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비쿠폰 추경 6천억 늘 것…비수도권 추가 지원 협의중"

비수도권 3만원, 인구 감소 지역엔 5만원 추가 지원 방안
"국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 극대화해야…물가 상승 압력 우려 안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약 6천억 원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엔 3만 원,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2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약 6천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이 진 의장의 설명이다.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소비쿠폰의 설계 원칙임을 강조한 진 의장은 "어차피 재정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 20조원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탓에 소비쿠폰으로 받는 지원금액보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거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빚을 내기 어려우니 말라 비틀어 죽자는 것이냐"며 "'45만원 세금'이라는 건 국채 발행 20조원을 인구수로 단순 나누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큰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추경을 했지만 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시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비쿠폰 관련 추경 증액을 골자로 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오는 4일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