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학 폐석회 처리기간 1년간 연기

동양화학 폐석회 문제를 해결키 위해 구성된 공동협의회가 폐석회 처리시기를 1년간 연기해 줘 불법 행위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관할 구청인 남구청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학계와 시민단체 시의원 남구의원 공무원 동양화학 직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가 동양화학 폐석회 실험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이번 연구기간은 1년이며 연구비용은 3억3천만원이다. 공동협의회는 연구용역진과 동양화학간의 계약을 체결, 이달 중순께 실험매립지를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실험매립지 연구에서 폐석회가 공유수면 매립지 성토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310만t의 폐석회를 선별해 사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실험매립 용역발주 계획은 현행법상 불법 행위를 연구가 끝나는 1년간 유예해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공동협의회가 법 집행을 임의대로 조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관할 남구청은 동양화학측이 수년간 이같은 폐기물 관리법상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 단 한번도 고발조치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남구청 관계자는 “폐석회 적치가 적법한 것인지 불법인지 밝힐 수 없다” 고 말해 봐주기 행정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주고 있다. 또 시 관계자는 “불법적치 행위를 고발해도 동양화학측이 폐석회를 갖다 버릴 곳이 없다” 면서 “동양화학이 폐석회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동양화학측은 이번 공동협의회의 결정으로 행정당국의 묵인아래 불법적치한 폐석회를 1년간 방치할 수 있는 빌미를 갖게 됐으며, 실험매립 연구결과에 따라 경제적 부담없이 폐석회를 치우게 되는 1석2조의 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규열기자 newfeel14@kgib.co.kr

화재참사 유착의혹 수사마무리 축소비난

‘라이브∥호프”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이 그동안 제기된 이 업소 실제 사장 정성갑씨(34)와 고위직 공무원들의 유착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채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축소수사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우려됐던 수사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고위직 공무원 관련의혹에 대한 수사여부는 결국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최모 전 중부경찰서장과 이세영 중구청장을 전격 소환,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여부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도 뚜렷한 범죄사실을 밝혀내지 못한채 이날과 8일 오후 최씨와 이씨를 각각 귀가조치 시켰다. 경찰은 또 사건 초기부터 신빙성 있게 나돌던 정씨의 비밀장부 보관설에 대해서도 정씨와 정씨 주변 인물들의 진술만을 믿고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동료 경찰 보호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수사초기 단계에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만 집중적으로 벌이다 빗발치는 여론에 부딪쳐 고위직 공무원을 소환했으나 혐의사실을 제대로 밝혀 내지 못하는 등 경찰수사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서는 현재 입증된 자료만으로도 형사입건이 가능한 상태며 방증수사를 계속해 추가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명간 재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혀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9일로 구속기간 만기가 되는 중구청 위생팀 직원 신윤철씨(34) 등 4명의 신병과 관련된 서류를 시작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어서 이날부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청소년 복지관련 예산 전체예산의 0.91%

인천시가 청소년 복지와 관련돼 편성한 올 예산이 사회복지 전체 예산의 0.91%(시 전체 예산의 0.04%)인 8억2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오는 2002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배정치 않아 청소년이 시 정책 지원의 소외대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 사회복지 예산은 875억원 규모로 일반사회복지 예산이 496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노인복지 106억8천만원, 장애인복지 76억700만원 순이다. 또 여성문화회관 운영비로 12억3천800만원, 모자복지 예산으로 10억6천900만원을 쓰는데 반해 청소년 관련 예산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비(6억4천864만원)와 근로청소년 교육지도 예산(1억5천343만원) 등 8억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사회복지 예산의 0.91%, 시 전체 예산의 0.04%에 해당하는 규모로 아동복지 관련 예산 75억4천400만원의 9분의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시가 오는 2002년까지의 투자계획을 담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도 사회복지 분야에선 청소년 관련 예산이 거의 없고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산 195억5천만원만 반영된 상태이다. 이들 청소년 수련원과 수련관 건립 계획도 지난 96년과 올해부터 추진중인 사업이어서 청소년 복지와 체육을 위한 중기 투자계획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3조8천463여억원의 시 중기 투자재원 중 청소년 분야가 가장 소외된 대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 동인천동 화재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및 놀이문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 청소년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유규열기자 newfeel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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