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추영호 대우차노조위원장 등 관련 피고인 6명에 대한 1차공판이 16일 오전 10시20분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3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대우차 노조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판에서 추피고인은 검찰측의 공소사실 심문에서 대우차 해외매각을 반대하며 모두 26회의 파업(부분파업 20회, 전면파업 6회)을 벌인 사실과 이에따른 생산차질로 회사측에 1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사 방문집회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해를 입힌 사실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구속수감된 인천구치소로 면회온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을 지시한 혐의 역시 부인했다. 추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2차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강화경찰서는 16일 보수공사중인 여관 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절도 미수 및 주거침입)로 무인경비업체 경비원 배모씨(26·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포시 소재 T무인경비업체 경비원인 배씨는 지난 15일 오후7시10분께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양모씨(39) 소유의 O여관이 보수공사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관 3층 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속보>전국 민주버스노동조합이 노조지부장 폭행에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본보 1일자 15면 보도) 버스노조는 16일 오후 3시 부평구 산곡2동 삼곡운수(대표 유희섭) 앞 사무실에서 ‘노조탄압 및 지부장 폭행 책임자 구속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진 집회에서 버스노조는 “그동안 사측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온갖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한데 이어 사측 간부가 노조지부장을 집단 감금 폭행하는 사태까지 불러왔다”며“인천지역 3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삼곡운수의 노조탄압 행위를 분쇄, 민주노조를 사수하자”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또 이날 집회를 통해 삼곡운수 사업주의 불법 부당노동 행위와 집단폭력에 맞서 승차거부 운동 및 사업면허 박탈을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사측에 폭행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부평경찰서는 16일 영세 상가만을 골라 상습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로 김모씨(21·서구 가정동)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7년 10월 말 오전 4시30분께 서구 가정2동 N미용실에 들어가 종업원 방모씨(28·여)를 위협, 성폭행하고 5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등 모두 8회에 걸쳐 강·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속보>인천시 부평구청장의 판공비 공개 촉구 집회를 갖고 있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6일 구청장이 판공비 공개는 거부한채 추경예산에 거액의 판공비를 세우려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16일 인천연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가 지난 12일 개원된 제8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4천500만원의 판공비를 추가 편성, 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공비 상정은 구청장이 판공비 공개 거부로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기습 상정돼 구 행정부와 53만 구민의 불신만을 부채질할 뿐이라며 추가 판공비 상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연대측은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구청장 판공비는 반민주 반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수도권매립지 3공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오염 영향권에서 제외된 인천시 서구 검단·불로·창신초교 학부모들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학부모들로 구성된 검단하나로추진위(위원장 이순현·51)에 따르면 오는 2001년 초부터 쓰레기 반입이 시작되는 수도권매립지 3공구 환경영향평가 결과, 3개 학교가 비영향권에 들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서 빠졌다. 검단하나로추진위 등 주민 700여명은 이에따라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정문에서 항의시위를 가졌다.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수도권매립지 1공구는 지난 91년 준공되고 폐기물관리법상 영향지역 조항이 92년말에 신설돼 지난 95년 제정된 폐촉법은 1공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며“주민지원사업비의 지원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지난해 말 조합회의 정기회에서 비영향권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제외시킨데 대해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간헐적인 악취발생 등 공해피해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어린이 통학버스가 특별보호되며 버스전용차로 운행도 전면 허용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을 위해 어린이가 승·하차중인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켰을때 그 차로와 옆 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일시정지 또는 서행치 않거나 운행중인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안전보호조치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와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시 남동구의 지난해 투자사업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된데다 수천만원의 예산이 불법 전용되는등 각종 예산운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남동구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김대진)가 최근 실시한‘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밝혀졌다. 위원회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 구가 지난해 편성한 572억6천300만원의 투자사업예산 가운데 실제 소요된 사업비는 434억5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투자사업 예산편성 초과율 105.51%보다 훨씬 높은 131.9%을 기록하며 비계획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구가 예산편성조차 안돼있는 굴착복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 2천383만여원을 도로건설 시설비에서 불법 전용했는가 하면, 시청주변 난간설치사업에 2천400여만원을 과다지출 하는 등 모두 6천669만원을 전용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구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책정된‘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운데 14억7천400여만원을 예산편성 취지와 거리가 먼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편법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시 부평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재산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 불법 매매되고 있는 국유지는 구가 지난 98년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굴포천 복개천에 조성한 한아름 상가(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255). 이 상가는 지난 92년 부평·백운·동암역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산재한 불법 노점상을 정비키 위해 하천 복개부지 830평에 점포 114개와 좌판 112개를 마련, 철거 노점상들을 입점시켜 의류·잡화·부식류 등을 취급토록 한 알뜰시장이다. 이 시장은 그러나 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모두 226개 점포중 180여개에 이르는 점포가 각종 시설미비와 품목지정 등으로 사실상 폐쇄하는등 슬럼화돼 민원만을 야기시켜 왔다. 이에따라 구는 지난 98년 모두 2억400만원을 들여 기존 212개 점포(길이 180m·폭16m)가 들어선 시장을 91개 점포(길이 83m·폭 12m)로 축소하고 입점상인을 선정한 뒤 전대와 전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 구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상가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상인들간에 재임대, 불법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15일 발행된 모 정보지 부동산란에는 최고의 인테리어 시설을 갖춘 15평 가량의 점포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25평은 같은 보증금에 월세가 200만원으로 임대자를 구하고 있다. 또 지난 1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는 2.5평 가량의 1개 점포당 1천200만원을 주고 모두 8개 점포가 매매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북한측이 짙은 안개로 항로를 이탈, 북방한계선(NLL)넘어 월선한 우리 어선을 반나절만에 되돌려 보냈다. 이번 북한측의 조치는 전례없는 것으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양측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동방 2마일 해상에서 까나리 조업을 하던 인천선적 3.37t 연승어선 결성호(선장·장태산·56)가 짙은 안개속에 항로 착오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월선한뒤 14시간만에 되돌아 왔다. 이 배에는 선장 장씨와 선원 유덕희씨(35·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등 선원 2명이 타고 있었다. 군과 해경에 따르면 월선한 결성호는 다른 어선 11척과 함께 지난 15일 오후 2시10분께 백령도 용기포항을 출항한뒤 조업중 통신이 두절된채 연락이 없어 이날 오후 7시45분께 어업지도선과 어선 5척을 동원, 다음날 0시40분까지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찾지 못했다. 군과 해경은 이에따라 결성호가 조업중 짙은 안개로 항로 착오로 북방한계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측은 이날 오전 월선한 결성호를 되돌려 보내겠다고 우리측에 통보, 우리 해군 고속경비정 2척이 미리 북방한계선에 대기한뒤 오전 8시30분께 북한 장산곶옆 포구에서 출항한 결성호를 인계받았다. 군과 해경은 이날 오후 1시께 결성호를 백령도 용기포 항구로 예인한뒤 선장 장씨 등을 상대로 월선 경위 등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였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