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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기능 상실”…서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사퇴 촉구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퇴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고도 책임을 서울시선관위에 전가한 중앙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외부 통제 방안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는 이미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히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국민이 투표하려면 용지가 고갈되기 전에 오픈런이라도 해야 하느냐”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수사를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거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낡은 정치는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서울 송파구, 광진구, 동작구 일대 14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선거 김현철 기자 2026-06-04 16:07

이재명 대통령 "국정 2년 차 시작"…새 지방정부와 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의 시작을 선언하며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직후인 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 민생 회복, 재난 대응 등을 강조하며 국정 2년 차 운영 기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할 동반자"라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국민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정 2년 차 출발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국민주권정부의 2년 차 임기가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신발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방선거로 전국 지방권력 지형이 새롭게 재편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현안과 민생 정책 상당수가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행정 리더십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을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사병과 수해, 산사태, 축대 붕괴, 땅꺼짐, 밀폐공간 질식사 등을 언급하며 "재해 예방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선거 직후에는 단체장 교체와 조직 정비 과정에서 행정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재난 대응을 별도로 강조한 것도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 시기를 앞두고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경비·청소 노동자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 환경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여전히 미진하다"며 "노동자들의 휴게 장소가 햇빛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지하나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공간도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곧 출범할 민선 9기 지방정부에도 이 부분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떠받치는 분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경비원과 청소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 대통령은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에도 관련 시설 개선을 주문하며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6-04 15:50

‘서울 놓친’ 정청래·‘텃밭만 지킨’ 장동혁...지선 ‘책임론’ 부나

여야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나란히 ‘리더십’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막판 역전승으로 서울을 지켜냈지만, 공을 들였던 충청권에서 전패하고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과 경남 3곳만 지키는데 그치면서 당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안팎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이어 부산 북갑과 평택을 등 상징성이 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고배를 마시면서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증시 활황 등 여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압승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확장과 중도층 흡수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에서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등 오세훈 시정을 둘러싼 악재가 이어졌음에도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간 과도한 비방전이 이어지면서 범여권 지지층 분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 책임론과 당권 경쟁이 맞물리며 당내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장동혁 체제로 대표되는,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파산 선고”라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선거 결과의 성패가 장동혁 체제와의 거리두기에 따라 갈렸다고도 했다. 그는 “끝까지 장 체제와 차별화를 시도한 오세훈 후보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서울에서 막판 역전승을 거둔 반면, 한동훈과의 연대를 주저했던 박형준 후보는 전통적 우세 지역인 부산에서 패배했다”며 “국민의 명령을 수용해 장동혁 체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과 장 대표 거취 문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여부,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문제 등이 한꺼번에 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계기로 당이 쇄신에 실패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당장 이달 중순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과 차기 지도체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만큼 당내 계파 간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 대표는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며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선거 김선욱 기자 2026-06-04 15:42

조갑제 “국힘, 극우컬트와 결별해야…한동훈·유의동 극우와 싸워 당선”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스스로 양아치의 시대를 끝장내야 한다”며 당내 극우 노선 청산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동혁의 국힘은 졌지만 오세훈, 한동훈, 유의동이 대표하는 진짜보수는 이겼다”며 “윤석열, 장동혁, 황교안과 손절하고 맨정신 국민들과 손잡은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힘도 스스로 양아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칭송한 의원들, 거짓선동자 전한길을 스승처럼 모신 의원들, 부산에 내려가 한동훈에게 저주를 퍼부은 이른바 중진의원들, 부정선거음모론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이 정신질환자들과 결탁한 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하여 영화를 누리면서 영혼을 악령에 팔아넘긴 식민지 관료형 정치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공천에서 영구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한동훈, 오세훈, 유의동은 극우컬트그룹의 양아치 노선과 싸워서 당선됐고 박형준 후보는 장동혁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낙선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하며 지방권력 교체에 성공했다. 다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3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꺾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은 2018년 오거돈 전 시장 이후 두 번째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조 대표가 언급한 한동훈·유의동 후보의 승리가 주목을 받았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역사적 승리로 부산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할 수 있도록 밀어준 부산 북구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평택을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출마한 격전지로 꼽혔다. 조 대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용감한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헌법정신을 건드렸다가 개인주의적인 시민들의 저항을 만나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거로 이재명 공소취소 시도도 어렵게 되었다”며 “한국인은 오만한 권력을 용서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누가 지금 가장 오만한 사람인가, 이번 선거의 교훈은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우심판, 이재명 견제, 보수재건. 이게 이번 선거의 메시지”라며 “한국 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끝으로 “스스로 달걀을 깨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프라이가 된다”며 “악몽에서 스스로 벗어나라. 이번 선거가 배출한 한동훈, 오세훈, 유의동 스타 트리오를 잘 모셔라”고 강조했다.

