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장동혁, 민주당의 전략자산이자 숨은 병기”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 “장동혁은 역시 민주당의 전략자산이었고 숨은 병기였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도우미, 귀염둥이, 비밀 선거운동원이란 조롱이 사실적 표현임이 개표로 확인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힘당 재건은 당내로 침투한 부정 선거 음모론자들과 민주당 프락치 세력을 당헌 당규 위반자로 규정, 제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헌은 헌법정신 수호를 당원의 의무로 규정하는데 장동혁 그룹은 헌법과 사실을 부정하는 윤어게인 세력일 뿐 아니라 극좌와 친할 수밖에 없는 극우의 본성에 따라 민주당을 위한 봉사자이기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동혁의 국힘은 졌지만 오세훈, 한동훈, 유의동이 대표하는 진짜 보수는 이겼다”며 “윤석열, 장동혁, 황교안과 손절하고 맨정신 국민들과 손잡은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힘도 스스로 양아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칭송한 의원들, 거짓선동자 전한길을 스승처럼 모신 의원들, 부산에 내려가 한동훈에게 저주를 퍼부은 이른바 중진의원들, 부정 선거 음모론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이 정신질환자들과 결탁한 자들”이라고 일갈했다. 또 “한동훈, 오세훈, 유의동은 극우컬트그룹의 양아치 노선과 싸워서 당선됐고 박형준 후보는 장동혁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낙선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와 극좌는 쌍생아이기 때문에 하나를 치면 다른 것도 약해진다”며 “하정우를 치면 이재명, 박민식을 치면 장동혁이 약해진다”고 제언했다. 이어 “헌법·사실·상식을 믿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으로 국가중심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중원(中原)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대한민국 뿌리는 독립·호국·민주주의… 정성과 진심의 보훈 지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독립·호국·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성과 진심을 다한 보훈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발표한 추도사를 통해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1천424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일흔한번째 현충일을 맞이한다”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뿌리는 독립과 호국, 민주주의의 가치다.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야말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뿌리”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보훈 정책의 성과도 공유했다. 경기도는 지난 4년 동안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26만원에서 80만원으로 3배 이상 상향해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했다. 특히 독립과 호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해 ‘경기도 독립기념관’과 ‘안중근 평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경기도 독립기념관’과 ‘안중근 평화센터’ 건립 등 두 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보훈 과제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 등 공식 석상에서 “경기도만의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도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안중근 평화센터’ 역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애국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문화·교육 복합 공간으로 조성을 준비 중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1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위치한 ‘안중근 평화센터’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세부 공간 기획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보훈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굳건한 힘”이라며 “경기도는 선열들이 지켜낸 대한민국 위에 더 평화롭고, 더 따뜻하며, 더 단단한 내일을 세우겠다. 1천424만 경기도민과 함께 나라의 뿌리를 깊이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넓게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친일재산 환수로 본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을 맞아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이라며 “그분들이 바친 ‘모든 내일’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면서 “지난 2월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보훈의료체계 확대 등을 언급하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모두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원·제주 지역에 준보훈병원 지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양경찰, 교도관 등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지칭하며 “국민께서 오늘도 안심하며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처우를 세심히 살피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가 공동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마다 대한국민께선 힘을 모아 고난을 극복해 왔다”라며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대한국민의 저력이 있어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바라 마지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세상,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념식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제복 근무자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지난해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와 올해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 준위, 고 장희성 준위의 유족들도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추념식에 참석했으며, 추념식 직후에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 입원 환자들을 위문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오세훈 “투표용지 부족, 대통령도 큰 책임 느껴야…선관위 해체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통령도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저녁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관위를 향해 “사실은 선관위가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될 기관인데 불신의 대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정 선거의 온상과 같은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해체 후에 재구성하는 정도의 환골탈태를 주문해야 된다”며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기가 7월 1일 새로 시작이 되는데 첫 주나 둘째 주 즈음에 출석해서 꼭 국무회의가 아니라도 별도의 기회를 주신다면, (대통령을) 만나 뵙고 민심을 전달해 드리고 싶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지금 제일 문제가 전월세다. 전세 물량이 거의 사라지고 없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는데 현재 정책을 유지한다면 저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1~2년, 2~3년 내에 더 큰 재난, 부동산 참사가 찾아올 것”이라며 “이 점에 관해 정말 진솔하게 대화를 한번 하면서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 오 시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3분의 2 이상 장악해 시정을 펼치기 힘든 구도가 됐다는 지적에는 “그것도 유권자들의 선택이고 뜻이기 때문에 잘 받들어서 협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언급했다. 대권 도전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5선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의 삶의 질이나 도시 경쟁력을 글로벌 톱3로 끌어올리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질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경기·인천·서울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지나 투표가 마무리되는 일이 있었다. 윤재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5일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등 67개소”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곳, 부산·경남 8곳, 대구 7곳, 인천 6곳, 울산 3곳 등이었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에서만 15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조달됐다. 이 중 17개 투표소는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50개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에 사용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지됐다 재개된 투표소는 모두 22곳으로 파악됐다.

