 조선중앙TV는 북러 예술인 공연에 참석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 관객들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전사자들에 대해 직접 예우를 갖춘 만큼, 향후 북한에서 전사자 추모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러시아에 포탄과 병력을 지원한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 군사 기술과 원유, 식량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윤준호 기자 2025-07-01 10:59

李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돼 주거 불안정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크게 오른 주택 시장에 대해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아예 차단됐는데,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실현된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7-01 10:54

"트럼프 APEC 방한하면 김정은과 판문점서 회동 가능성"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30일 CSIS가 '대이란 공습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시사하는 바'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APEC 방한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란을 상대로 이뤄진 미국의 공습으로 북미협상 재개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대이란 공습을 계기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분석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하시설까지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로 이란을 타격한 것처럼 북한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며, 이를 막아줄 유일한 무기는 핵무기뿐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의 핵무장이 '올바른 길'이라는 합리화의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차 석좌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대이란) 공습의 대가 중 하나는 북한의 CVID가 기본적으로 끝장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다만 차 석좌는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재건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명분은 충분하다"며 "미국은 자신의 안보이익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더라도 확장억제라는 큰 틀을 위해선 미국이 북한과 직접 회동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차 석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등 지원하는 과정에서 북러가 밀착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북러 밀착은) 한반도뿐 아니라 중동을 포함한 타지역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약해지고 러시아는 (북한이 하는 일은) 뭐든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란과 협력하려 할 때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7-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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