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존속 다룰 사안…與 국정조사 받아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맹폭하며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소위 부정선거론은 논리적 귀결이 맞지 않아 오히려 계속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 자체를 반박하고 지적해왔다”면서도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만 관리하는 기관이 투표용지 수 하나 제대로 예측하고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국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의면 책임질 사람들이 생겨야 하고, 시스템상 결함이면 조직의 존속 여부를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정치권을 향한 강도 높은 압박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여당은 즉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야당 역시 주저하지 말고 재선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선명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하의 수사기관 일체에 대한 불신을 여당이 만들었다”며 “국정조사를 질질 끌면서 안 받을 경우 특검하자는 이야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권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오늘 내로 받지 않으면 특검으로 격상시켜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정치권 파장 속에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다. 서울경찰청은 4일 시민단체의 고발 접수 하루 만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주요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관위 등은 중앙선관위의 새로운 최소 인쇄 지침에 따라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 수준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과거 선거의 최소 기준이었던 60~70%에 비해 턱없이 축소된 수치로,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이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파주 4선거구 김순현 도의원 당선인, 불굴의 정치 도전

이번 6·3지방선거에서 파주 제4선거구(탄현면, 문산읍, 법원읍, 적성면, 파평면, 장단면) 광역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순현 당선인(66)의 정치 이력이 조명 받고 있다. 김 당선인이 선출직 도전 3번만에 두 차례 실패를 딛고 당선에 성공하면서 시민들이 “자신의 인생이 오버랩된다”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당선인은 50대초 2014년 무소속으로 겁없이(?) 파주시장에 도전했다. 여야 거대 정당틈 속에서도 3.6%(5천700표)를 획득했다. 하지만 선출직 낙선은 모든 것이 사라질 정도로 혹독해 한동안 정치계를 떠나 평화의 소년상 건립 등 시민운동에 전념했다. 그러다가 60대 초반에 민주당에 복당, 도의원 문을 두드렸으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당내 경선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봤다. 절치부심 4년 만에 다시 도전, 당내 경선에 이어 본 선거에서 승리를 따냈다. 김 당선인은 “ 두 번째 도전은 승리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최종 당선에 도달하기까지 순탄치는 않았다”고 말했다. 탈당 이력 때문에 페널티를 안고 경선에 임했기 때문이다. 학교 교장 출신 전직 도의원과의 당내 경선은 치열했지만 신승했다. 그는 “본선은 승부를 가늠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상대 후보 국민의힘 이한국 후보가 무시할 수 없는 정치 관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구의원 3번, 파주에서 현직 도의원인 이 후보와의 경합은 쉽지 않았다. 김 당선인은 “ 여야를 넘나드는 친화력이 돋보이며 지역기반까지 탄탄했던 이 후보와 승부는 개표내내 마음을 졸였다”고 솔직히 털어 놓았다. 실제로 이 후보와의 승부는 지난 4일 오전 5시쯤 김 당선인 쪽으로 기울었다. 그동안 줄곧 열세였다가 문산읍, 탄현면 사전 투표함을 열면서 판이 뒤집혔다. 결과는 김 당선인 1만9천365표, 이한국 후보는 1만7천248표로 2천117표의 비교적 큰 격차였다. 남북대치 현장으로 보수세가 강한 민통선 북쪽마을 장단면에서 당초 큰 표차로 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1표 차로 따라(김 당선인 215표 이한국 후보 216표)잡아 승리의 발판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 당선인은 “(수원에 가서) 도의회 문화관광체육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도정활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직전 북파주발전포럼 상임대표를 역임했던 그는 민통선 북상, 군사강도가 낮은 임진강 철책 이동, 파주임진강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한반도 평화공존 DMZ 평화 생태계 구축 등 북파주는 물론 파주 전체를 아우르는 담론에 주력해 왔다. 파주 토박이로 문산초, 문산북중, 문산고, 방송통신대(농학전공), 국민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김순현 당선인은 “북파주, 더 발전해야 합니다”고 다짐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5선 관록 살려 교육 개혁... 경기교육 ‘새 시대’ 연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그는 누구인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독일 유학파 체육학자이자 중앙대 교수 출신으로 고향 오산에서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진보 진영의 거물 정치인이다. 국회 교육위원장 시절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을 이끄는 등 굵직한 교육 개혁 입법을 진두지휘하며 독보적인 ‘교육 전문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증명해 왔다. 지난해 12월 출마 선언 이후 60일간의 경청 투어를 거쳐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됐으며 마침내 제9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수장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 편집자주 ■ 시민운동 투신한 유학파 교수... ‘5선’ 교육개혁가 안 당선인은 1966년 경기 오산에서 태어나 성산초, 오산중, 수원 수성고를 거쳤다. 서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괴팅겐대 객원교수를 지냈다. 대학교수로서 안락한 삶이 보장돼 있었으나 그는 현장 교육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 시민운동에 투신했다. 중앙대 안성캠퍼스 교수로 재직하며 지역사회 교육 혁신을 주도하던 중 2000년대 초반 교육 시민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고향 오산에서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21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중앙 정치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정치인 안민석을 규정하는 핵심 커리어는 ‘교육 전문성’과 ‘중진의 추진력’이다. 오산시에서만 내리 5선(17·18·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그는 줄곧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시절에는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과 학교 급식법 개정 등 굵직한 교육 개혁 입법을 진두지휘했다. 현장에서는 그를 향해 “강한 추진력을 가진 개혁가”라는 평가와 “선이 굵어 타협이 어렵다”는 평가가 공존해왔다. 하지만 경쟁과 암기식 교육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2025년 12월 전격 출마를 선언, 60일간 60차례의 ‘경기교육 경청 투어’를 돌며 바닥 민심을 다졌다. 결국 치열한 경선 끝에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추대됐고 이번 지선에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수장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 ■ 불의와 타협 없는 ‘개혁 최전선’... 중앙 네트워크로 예산 확보 자신 안 당선인의 정치 인생은 늘 개혁의 최전선에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의 중심에 섰으며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혹을 매섭게 파헤치며 대중적 인지도를 확고히 했다. 이 과정에서 저돌적인 투사 이미지가 강해졌으나 반대 진영으로부터는 ‘정치 편향적 인물’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당선인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정이 교육 개혁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국회라는 중앙 무대를 떠나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교육 행정 책임자로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게 된 그는 자신이 지닌 거물급 정치인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기도 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부와의 정책 조율을 이끌어내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진보 교육 공공성 계승... ‘인간 중심 AI 미래학교’ 청사진 안 당선인은 이번 선거 승리로 진보 교육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 교육’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상곤·이재정 전 교육감 체제에서 다져온 혁신 교육의 유산을 계승하되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깨고 질문과 공감이 살아 있는 ‘인간 중심의 AI 미래 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거주 지역과 교육 환경 불균형이 아이들의 운명이 되지 않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안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교육비 제로화’와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전환이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한 ‘등하교 무상버스 실현’과 ‘교육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도내 원거리 통학 학생과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무상 순환 버스 노선을 전면 신설할 계획이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급식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급식비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조리실 환기 시설을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또 ‘특수교육 정상화 8대 공약’을 통해 과밀 특수학급을 전면 해소하고 차별 없는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의 해묵은 갈등 과제에도 칼을 댄다. 안 당선인은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교사면책권 보장 및 면책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확약했다. 학교안전사고예방 특별법 개정 추진 등 사법적 보호 장치를 정비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현장체험학습을 공교육 내 필수 창의 활동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청소년의 자율적인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중고등학생에게 분기별로 ‘학생 행복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밀어붙인다. 해당 예산은 지자체 협력기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안 당선인은 ‘신나는 학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와 ‘벽깨기를 통한 학교—지역 상생’을 통해 지역 격차가 심각한 경기 전역에 맞춤형 특화 교육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안민석 주요 이력 ■ 학력 -오산 성산초등학교 졸업 -오산중학교 졸업 -수원 수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 박사 ■ 주요 경력 및 당무 이력 -중앙대 안성캠퍼스 교수 -제17·18·19·20·21대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

