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제증명발급 일원화 시급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 및 각종 제증명 발급이 이원화돼 있어 이를 통합, 간소화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인천지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연수생 1만6천여명, 화교 3천여명을 비롯, 동거자격 외국인 2천4백여명과 한국주재상사 직원 및 가족 등 모두 2만3천6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체류에 따른 등록증명과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감발급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등 관리가 이원화 돼 있다.

이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각종 증명원 발급을 위해 행정관청을 2∼3번씩이나 찾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들도 체류지 이전 등 변동사항을 즉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인 Y씨(48·부평구 부평3동)는 “장기간 체류함에 따라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계약과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동사무소를 여러차레 오가야만 했다”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완화된 만큼 이에따른 행정절차도 간소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일선 동사무소간에 온라인 연결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동사무소 관계자는 “체류지 변경은 내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전입지 동사무소에서 1회 신고로 끝내고 외국인 등본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등 외국인 관리를 통합 간소화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