선거 공혜린 기자 2026-06-04 15:26

“초광역 행정통합 시대…비대해진 지방정부 견제할 ‘통합의회’ 책무성 논해야”

인구 감소와 생활권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이 전국적인 화두로 부상하면서 다원화된 민의를 수렴하도록 지방의회의 패러다임 역시 전면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조은영·진정규 연구위원이 발표한 ‘통합의 시대, 지방의회의 미래를 말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출범을 앞둔 최초의 통합 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그 의회의 자치권 확대 모델이 향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행정 편의주의 넘어서는 초광역 행정의 진화와 통합의회 출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인구 유출과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제공마저 한계에 봉착해 있다. 특히 교통, 환경, 재난 등 광역적 사회문제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발생함에 따라 과거의 단편적인 연계 방식인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은 구속력 부재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인 파격적 재정지원, 산업 및 규제 특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과 예산, 의사결정 체계를 완전히 합치는 통합지방자치단체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 첫 실행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 비율 14% 확대를 거쳐 기존 84명에서 91명으로 총정원이 확대돼 7월 공식 출범한다. 통합의회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강력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입법적 여백의 확장과 기관대립형 자치입법기관의 정립 원문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의회는 자치권의 핵심 요소인 입법·인사·조직·예산 권한을 독립적으로 확보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입법적 여백의 확장이다. 기존 지방의회는 자치법률 형성 시 상위 법령의 허용 범위인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법률유보 원칙에 묶여 소극적인 조례 제정에 그쳤다. 반면 특별법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통합의회는 자치경찰제도, 초광역 사무권한,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 등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도 지역 맞춤형 특화 조례를 직접 제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과 전문위원 수 등 사무기구 조직 설계권을 직접 행사해 집행부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을 확보한다. 예산 측면에서도 집행부의 간섭 없이 의회 운영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는 독립 계상권을 행사하며,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물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의정활동비 자율설계 재량권을 갖는다. 이는 수동적 견제 기구를 넘어선 기관대립형 능동적 자치입법기관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 거대해진 집행 권력, 대의적 정당성과 리스크 통제 방안 연구진은 외형적 권한 확대의 이면에 도사린 민주적 통제 공백과 갈등 리스크를 예리하게 지적했다. 행정구역이 광역화되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유례없이 비대해지는 반면, 주민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멀어져 대의적 정당성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는 소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으며, 지역 간 주도권 다툼, 정체성 혼란, 공공기관 배분 기준을 둘러싼 갈등 요인이 잔존한다. 이에 따라 의회가 단순히 덩치를 키우고 권한을 이양받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확장된 권한만큼 행정 감시 성과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적 책무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는 정책 효능감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적 역량이 결여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실현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 주민 숙의 거버넌스 제도화 및 전략의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는 거대 통합의회가 당면한 갈등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합의 형성 과정을 설계할 것을 독자적으로 제언했다. 의회는 확보된 독립 예산권을 활용해 의회 직속의 주민의견수렴 위원회나 공론화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합 과정의 찬반 의견과 행정서비스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요구를 상시 청취하는 숙의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론적으로 새롭게 출범할 초광역 지방의회는 단순한 대의기구를 넘어 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참여의 장이자, 국회 등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소통하는 초광역 전략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지역 맞춤형 특화 조례와 시민 체감형 정책예산 배정을 통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체로 전면적인 역할 혁신에 나설 때라는 의견이다. 조은영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행정통합의 성공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속도감이 아니라 주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 수렴에 있다”며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의회는 강화된 권한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조정하는 주체로 바꾸고,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통해 효능감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26-06-04 14:58