이준석 “투표용지 부족, 7년째 미는 부정선거론과 다른 문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 문제”라며 기존 부정선거론과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을 하던 사람들이 햇수로 7년째 미는 시나리오는 사전투표를 미상의 주체가 미상의 시간에 미상의 방법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의 부정선거론은 ‘들키지 않게’ 하려고 중국 해커 등 복잡한 기작을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 와서 ‘대놓고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했다’고 하면 7년간 해온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선거만 준비한다고 월급 받는 선관위라는 조직이 왜 필요한 투표용지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라며 “이를 지시한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 무능인지 직무유기인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 화성 동탄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동탄은 초고밀도 아파트 단지 중심 도시로 주민센터보다 아파트 내 투표소 접근성이 높아 본투표 참여율이 높은 특성이 있다”며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수 우세 지역이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식의 인과관계를 찾을 것이 아니라 초고밀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따져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미 본인의 참정권이 침해된 국민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일”이라며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해 과실 주체를 명백히 밝혀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 조직 자체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조직의 존폐까지 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기존 부정선거론을 끼얹으면 오히려 이번 사태와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와 경기 화성 동탄4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고, 동탄4동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기존 선거인 수 대비 6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남는 투표용지 폐기 비용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개표방송 한숨 이미지에 웬 ‘홍어’가…선관위 “깊이 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개표방송에 활용된 공식 홍보영상의 이른바 ‘홍어 그래픽’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논란이 된 영상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개표 참관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된 콘텐츠로,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과 KBS 개표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나누다 한숨을 내쉬는 과정에서 특정 형상의 그래픽이 노출된 부분이다.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호남 비하 표현으로 사용되는 ‘홍어’를 연상시킨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진숙 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선관위와 KBS는 영상 제작과 송출 경위를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고 KBS는 국민의 수신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며 “두 기관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감수성과 무거운 공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이미지가 공식 홍보물에 사용된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며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와 KBS는 잇따라 사과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KBS와 협업해 제작한 영상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를 인지한 직후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으며 최종 검수 과정에서 해당 이미지를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한 KBS 측도 ‘뉴스9’를 통해 “개표방송 중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그래픽이 방송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BS는 해당 영상이 자회사 KBS N의 외주 제작물이라며 제작진과 AI 프롬프트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투표용지 부족은 윤석열 정권 무능 때문”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무능의 연장선”이라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넘어 국정조사와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얼토당토않은 일이 벌어졌는가 추적해보니 윤석열 정부가 소환된다”며 “노태악=윤석열 정권 때부터 선관위”라고 밝혔다. 이어 “노태악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아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라며 “음모론에 매몰된 탁상행정, 무능. 윤석열 정부 무능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망령들을 그대로 두면 계속 사달이 날 것”이라며 “인적 청산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부터 하시죠”라고 했다. 진보당도 이날 손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끝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퇴했다”며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노태악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내내 선관위를 이끈 인물”이라며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아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음모론적 시각과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량을 대폭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국민들의 뜨거운 투표 참여 열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투표장을 찾은 국민의 발길을 돌려세우는 참정권 박탈이라는 대역죄를 지었다”며 “음모론에 매몰된 탁상행정이 낳은 참사”라고 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 등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까지 각 지역 선관위에 선거인 수의 최소 60%까지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기준을 50%로 낮췄다. 