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

수도권매립지 3공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오염 영향권에서 제외된 인천시 서구 검단·불로·창신초교 학부모들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학부모들로 구성된 검단하나로추진위(위원장 이순현·51)에 따르면 오는 2001년 초부터 쓰레기 반입이 시작되는 수도권매립지 3공구 환경영향평가 결과, 3개 학교가 비영향권에 들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서 빠졌다. 검단하나로추진위 등 주민 700여명은 이에따라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정문에서 항의시위를 가졌다.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수도권매립지 1공구는 지난 91년 준공되고 폐기물관리법상 영향지역 조항이 92년말에 신설돼 지난 95년 제정된 폐촉법은 1공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며“주민지원사업비의 지원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지난해 말 조합회의 정기회에서 비영향권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제외시킨데 대해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간헐적인 악취발생 등 공해피해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남동구 각종 예산 주먹구구식 운영

인천시 남동구의 지난해 투자사업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된데다 수천만원의 예산이 불법 전용되는등 각종 예산운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남동구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김대진)가 최근 실시한‘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밝혀졌다. 위원회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 구가 지난해 편성한 572억6천300만원의 투자사업예산 가운데 실제 소요된 사업비는 434억5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투자사업 예산편성 초과율 105.51%보다 훨씬 높은 131.9%을 기록하며 비계획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구가 예산편성조차 안돼있는 굴착복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 2천383만여원을 도로건설 시설비에서 불법 전용했는가 하면, 시청주변 난간설치사업에 2천400여만원을 과다지출 하는 등 모두 6천669만원을 전용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구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책정된‘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운데 14억7천400여만원을 예산편성 취지와 거리가 먼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편법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부평구 관리 한아름상가 불법거래 만연

인천시 부평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재산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 불법 매매되고 있는 국유지는 구가 지난 98년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굴포천 복개천에 조성한 한아름 상가(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255). 이 상가는 지난 92년 부평·백운·동암역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산재한 불법 노점상을 정비키 위해 하천 복개부지 830평에 점포 114개와 좌판 112개를 마련, 철거 노점상들을 입점시켜 의류·잡화·부식류 등을 취급토록 한 알뜰시장이다. 이 시장은 그러나 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모두 226개 점포중 180여개에 이르는 점포가 각종 시설미비와 품목지정 등으로 사실상 폐쇄하는등 슬럼화돼 민원만을 야기시켜 왔다. 이에따라 구는 지난 98년 모두 2억400만원을 들여 기존 212개 점포(길이 180m·폭16m)가 들어선 시장을 91개 점포(길이 83m·폭 12m)로 축소하고 입점상인을 선정한 뒤 전대와 전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 구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상가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상인들간에 재임대, 불법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15일 발행된 모 정보지 부동산란에는 최고의 인테리어 시설을 갖춘 15평 가량의 점포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25평은 같은 보증금에 월세가 200만원으로 임대자를 구하고 있다. 또 지난 1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는 2.5평 가량의 1개 점포당 1천200만원을 주고 모두 8개 점포가 매매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북한, 항로이탈 월선한 어선 되돌려 보내

북한측이 짙은 안개로 항로를 이탈, 북방한계선(NLL)넘어 월선한 우리 어선을 반나절만에 되돌려 보냈다. 이번 북한측의 조치는 전례없는 것으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양측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동방 2마일 해상에서 까나리 조업을 하던 인천선적 3.37t 연승어선 결성호(선장·장태산·56)가 짙은 안개속에 항로 착오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월선한뒤 14시간만에 되돌아 왔다. 이 배에는 선장 장씨와 선원 유덕희씨(35·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등 선원 2명이 타고 있었다. 군과 해경에 따르면 월선한 결성호는 다른 어선 11척과 함께 지난 15일 오후 2시10분께 백령도 용기포항을 출항한뒤 조업중 통신이 두절된채 연락이 없어 이날 오후 7시45분께 어업지도선과 어선 5척을 동원, 다음날 0시40분까지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찾지 못했다. 군과 해경은 이에따라 결성호가 조업중 짙은 안개로 항로 착오로 북방한계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측은 이날 오전 월선한 결성호를 되돌려 보내겠다고 우리측에 통보, 우리 해군 고속경비정 2척이 미리 북방한계선에 대기한뒤 오전 8시30분께 북한 장산곶옆 포구에서 출항한 결성호를 인계받았다. 군과 해경은 이날 오후 1시께 결성호를 백령도 용기포 항구로 예인한뒤 선장 장씨 등을 상대로 월선 경위 등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였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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