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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8시50분과 오후 5시께 옹진군 대청도 서방 34마일 해상에서 외국인 어업이 금지된 서해특정금지구역 3마일과 10마일을 각각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중국 대련 선적 77t급 유자망 목선인 요금어 2239호(선장 비임춘·43)와 60t급 요동어 40018호(선장 오광선·28)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및 선원들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법처리할 방침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0 00:00

가정집에 침입 금품훔친 20대 영장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 침입 절도)로 이모씨(24·부평구 삼산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30분께 계양구 작전동 백모씨(33)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 안방 서랍 등을 뒤져 현금 및 수표 400만원과 귀금속 등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0 00:00

초등학교 제자 성폭행한 교사 구속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9일 초등학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J초등학교 신모교사(4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교사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담임을 맡고 있는 김모양(11) 등 5명과 중구 영종동 자신의 집에 놀러간 뒤 학생들이 잠들자 김양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 2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신교사는 지난 5일에도 학생 30여명과 영종도로 자연학습을 갔다 다음날 새벽 2차례에 걸쳐 김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0 00:00

등록상표 도메인네임 사용 부정행위 아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 영업하지 않았다면 상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19일 ㈜주연테크(대표 송시몬)가 자신들의 상호를 미국내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록업체인 ‘인터닉’에 등록한 한모씨(32·김포시 강촌동)를 생대로 낸 도메인등록말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한씨가 원고측의 도메인네임을 선점, 등록했으나 어떤 상품을 판매 또는 영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상호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연테크는 지난 88년 3월 설립된 회사로 이 상호가 부착된 컴퓨터를 제조, 판매해오다 지난 99년12월께 한씨가 인터넷에 ‘jooyontech. com과 jooyon.com’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주연테크는 자신의 회사가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가 자신의 상호권을 침해함으로써 해외 수출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0 00:00

부평구청장 사전선거운동 검찰에 고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신현수)’는 19일 박수묵 인천 부평구청장이 사전선거 및 부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이 선거법 86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홍보를 분기별 1회에 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부평사람들’이란 구정홍보지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진을 게재했다. 또 박 구청장은 지난달 초 자신의 노모 팔순잔치를 위해 구청장 직통 일반전화번호와 구청장 명의가 새겨진 600여장의 초청장을 구민들에게 보냈는가 하면, 99년 2월25일부터 지난 3월말까지 부평구에 전입한 주민들에게 친필이 적힌 2만매의 전입 인사장을 보냈다. 인천연대측은 박 구청장의 이같은 행위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선거법 254조, 86조 3항)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며 초청장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0 00:00

경인여대 재단 100여억원 비자금 조성

<속보> 경인여대 비상대책위는 19일 경인여대 재단인 태양학원이 92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모두 1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 불법 유용해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학원이 작성한 현금출납부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93년부터 올 초까지 모두 99억9천1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유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재단측이 지난해 학교시설에 대한 보험료를 학교회계에서 비용처리하고 만기시 환급금은 법인회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2억원을 불법 유용했는가 하면,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미구입 시설 및 실습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기재하는등 학교 재산을 재단 임의로 유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비대위는 이번 주내로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주중 백창기 이사장과 김길자 학장 등을 학생·노조·교수협의회 공동 명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0 00:00

강화고·여종고간 통합과정 형식에 그쳐

강화고·강화여종고 학교운영위원회는 19일 인천시교육청이 강화교육정상화를 위해 추진중인 강화고·여종고간 통합과정에서의 여론수렴과정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학부모, 동문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시교육청과 강화교육청에 제출했다. 강화고와 강화여종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시교육청이 2001년까지 두 학교를 통합키로 했음에도 학부모 등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특히 강화여종고 학교운영위원회측은 강화고와의 통합을 위해 강화여중과 여고에 대한 개·보수공사시 향후 2∼3년간 소음에 따른 수업방해 등에 대한 시교육청측의 해결책이 미흡할 뿐만아니라 공사차량 수시 통행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현 강화여중과 강화여고 부지가 협소해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타지역으로의 통합학교 이전계획 수립 및 교사신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0 00:00

인천시 문화재정책 늑장행정 유적방치

인천시가 문화재 관련 행정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발견된 국내 최초의 삼국시대 해양토성이 건설공사로 깎여 나갔는가 하면, 올해중 시민에게 개방될 월미산의 월미도 행궁도 지표조사 없이 방치되고 있다. 미추문화연구회 등 7개 인천지역 향토사학회는 지난 4월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부지내 삼목도(三木島)에서 삼국시대 때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토성(土城)과 연질토기편을 발견했다. 또 학계에서도 3차례에 걸친 현지답사를 통해 190여m의 원형 삼목토성 외에 토성을 둘러싼 외성(단) 1개소와 수백m에 이르는 토성 보루 1개소를 추가로 발견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토성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공항측은 현재까지 토성보존을 위한 지표조사나 발굴용역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시로부터 조사요구 등을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때문에 삼목토성 본성의 동편 30여m 및 외성과 보루성의 절반 이상이 공사로 훼손돼 국내 최초로 섬에서 발견된 삼국시대의 해양군사시설이 사라져 가고 있다. 시 또한 내년에 개방예정인 월미산 행궁(조선 효종)에 대한 지표조사 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아, 경기도에서 발견된 수원행궁(조선 정조)이 이미 50% 복원됐고 남한산성 행궁이 발굴조사를 끝낸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지역 향토사학자들은 “늑장 행정으로 고귀한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인천시나 공항공사는 각성해야 하며, 고작 1명이 담당하는 인천시 문화재행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0 00:00

시의원 신분이용 보험가입 외압의혹 증폭

<속보> 인천시의회 손석태 의원이 시청 관용차량 보험을 자신이 운영중인 보험회사에 무더기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3일자 15면 보도) 인천지하철공사·주차관리공단·부평구청 건물과 차량 보험도 이 회사에 집중적으로 가입된 것으로 밝혀져 시의원 신분을 이용한 외압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인천지하철공사는 지난 5월 24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4개월간의 귤현기지 사업소 화재보험(3천450만원)을 손 의원이 이사로 있는 ㈜비젼써비스 보험대리점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하철공사 본사 건물 화재보험(890만원)도 지난해 11월∼올 10월까지 1년 기한으로 이 대리점에 가입했다. 또 시 주차관리공단도 전체 차량 20대 가운데 견인차량 12대와 승용차 3대 등 15대의 자동차 보험(570만원)을 지난해 7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가입했으며, 부평구청 관용 차량 절반인 8대도 이 대리점에 보험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관공서 건물 및 차량 보험이 시의원 회사에 집중적으로 가입된 것은 손 의원이 모종의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손 의원이 관련된 이 보험대리점은 설립한지 1년 밖에 안된 업체여서 부당 압력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손 의원으로부터 지하철공사의 보험을 ‘비젼 써비스’대리점에 들어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에대해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압력을 넣지 않았다”며 “지하철공사에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0 00:00

인천항 자치공사 신설 시급

인천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으로 자치공사 도입이 시급한 가운데 인천항자치공사 추진위와 항만위원회의 전단계인 항만자문위원회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인천항자치공사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 용역을 의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7일 오후 용역에 참석했던 송병락 서울대 부총장, 박기찬 인하대교수 등 5명을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 부총장은 “자치공사 도입은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으나 조속히 도입해야 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계 대표들로 항만자치공사 추진위와 항만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공사는 인사권은 물론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항만자치공사의 도입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며 시민과 항만청과의 공감대를 형성, 인천 산하기관이 아닌 전문관리 조직체계로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자치공사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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