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학 폐석회 문제를 해결키 위해 구성된 공동협의회가 폐석회 처리시기를 1년간 연기해 줘 불법 행위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관할 구청인 남구청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학계와 시민단체 시의원 남구의원 공무원 동양화학 직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가 동양화학 폐석회 실험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이번 연구기간은 1년이며 연구비용은 3억3천만원이다. 공동협의회는 연구용역진과 동양화학간의 계약을 체결, 이달 중순께 실험매립지를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실험매립지 연구에서 폐석회가 공유수면 매립지 성토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310만t의 폐석회를 선별해 사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실험매립 용역발주 계획은 현행법상 불법 행위를 연구가 끝나는 1년간 유예해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공동협의회가 법 집행을 임의대로 조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관할 남구청은 동양화학측이 수년간 이같은 폐기물 관리법상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 단 한번도 고발조치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남구청 관계자는 “폐석회 적치가 적법한 것인지 불법인지 밝힐 수 없다” 고 말해 봐주기 행정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주고 있다. 또 시 관계자는 “불법적치 행위를 고발해도 동양화학측이 폐석회를 갖다 버릴 곳이 없다” 면서 “동양화학이 폐석회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동양화학측은 이번 공동협의회의 결정으로 행정당국의 묵인아래 불법적치한 폐석회를 1년간 방치할 수 있는 빌미를 갖게 됐으며, 실험매립 연구결과에 따라 경제적 부담없이 폐석회를 치우게 되는 1석2조의 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규열기자 newfeel14@kgib.co.kr
‘라이브∥호프”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이 그동안 제기된 이 업소 실제 사장 정성갑씨(34)와 고위직 공무원들의 유착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채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축소수사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우려됐던 수사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고위직 공무원 관련의혹에 대한 수사여부는 결국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최모 전 중부경찰서장과 이세영 중구청장을 전격 소환,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여부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도 뚜렷한 범죄사실을 밝혀내지 못한채 이날과 8일 오후 최씨와 이씨를 각각 귀가조치 시켰다. 경찰은 또 사건 초기부터 신빙성 있게 나돌던 정씨의 비밀장부 보관설에 대해서도 정씨와 정씨 주변 인물들의 진술만을 믿고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동료 경찰 보호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수사초기 단계에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만 집중적으로 벌이다 빗발치는 여론에 부딪쳐 고위직 공무원을 소환했으나 혐의사실을 제대로 밝혀 내지 못하는 등 경찰수사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서는 현재 입증된 자료만으로도 형사입건이 가능한 상태며 방증수사를 계속해 추가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명간 재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혀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9일로 구속기간 만기가 되는 중구청 위생팀 직원 신윤철씨(34) 등 4명의 신병과 관련된 서류를 시작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어서 이날부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인천시가 청소년 복지와 관련돼 편성한 올 예산이 사회복지 전체 예산의 0.91%(시 전체 예산의 0.04%)인 8억2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오는 2002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배정치 않아 청소년이 시 정책 지원의 소외대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 사회복지 예산은 875억원 규모로 일반사회복지 예산이 496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노인복지 106억8천만원, 장애인복지 76억700만원 순이다. 또 여성문화회관 운영비로 12억3천800만원, 모자복지 예산으로 10억6천900만원을 쓰는데 반해 청소년 관련 예산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비(6억4천864만원)와 근로청소년 교육지도 예산(1억5천343만원) 등 8억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사회복지 예산의 0.91%, 시 전체 예산의 0.04%에 해당하는 규모로 아동복지 관련 예산 75억4천400만원의 9분의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시가 오는 2002년까지의 투자계획을 담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도 사회복지 분야에선 청소년 관련 예산이 거의 없고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산 195억5천만원만 반영된 상태이다. 이들 청소년 수련원과 수련관 건립 계획도 지난 96년과 올해부터 추진중인 사업이어서 청소년 복지와 체육을 위한 중기 투자계획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3조8천463여억원의 시 중기 투자재원 중 청소년 분야가 가장 소외된 대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 동인천동 화재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및 놀이문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 청소년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유규열기자 newfeell4@kgib.co.kr
‘한국기독교’ 마크가 찍힌 밀가루와 비료 등 5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실은 파나마 선적 화물선 초코호(2천519t급)가 28일 오후 인천항을 출발, 북한 남포항으로 떠났다. 이 화물선에 선적된 물품은 한국기독교 교회협회 등 3개 기독교단체와 예장통합 등 4개 교단이 마련한 밀가루 1천t과 비료 100t, 컨테이너 2대 분량의 겨울철 의류 2만1천952점, 분무기 1천개, 삽 5천개 등이다. 초코호는 29일 오후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구호물품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전달된다. 출항에 앞서 기독교 신도 1백여명은 이날 오전 인천항 1부두에 모여 ‘대북지원감사예배’를 가졌다./인치동기자
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28일 거액의 대출을 해주고 커미션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전 한일은행장 이관우씨(63)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주고 받은 사례비에 대해 본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지난 95년 5월 ㈜두레에어메탈 대표 김모씨(59)에게 두차례에 걸쳐 기업일반운전자금 101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김신호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28일 선배 대접을 제대로 안한다며 학교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인천 모고등학교 3학년 김모양(18) 등 일명 ‘상지회’파 여고생 8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 등은 지난 5월13일 오후 3시께 서구 검암동 모분식점으로 같은 학교 1학년 송모양(16) 등 6명을 데리고 가 “왜 인사를 90도 각도로 하지 않느냐”며 뺨을 10차례 때리고 나무몽둥이로 엉덩이를 10차례 때리는 등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다. /한경일기자
<속보>한국통신 송도전화국 사무용품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강력부 이평근 검사는 28일 사무용가구 납품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영등포 전화국 영업지원팀장 송윤남씨(47·인천시 연수구 동추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팀장은 송도전화국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6년9월 사무용 가구 납품업체인 ㈜부성에 8천만원 상당의 사무용품 납품 계약을 체결해 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손일광기자
2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D아파트 11동 앞 길가에 이 아파트 310호에 사는 권모씨(69)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유모씨(60)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유씨에 따르면 “순찰을 돌다가 권씨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권씨가 몇년전부터 신경쇠약 및 우울증을 앓아 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 투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김창수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폭행혐의로 자신을 쫓는 경찰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교통사고 야기 도주)로 이모씨(24)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0시35분께 남동구 구월동 예진쇼핑 앞길에서 서모군(19)을 때린 뒤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순찰차의 정지명령에 응했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다시 달아난 혐의다. 이씨는 사건현장에서 15㎞ 가량을 도주하다 남동구 주안2동 용일사거리 앞길에서 순찰차에 의해 정지당한 뒤에도 완강히 저항, 결국 남부경찰서 구월1파출소 박모경장(30)이 이씨 차량 조수석에 공포탄 1발을 발사한끝에 붙잡았다./김신호기자
28일 오전 5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K안마시술소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4명의 괴한이 침입, 금고안에 있던 현금 465만원과 다이아반지 등 8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업소 종업원 김모씨(35)에 따르면 “이날 4명이 손님으로 들어와 사우나탕을 보여달라고 요구, 방으로 안내하자 이들 중 한명이 갑자기 흉기로 위협한 뒤 테이프로 손발을 묶었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인들이 종업원 김씨를 결박한 후 프런트에 있던 열쇠를 이용, 각방 손님들의 금품을 모두 훔치고 손님 박모씨(37)의 서울36나73××호 티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다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전문 조직의 범행으로 보고 동일수법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중이다. /김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