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제증명발급 일원화 시급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 및 각종 제증명 발급이 이원화돼 있어 이를 통합, 간소화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인천지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연수생 1만6천여명, 화교 3천여명을 비롯, 동거자격 외국인 2천4백여명과 한국주재상사 직원 및 가족 등 모두 2만3천6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체류에 따른 등록증명과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감발급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등 관리가 이원화 돼 있다. 이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각종 증명원 발급을 위해 행정관청을 2∼3번씩이나 찾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들도 체류지 이전 등 변동사항을 즉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인 Y씨(48·부평구 부평3동)는 “장기간 체류함에 따라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계약과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동사무소를 여러차레 오가야만 했다”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완화된 만큼 이에따른 행정절차도 간소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일선 동사무소간에 온라인 연결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동사무소 관계자는 “체류지 변경은 내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전입지 동사무소에서 1회 신고로 끝내고 외국인 등본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등 외국인 관리를 통합 간소화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수억원대 공사입찰결과 번복 업체반발

한국전력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가 공개입찰을 통해 발주한 수억원대 공사의 입찰결과를 번복해 관련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시 서구 경서동 서인천발전처의 ‘취수구내 이토 제거공사’공개입찰에 66개 업체가 참가해 익성건설이 공사업체로 선정됐다. 공개입찰 결과 낙찰가는 3억7천357만8천696원으로 익성건설은 응찰업체 가운데 이와 가장 근접한 3억7천373만5천709원으로 입찰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입찰결과 발표 20여분 뒤 서류 검토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났다며 최종 낙찰업체로 C건설을 선정한다고 입찰결과를 번복했다. 한전 관계자는 “C건설의 서류에 기재된 입찰가 가운데 한글 액수와 아라비아 숫자 액수가 다른 것을 직원들이 미처 발견치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 뒤늦게 드러나 한글 입찰가가 낙찰가와 똑같은 C건설을 낙찰업체로 번복 선정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성건설측은 “C건설 입찰서류에 쓰여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액수의 차이가 큰데도 이를 심사과정에서 발견치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의 필체가 다른 점 등 입찰과정에 비리 의혹이 짙어 검찰에 고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경일기자

해저통한 천연가스 환상배관망 건설

인천국제공항 및 영종·용유지역에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해저를 통한 환상배관망이 추가로 건설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주변권 개발이 이뤄질 영종·용유지역의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내년 1월 1천10억원(추정치)을 들여 인천 LNG생산기지∼영종도 가스정압시설에 이르는 22.18㎞ 구간에 LNG환상 배관망 공사에 착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2001년말 완공할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건설공사 전체 구간중 15.48㎞가 인천항 항로 구간을 통과하게 돼 있어 현재 인천해양수산청 등과 실시계획 승인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종·용유지역에는 오는 11월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시운전에 앞서 지난 9월말 인천 LNG생산기지에서 시내 구간을 통과, 서구 율도수송기지∼영종도 가스정압시설(24㎞ 해저구간)까지 연결하는 LNG배관망이 설치돼 내년 1월부터 시간당 30t 정도의 LNG를 인천국제공항 지역에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된 LNG배관망은 인구과밀지역인 인천 시내권을 통과, 고압 배관의 감압요인과 가스폭발 사고 등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 중단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주변권 개발로 오는 2001년 이후 도시가스 수요가 증가할 영종·용유지역의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치동기자

대우타운 조성계획 백지화 전망

인천 송도유원지 부지에 102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포함한 대우타운 조성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유원지 부지를 상업 및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하려던 도시계획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천시는 송도 유원지 일대 13만평 규모로 추진되던 대우타운 조성사업 추진 주체가 대우 그룹내에서 해체됨에 따라 이와관련된 도시계획 시설변경 유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97년 대우측의 요청에 따라 유원지내 자연녹지지역 13만3천평을 준주거지역 97만평, 일반상업지역 3만평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 현재 결정 고시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유보될 경우, 해당 부지는 다시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돌아가 공원으로 활용된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대우그룹이 해체, 대우그룹 본사 이전 자체가 무의미해졌을 뿐아니라 1조7천여억원이 소요되는 건축사업도 추진 불능상태에 빠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대우그룹이 해체된 상태에서 자연녹지를 당초대로 상업 및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해 줄 경우, 약속을 이행치 못한 대우측에 2천35억여원의 지가 차액 특혜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대우그룹내 협의창구가 없어져 용도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밝히고 “사실상 대우그룹 본사이전이 불가능해진 만큼 당초의 용도변경 계획을 올 연말까지 취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측은 올하반기부터 102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비롯 호텔·대형판매 시설·각종 전시장 등을 조성, 이곳에 대우그룹 23개 계열사 직원 3만여명을 상주시킬 예정이었다. /유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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