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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금고 선정 관계자 고발방침

인천시금고 선정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선데 이어 시의원이 관계자들을 고발키로 하는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는 11일 시금고 선정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하는데다 입찰에 참여했던 은행들이 불공정 선정기준을 이유로 속속 입찰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투명한 선정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현재 추진중인 시금고 입찰과정은 기존의 시금고였던 한미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돼 있어 시와 한미은행간 유착관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에따라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공개적으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통한 심사기준 마련,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심사기준을 만든 관계 공무원 징계, 한미은행 추천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관계 공무원의 타부서 전보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 신맹순 의원은 이날 인천시 기금 480억원의 원금과 이자손실분 211억과 나머지 돌려받은 금액 344억원을 이율 1%의 보통예금에 예치 3억6천여만원을 손해보는등 시 기금 214억6천여만원에 대한 손실책임을 물어 인천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12 00:00

쓰레기매립장 협약 승계여부 마찰빚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범을 앞두고 환경부와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주민들 사이에 맺어진 각종 협약의 승계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주민대책위가 오는 22일 공사 발족 이전에 협약 계승조항을 법제화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협력관계 청산은 물론,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자칫 매립지 운영에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11일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위원장 양성모)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92년부터 대책위와 조합이 체결한 각종 협약들을 준수하겠다는 조항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운영법 시행령에 삽입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폐기물 반입에 따른 협약서’등 이들 협약들은 폐기물 반입규칙, 주민감시활동, 음식쓰레기 반입금지 시기 등을 명시, 매립지 운영의 기본규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기존 협약의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협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성이 있는데다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대책위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사설립법상 조합에 속하는 권리 및 의무는 공사가 포괄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당연히 기존 협약은 그대로 승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협약체결시에는 당사자인 조합의 상급단체가 행자부여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이제 산하 공사가 협약의 주체가 되는 만큼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공사 발족 뒤 공사차원에서 협약검토 작업을 벌여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은 개정할 방침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12 00:00

인천기독병원 응급실 폐쇄등 마찰심화

<속보>인천기독병원(병원장·강병구)이 노조 파업에 맞서 11일 오전부터 응급실을 폐쇄하는 부분 직장폐쇄에 돌입키로 하는등 노조와의 마찰이 심화하고 있다. 인천기독병원은 10일 오후 3시께 응급실 폐쇄를 내용으로 하는 직장 부분폐쇄 신고서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구청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이와함께 11일 오전 7시부터 응급실 당직의사 2명을 입원 병동에 배치, 171명의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에 대해서는 정상 진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병원측은 “현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11.28%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난 6월 말 직원들에게 공고한대로 오는 8월1일 폐업을 대비하려면 입원 환자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폐쇄하게 됐다”며 “ 노조측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 이달말까지 폐업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노조측은 “지난 7일 병원측에 교섭 요구했으나 거부됐다”며 “병원측이 노조 파업후 간호학생 17명, 기관실 1명, 식당 5명을 채용, 사용자의 채용제한을 규정한 노동관련법을 위반한데다 직장 부분폐쇄 신고까지 한 것은 협상 의사가 없는 것”이라며 병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측은 병원측의 직장 부분폐쇄에 맞서 11일 오후 6시 민주노총 인천본부 및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연대의 밤 행사를 갖는 한편 오는 12일부터 동인천역 주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폐업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11 00:00

상습 강도행각 10대 영장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상습적으로 강도행각 등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및 상습절도)로 박모군(19·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 5월12일 오전 7시40분께 남구 주안2동 최모씨(36·주부)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잠자던 최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11만6천원을 빼앗는등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거나 훔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11 00:00

휴대폰 장난·음란전화로 노이로제 호소

최근 휴대폰의 장난·음란전화로 인한 피해자들의 노이로제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최근 검거된 이모씨(22·무직)는 지난 3개월동안 부녀자 4명에게 30여차례 가까이 휴대폰 음란전화를 걸며 괴롭혀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무작위로 휴대폰 번호를 눌러 전화가 연결되면 번호를 입력해 놓고 밤낮없이 음란전화를 걸어 피해자중 박모씨는 휴대폰 노이로제에 걸려 지금은 아예 휴대폰을 없앴다고 경찰은 전했다. 주부 오모씨(33)는 최근 새벽에 느닷없이 휴대폰으로 걸려온 남자의 전화를 받고 ‘거북한 음담패설’에 놀라 휴대폰을 끊었으나 계속 전화가 걸려와 요즘은 아예 휴대폰을 꺼두고 있다. 최근 한 여고생은 휴대폰 문자서비스에 ‘너는 XX다’라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발견한 뒤 충격을 받아 휴대폰을 해약했다. 이처럼 휴대폰 장난전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부녀자들은 남편에게 공연한 의심을 살까봐 신고도 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휴대폰을 건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지 서비스를 해두면 성폭력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휴대폰 성폭력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11 00:00

