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해안선 철책선 설치반대 결의

인천국제공항의 방호를 위한 국방부의 영종·용유도 해안가 철책선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인천시 중구의회가 이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 정부에 정식 건의키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중구의회(이장 김재규)는 20일 제83회 임시회를 긴급소집하고 ‘국방부의 영종·용유도 해안가 철책선 설치 계획’은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화해무드를 저해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 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종합해양관광단지, 국제자유무역도시가 들어설 21C 동북아의 거점으로 국가기반시설 및 관광사업 등 엄청난 규모의 국내·외 자본이 유치돼 개발사업에 집중투자되고 있다”며 “해안 철책선 설치 계획은 관광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의회는 남북 정상이 평화와 교류를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시대를 열어가자고 천명한 시점에 철책선 설치는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는 것으로 그 효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철책선 설치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관련, 구의회 관계자는 “해안 철책선 설치 계획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 설치 결정에 앞서 시민단체와 언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주민설명회를 조속히 열어야 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범시민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상의 노조 임금인상 요구 파업돌입

인천상공회의소 노동조합(위원장·윤희택)이 과장급 이하 단일호봉제 도입과 임금 9.9%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의 이번 파업사태는 회원업체들의 회비에 절대 의존하며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단체의 성격이나 오는 2003년 임의가입제 전환에 따른 대비책 마련의 시급성을 감안할때 명분이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20일 인천상공회의소 노·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날 오후부터 노조원 26명 전원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원업체들은 상공회의소 노조가 지난해 인천지역 사업장 평균 인상률 2.1%보다 3배 이상 높은 7%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 지역 평균 임금인상률 6.8% 보다 높은 회사측의 9%인상안까지 거부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감을 표명하고 있다. 노조가 또 자신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사실상의 자동승급제도인 단일호봉제 전면도입을 요구하며 상공회의소 최대 수익사업인 국가자격검정시험 접수업무 개시일에 맞춰 파업에 돌입한 것은 본분을 잊은채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무국 역시 지난 90년대 이후 가장적은 직원 수(총 35명)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관리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상초유의 파업사태를 야기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시민부담 가중

인천시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공공복지시설의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를 계획하고 있어 시민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등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수입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세외수입 확보방안과 체납액 징수방안을 동시에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올해 시의 세외수입 부과액은 783억여원으로 이중 397억여원을 부과, 지난 4월 말 현재 189억여원을 징수하고, 208억여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어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24%에 머무는등 낮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세입활동 지도강화 및 체납특별정리반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여성회관 사용료 등 311종목(징수액 88억원)에 이르는 각종 공공복지시설 사용료의 가격을 오는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올려 원가의 80%까지(현재 60%이내)현실화 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시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바꿔 운영하는 한편 현재 사용료나 수수료의 면제대상은 감면으로, 감면대상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어서 시민부담이 가중될 예정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시, 재정운영에 마케팅개념 도입

인천시는 재정 운영에 마케팅 개념을 도입, 시민 삶의 질 향상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일 시는 2001년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증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재정시스템의 혁신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시는 예산편성 원칙을 ‘고객인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에 두고 시민 요구사항이 많은 사업분야에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교육·의료·주거지원 사업과 함께 공공근로사업(150억원)·특별취로사업(74억원)·고용촉진훈련(28억원) 및 자활지원센터 등을 확충키로 했다. 또 노인치매병원과 부랑인시설·장애인복지관 등도 신축키로 했다. 환경녹지 분야에선 월미공원·중앙공원·관교공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분뇨처리시설(50억원)과 갯골유수지 설치(198억원)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도 재원을 적극 배정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연차적 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219억원)·청소년 문화ZONE 조성·청소년 이용시설 확충·국악회관 건립 등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이고 시립미술관 건립과 지하철 1호선 지하공간 문화공간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동네의원들도 무더기 폐업 의료대란 최악

전국적인 의료계 파업에 따라 인천지역 동네 의원들도 무더기 폐업에 들어가는가 하면 전공의 93%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최악의 의료 대란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기관의 진료거부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 강경 대응키로 했으나 인천시의사회 등은 폐업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의료계 파업에 의한 의료사고와 피해가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인천시는 의료기관들이 집단적 파업에 들어가자 파업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하는 한편 구·군 보건소와 인천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체제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인천지역 970개 동네 의원 중 94.3%인 915개 의원이 폐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의 전공의 638명 중 93%인 599명이 사직서를 제출,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시는 직접 접수된 폐업신고서 370개를 반려하는 한편 각 구·군 보건소를 통해 파업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했다. 시는 이에 불응할 경우, 영업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 구·군 보건소와 인천의료원 등 관내 12개 공공의료기관을 비롯 보건지소 27개소에 대해서도 24시간 운영토록 조치했다. 시는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의 연장근무 등 24시간 비상진료 시행여부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90%가 넘는 의·병원이 폐업에 동참한 데 이어 인천시의사회(회장 이봉영) 회원 700여명이 이날 오전 중앙 길병원에서 폐업투쟁지속 결의대회를 갖고 “의약분업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폐업을 계속 벌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 폐업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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