선관위 측은 버려지는 투표용지가 많고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또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원인과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책임 확인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와 현장 대응 부실 등 선거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오민석 서울선관위원장을 향해서도 “왜 사퇴하지 않느냐”며 “불법 계엄 사태 때도, 이번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중앙선관위원장 자리를 관행처럼 돌려막기 하는 구태의연한 제도 역시 이번 기회에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사법부와 선관위 내에 암약하는 친윤 잔당들을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투표용지 모자랐던 투표소 67곳…송파에만 15곳"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전달받은 투표소는 전국적으로 67곳에 달했고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에 따른 투표용지 감축 인쇄가 원인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윤재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5일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등 67개소”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곳, 부산·경남 8곳, 대구 7곳, 인천 6곳, 울산 3곳 등이었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에서만 15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조달됐다. 이 중 17개 투표소는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50개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에 사용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지됐다 재개된 투표소는 모두 22곳으로 파악됐다. 윤 실장은 서울 '강남 3구' 등 특정 지역 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된 이유에 대해 “대구·경북, 부산·경남 쪽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라며 “전반적으로 선거일 (당일) 투표율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정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투표용지 감축 인쇄 이유에 대해선 “최근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이후 회수·보관·폐기 절차를 생각하면 투표용지를 줄여서 인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 종합관리지침과 사무편람 내용이 선거인수의 50%를 하한으로 인쇄량을 산정하되 해당 선거구나 투표구별로 인쇄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본투표 용지 인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부터 시작돼 이번 선거의 사전 투표율이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사전투표율이 23.3%였고 최종투표율이 66%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송파구 전체적으로 용지가 부족하지 않았다”면서 “송파구 관내에 있는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의 ‘늑장 대응’ 등으로 혼란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윤 실장은 “전임 직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 준비 때문에 개표소로 이동하는 등 여러 상황 때문에 대처가 늦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단에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 논란에 대해선 “작성관리록에 일일이 번호를 쓴 뒤 불출(拂出)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총 14개 투표소에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배부됐다”고 했다. 송파구 가락2동 3투표소에는 450매가 불출됐다. 윤 실장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 발족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도 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위원회는 10일간 활동하되 부족할 경우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 업무는 직무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내부 기강 해이가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대부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정상화, 고통 없는 연금개혁 수단"

국내 주식시장 상승세가 국민연금 재정 전망까지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고통 없는 연금개혁의 수단"으로 평가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내 증시 호황에 따른 국민연금 수익 증가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가 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그 고통의 크기를 확 줄였다"고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자산인 주식 평가 정상화가 고통 없는 연금개혁의 좋은 수단"이라며 "대한민국 정상화는 쭈욱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연금개혁 논의를 연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구조 개편 등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구조개혁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이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에 따른 기금 수익률 개선 역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전 한국연금학회장)는 최근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국민연금 수익 증가 효과를 반영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71년에서 2095년으로 24년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언급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를 경제 회복과 국가 자산 가치 정상화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에는 증시 상승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국정조사 추진할 것"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집회 참가자들의 점거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는 황당한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거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고 중동 국가들이 이를 배우려 할 정도로 민주주의의 발전 모델로 평가받아 왔다"며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 투표지 부족이라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책임자들의 사퇴만으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물러났지만 그것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심으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조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경위 파악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접근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지 부족 사고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선관위 내부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낱낱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 간의 초당적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선출이 마무리되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형식과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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