공공근로사업 비효율적 운영 생산성 저하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비효율적인 운영형태 등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인천시 남동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공공근로참가자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최근 책자로 발간한‘99남동구 공공근로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보고서는 운영기관측이 공공근로참가자들의 생활실태·기능·경력 등 개인신상에 대한 종합정보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기능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운영상의 문제로 공공근로사업장에는 10∼20%의 과잉인력이 투입되면서도 기존사업에 비해 30∼50%의 생산성을 얻는데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1%인 165명이‘생활하기 힘들거나 아주 힘들다’고 응답해 공공근로사업참가자 대부분이 현재의 임금수준에 불만을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공공근로사업의 개선방향으로 자활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 집중육성,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사업 선정, 사업별 합리적 운영 유형 수립, 유사 사업의 통합운영 등을 제시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11 00:00

학교정보화 조기완료 컴퓨터보급 증가

인천시내 각급 학교들의 컴퓨터 보급이 증가돼 교사들은 1인당 1대씩, 학생들은 24명당 1명꼴로 컴퓨터를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정보화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모두 90억3천800만원을 들여 컴퓨터 7천263대와 프린터기 179대를 구입, 일선 학교에 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별로는 교사용이 중학교 1천294대, 고교 1천571대, 특수학교 및 기타가 131대 등 2천996대이고, 학생용은 초등교 2천513대, 중학교 950대, 고교 804대 등 4천267대 등이다. 시교육청은 단계적으로 486급 컴퓨터를 모두 교체하고, 오는 2004년까지는 학생 6명당 컴퓨터를 1대씩 보급할 계획이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11 00:00

아내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 중형선고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기원 부장판사)는 10일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선호 피고인(42·노동)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온갖 잔인한 수단을 동원, 저항능력이 없는 아내에게 극한의 고통을 가하는등 인간으로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아 피해자와 자녀들 및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킴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8일 부평구 삼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씨(40)가 생활비 등으로 쓴 신용카드 대금을 바람을 피워 사용한 것이라고 트집을 잡으며 김씨의 손발을 묶고 흉기로 얼굴 등을 난자한뒤 끓는 물을 온몸에 붓고 담뱃불과 인두로 지지는등 갖은 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11 00:00

경찰폭행 민노총 택시노조 간부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부위원장 구모씨(41)와 D택시 노조위원장 문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2시50분께 영업시간이 끝난 남동구 구월3동 S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팔라며 술병을 던지고 손님 이모씨(27)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이들은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월3파출소 소속 이모 경장(30) 등 경관 2명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아느냐. 민주노총 간부다’라며 멱살을 쥐고 주먹질을 하는등 폭력을 휘둘러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11 00:00

은행창구 파업대비 시민들로 혼잡

은행 총파업을 하루앞둔 10일 각 은행창구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금을 찾아가려는 고객들이 평소보다 2배가까이 몰리면서 불편을 겪었으나 우려됐던 금융대란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빛·조흥 등 일부은행 노조원들이 이날 밤 명동성당 집회참석과 예정된 총파업 돌입을 위해 11일부터 3∼4일간의 집단휴가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총파업 돌입시 외환·대출 등 전문분야 업무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통참 예정은행인 국민은행 만수지점에는 오전 9시30분께부터 고객들이 몰려 10시께는 20평 남짓한 사무실에 평소보다 2배정도 많은 40여명의 고객들이 대기하며 30분 이상씩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다. 중소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도 기업들의 2·4분기 부과세납부마감일과 급여일이 겹치면서 이날 하룻동안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1천여명의 고객이 몰려 하루종일 혼잡을 빚었다. 조흥은행 부평지점도 평일보다 50%정도 많은 800여명의 고객과 부과세 납부자들이 몰려들면서 대기시간 지연 등 다소의 불편이 뒤따랐으나 우려됐던 금융대란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한미은행과 신한은행 등 파업 불참 은행들 역시 평소와 비슷하거나 다소 많은 고객들이 찾은 상태에서 커다란 혼잡없이 정상업무를 진행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날 고객이 평소보다 많은 것은 월요일과 부과세납부일, 급여일 등이 겹친데 따른 현상일뿐 파업 여파는 극히 미미한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총 파업 돌입 시 인천지역에 21개의 점포망을 갖추고 있는 조흥은행을 비롯한 일부은행 노조원들이 집단휴가서를 제출하고 업무거부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외환·대출 등 전문분야 업무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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