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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최근 법원과 검찰내에서는 일반직원들의 무더기 퇴직으로 업무공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반면, 재야법조계에는 법무사들의 개업러시로 인력이 넘쳐나는 등 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법조공무원에게 법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현행 법무사 인가제도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 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인가 막차’를 타자는 인식이 법원·검찰 직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6일 인천지법과 지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11월 현재까지 모두 57명의 직원이 퇴직하거나 퇴직을 신청해 놓고 있다. 인천지검의 경우 지난해 9명의 직원이 명퇴나 일반 퇴직한데 이어 최근에는 8명이 퇴직을 신청했다. 인천지법도 지난해 이미 26명의 직원이 법원을 떠난데 이어 올해도 14명이 퇴직했다. 이들은 대부분 경력이 15년 이상된 베테랑급 계장들이어서 이들의 무더기 퇴직에 따른 업무공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재야법조계에는 법무사의 개업 러시로 인력이 넘쳐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의 법무사 수는 지난해 말보다 40명이 늘어난 232명으로 지난 3월 이후 22명이나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할때 법무사의 개업러시는 유례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계 일반직원들의 인련수급 불균형에 따른 법원, 검찰의 업무적체가 커지고 있으며 법무사 업계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17 00:00

화재참사 부대비용 재원확보에 부심

인천시 중구가 동인천 ‘라이브Ⅱ호프’ 화재 참사사건 이후 매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병원비 및 식대 등 부대비용 처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1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인천 화재참사 사건이 일어난 뒤 장례를 치른 8명의 유족과 치료후 퇴원한 3명의 부상자 가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족과 부상자 가족들이 합동분향소와 18개 병원에서 18일째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이들의 병원비와 식대 등 부대비용이 지난 15일까지 4억1천700여만원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자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구는 일단 구 예비비를 활용, 지급보증 형태로 유족 및 부상자 가족들의 편의를 돌보고는 있지만 현재 시와 유족들간 보상 협상이 장기화 할 전망이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뒷바라지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예비비 사용문제도 사후 의회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사고 수습을 위해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구민여론이 비등한 점을 무시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는 현재의 뒷바라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구에서 감당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와 시에 보조를 요청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앞으로 처리해야 할 병원비와 부대비용에 사용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대안이 안선다”고 말했다./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17 00:00

지하철1호선 적자확대 연장운행 필요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한달동안의 운행수입금이 목표치의 66%에 그치는 등 지하철 운행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있어 운행시간 연장 및 서울 지하철5호선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천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개통된 지하철1호선의 한달간 이용 승객은 총 604만4천174명으로 1일 평균 19만4천794명이 이용했으며, 총 운행수입금은 19억5천817만원으로 1일 평균 6천3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99년도 운행수입목표액을 83억원(1일 평균운행수입금 9천540만원)으로 잡은 것과 비교할 때 66.23%, 이용 승객은 70.4%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이같은 이용 승객수를 열흘 간격으로 분석했을때, 첫 열흘 동안은 20만654명(7천56만원)이었으나 그 다음 열흘간은 19만4천396명(5천889만), 마지막 열흘간은 19만4천974명(6천318만원)에 머물러 지하철1호선 이용 승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방학이나 휴가가 낀 달에는 이용 승객수가 더욱 줄 것으로 예상돼 올 경영적자 예상액이 당초 470억원 보다 33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때문에 경인전철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지하철의 운행시간을 새벽시간대 30∼40분 앞당기고 밤시간에는 10분 늦추는 등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5호선 김포공항역이나 송정역에서 인천지하철 박촌역까지의 4㎞구간을 전철로 연결, 서울과의 연계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17 00:00

신모씨 상해치사 구속영장

인천부평경찰서는 15일 사소한 시비끝에 신모씨(2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씨(32·나이트클럽 영업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오후 10시55분께 내연의 처가 운영하는 K다방(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신씨 등 일행 4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신씨의 목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16 00:00

남동구청장 3년 구형

인천지검은 14일 건설회사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인천남동구청장 이헌복 피고인(5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3년·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인천지법 제103호 법정에서 형사3부(이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에 재임중인 구청장이 관내의 건설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아 챙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손일광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1-16 00:00

물탱크 속 40대 숨진체 발견

14일 오전 9시28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374 K예식장 주차장 물탱크 안(깊이 330㎝)에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숨져 있는 것을 예식장 관리인 박모씨(3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예식을 앞두고 건물을 점검하던중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아 물탱크를 확인해 보니 40대 중반 가량의 남자가 양손을 가슴에 모은채 숨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남자의 신원파악에 나서는 한편 발견 당시 5㎜ 물탱크 철판이 덮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16 00:00

술 취해 부녀자 강간하려한 20대

인천부평경찰서는 15일 가정집에 들어가 부녀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유모씨(26·부평구 부개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전모씨(27) 집에 술에 만취된 채 침입, 전씨와 잠을 자던 최모양(19)을 문구용 칼로 위협, 성폭행 하려한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16 00:00

오토바이 버스와 추돌

15일 새벽 4시2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1동 564의 1 영창악기 정문앞 일방통행길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던 인천 남동라 3260호 125㏄ 오토바이(운전자 박현석·17)와 인천5더 1161호 그레이스 승합차(운전자 김봉식·39)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초반의 여자가 그자리에서 숨졌으며 운전자 박군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중이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16 00:00

노점상 불법영업 인도점거불구

노점상 단속 중점지역인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풍물시장 등지에서 노점상들이 인도는 물론, 도로 양측 1개차선씩을 점거한채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풍물시장과 인삼조합 일대, 강화군청 앞 48번 국도를 노점상 단속중점지역으로 지정해 매월 6회에 걸쳐 연인원 2천800여명을 동원,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리질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년째 단속실적이 단 한건도 없어 공무원들이 노점상들의 불법영업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이 일대에는 수십여명의 노점상들이 인도와 도로 양측 1차선씩을 점거한채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박모씨(48·강화읍 갑곶리)는 “공무원들의 단속의지 실종으로 하루가 다르게 노점상들이 늘어나 행인의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차량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16 00:00

화재사건 수사 속보

동인천 화재 참사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지검은 15일 라이브Ⅱ호프 실제사장 정성갑씨(34 구속)의 돈 가운데 상당액이 공무원을 비롯, 조직폭력배 등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씨의 계좌추적에 나섰다. 유성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수사브리핑을 통해 “이번사건의 핵심은 정씨의 뭉칫돈 흐름을 찾는것” 이라며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 등 정씨의 자금흐름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 말했다. 유차장검사는 또 “정씨를 상대로 비밀장부 존재여부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으나 정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태” 라며 “정씨의 계좌추적은 특이한 돈의 흐름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정씨 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정씨와 내연의 관계에 있던 여인 등 정씨 주변인물을 소환해 정씨가 평소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선행 공무원으로 알려진 인천 중구청 식품위생팀장 임말이씨(41)가 화재사건 발생이후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의 혐의가 밝혀져 임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손일광 ikson＠kgib.co.kr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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