주거·교통난서 반도체까지…‘민생·성장’ 동시 시험대 [새 도지사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

경기도는 인구 1천4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651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국가 반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경제 중심지다. 우수한 인재와 첨단산업, 경기 북동부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난과 주거 불안, 지역 간 격차, 돌봄·의료 공백, 산업재해, 기후위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정책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안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새 경기도지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경기도의 핵심 현안과 정책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 “길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 줄여야”… GTX 등 교통혁신 시급 경기도민의 평균 출퇴근시간은 편도 70분 안팎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교통 문제는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의 이동 편의 도모는 가장 시급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과제로 꼽힌다. 경기도 통근자 가운데 약 25.5%는 서울과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수도권 통근·통행은 갈수록 광역화되는 추세다. 서울·인천·경기지역의 1시간 이상 통근 비율도 각각 24.5%, 20.4%, 23.8%에 달해 장거리 출퇴근이 일상이 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GTX-A·B·C 노선의 조기 완공과 안정적 운영, GTX-D·E·F 노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GTX-G·H 노선 신규 추진 등이 단골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교통망이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아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만큼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버스전용차로 확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광역환승센터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청년·신혼부부 위한 주거안정 해법은…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 내야 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데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과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유입이 늘면서 주거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물량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주택의 확대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도 안팎에서는 GTX와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 3기 신도시의 적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통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 생활서비스가 연결된 복합생활권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노후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멈춰 있어서다. 결국 민선 9기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사업관리 기능과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 돌봄·의료 사각지대 해소해야… 도민 체감 복지 강화 필요 1인 가구 증가와 은퇴한 베이비붐세대의 노후 준비, 고령화에 따른 가족 돌봄 부담 확대 등으로 경기도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생활행정 플랫폼을 구축해 개인별 복지 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병원·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생활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은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응급·소아·분만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는 등 의료 취약지대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 경기도… 초격차 경쟁력 확보 과제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 속도가 산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16GW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아직 약 4GW의 추가 전력 수급계획을 완성하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간 전략산업 경쟁으로 확대되는 만큼 연구개발(R&D), 설계(팹리스), 제조, 소재·부품·장비, 실증을 아우르는 전 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반도체·클라우드·첨단 제조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전문 인력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전문교육과 첨단기술 인증 과정은 비용 부담이 크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산업의 핵심 기술인재 양성과 글로벌 수준의 교육과정 접근성을 확대해 경기도가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경기 북부 대전환… 규제에서 성장 중심 체계로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산업·교통·주거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반면 각종 개발 규제를 감당해 왔다. 남북부 격차 해소와 지역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교통·산업·일자리 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경기 북부는 한국항공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연구 인프라를 비롯해 풍부한 생태·관광자원 등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미군 반환공여지를 적극 활용할 경우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물론이고 항공·우주·드론·MRO(항공정비) 산업 육성,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안전 강화 …기후위기 대응도 과제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상하수도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배관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시설 사망자는 2021년 20명에서 2022년 23명, 2024년 45명으로 증가했으며 고양·시흥·광주·이천·과천 등 도내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중대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임금 체불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 및 공공 부문 위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경기도를 중대재해 예방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밖에도 반도체와 첨단산업이 집중된 경기도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도 절실하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자원순환 기반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종전 RE100 정책을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활용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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