이낙연 “이승만·전두환 때도 없던 일…투표용지 부족은 위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3일 오후 1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2동 6투표소에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송파·강남·광진구 등 투표소 14곳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동나 투표가 일시 중단됐으며,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 전 총리는 중앙선관위의 대응도 질타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과한 것에 대해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 위반”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에도 페이스북에 김진 채널 A 앵커의 신간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을 소개하며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한 용지를 보여주는 것은 '깨진 유리창'처럼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이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상태를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노출돼 비밀선거 원칙 훼손 논란이 일었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임유진 기자 2026-06-04 14:47

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매우 큰 유감…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서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를 정면으로 질타했다. 이어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날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는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선거 손종욱 기자 2026-06-04 14:19

장동혁 "희망 불씨 지켜내…오만 무도한 李·민주당에 맞설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아쉬운 결과"라며 지지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한편, 민주당을 향한 대여(對與) 투쟁 의지를 다졌다. 장 대표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분투하시고도 안타깝게 패배하신 후보님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 대해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라며 선거 결과의 의미를 짚었다. 그는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함께 싸워주시고, 당원 동지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 중심으로 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차지하며 승리한 가운데,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자리를 수성했다.

선거 이서현 기자 2026-06-04 14:14

정부, 가짜 환자 잡는다…하반기 건강보험 기획조사 재개

정부가 올 하반기에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이른바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을 거짓·부당 청구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올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거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 조사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중단했던 기획조사를 올해부터 재개한다. 이달부터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8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우선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의사가 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비용을 청구하는 ‘거짓 청구’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그동안 적발한 거짓 청구의 주요 사례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실제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등 청구 ▲의료 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 ▲무자격자의 진료·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 청구 등이다. 이 같은 거짓 청구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연평균 약 96억원으로, 이는 전체 부당 청구 금액의 약 30% 수준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다. 복지부는 기획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의약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항목과 시기를 논의·확정한 뒤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 선정심의위는 공공위원 3명과 의약단체 5명, 시민단체 1명,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항목은 거짓 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중점 분석한다. 기획조사로 확인된 거짓 청구 건은 법령에 근거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 관리로 징벌을 부과한다는 게 복지부는 설명이다. 적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당 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특히 거짓 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도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반 사실을 공개한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위반이 포착된 의료인에게는 1년 범위 내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2023년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의심되는 종합병원 등 10개 기관에 이 같은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 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거짓·부당 청구 없는 정상적인 청구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6-06-04 14:05

정부, 불법차동차 집중 단속… ‘스텔스 차량’ 퇴출

정부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에 나선다. 또 야간에 불을 끄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안전 기준 강화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조등 자동 점등 의무화 등을 담은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 이번 조치는 대형 물류창고와 화물차 운행량이 밀집한 경기·인천 지역 도로의 교통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화물차의 반사지 훼손, 불법 등화장치 설치, 타이어 마모 등 안전기준 위반 행위다. 도로 주변이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버려진 방치 차량과 번호판을 위조한 무등록 차량도 집중 수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총 38만8천여대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41%나 급증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차량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면서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결과다. 제도적 안전망도 한층 단단해진다. 오는 9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는 주변 밝기에 따라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운전자가 임의로 불을 끌 수 없게 된다. 야간에 주변 차량을 위협하는 스텔스 차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가속 페달 하나로 감속·정지하는 주행)' 기능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개선된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 급격히 감속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해 뒤차의 추돌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중대형 화물차 뒷면에 달리는 안전판의 강도 기준도 기존 10톤에서 18톤의 충격까지 버틸 수 있도록 강화된다. 승용차가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을 때 차량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 치명적인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기준 개정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선제적 조치”라며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6-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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