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인천공항 강동석사장 검찰 고발

<속보>경실련은 18일 인천국제공항 터미널공사 부실과 관련, 강동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김원길 여객터미널 감리단장, 김세호 건교부 신공항건설기획단장 등 3명을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며 “인천국제공항 부실시공 및 부조리에 대해 검찰이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강동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8일부터 3일간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의혹부분에 대한 종합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사장은 특히 합동점검결과 의혹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실련과 해당 감리원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사장은 또 합동점검단은 정부기관과 정부·시민단체, 건설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추천받은 전문가와 건교부가 이미 구성한 종합점검단 위원중 품질과 안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사장은 이어 경실련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잦은 설계변경과 관련, 1천730건의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나 이는 기술변화 등 여건변화를 감안한 것으로 대다수 선진국에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최신공법(Fast Track)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 강조했다. 강사장은 특히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선 감사원 국책사업감리단도 필요성을 인정해 문제를 삼지 않은 부분이었으며, 이는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부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경실련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리를 제기했던 정태원씨는 이날 소속 건설회사인 ㈜정림건축에 사표를 제출한 뒤 경실련의 상근간사로 채용됐으며,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부실시공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공항 가이주단지 유수지 오폐수로 오염

인천국제공항 가이주단지내 정화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이곳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 오·폐수가 인근 유수지로 그대로 흘러들면서 이 일대가 작은 시화호로 변해가고 있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95년 말 공항 사업지역내 370여명의 이주민들을 위해 운서동일대 1만6천900평에 조성된 신불·삼목 가이주단지내 19개소에 오수합병 정화조를 설치, 이 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오수 등을 처리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와함께 지난 5월 중순 지역 정화조 청소업체를 통해 46t정도의 분뇨 등을 처리하는등 매년 1회씩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주단지내에 설치된 정화조는 천수미생물(H.B.C)방식을 통해 미생물을 이용, 오수 등을 정화하고 있으나 미생물에 공기를 불어넣는 공기주입장치(일명 브로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사실상 오수 등이 정화되지 않은채 삼목 가이주단지 운서초등학교 사택 뒷편에 있는 방류구 등 2개 방류구를 통해 인근 유수지로 흘러들고 있다. 이로인해 이 일대 유수지에 정화되지 않은 썩은 물이 고이면서 악취가 진동, 수년째 8∼11평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이주단지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가이주단지내 정화시설에 대해 관리인 2명을 두고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공기주입장치인 브로아 가동시 소음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가동을 하지 못하도게 해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주민 협조를 얻어 유수지로 썩은 오수 등이 흘러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공항 개항대비 추진실적 미진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대비, 추진하고 있는 10대 분야 60개 사항의 추진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공항공사, 교육청 등 관계자들로 ‘개항대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도시개발 등 10대 분야 60개 사항을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항을 불과 8개월여 앞둔 현재까지도 추진실적이 미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계적인 예의범절 도시만들기 대책’의 경우 지난해 10월 ‘시민자긍심 고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3월12일 인천발전연구원에 ‘공항개항에 따른 지방세 세수전망 분석연구’를 의뢰하는등 지방세원 발굴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으나 공항공사측이 이미 부과한 35억여원마저 법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어 세원발굴을 위한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용유·무의 국제관광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난해 10월 관광단지로 지정고시된 이후 사업진척이 미진한 상태이며, 영종·용유 도시계획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원할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조만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갖고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특혜시비 바로잡는 적극적 조치 시급

동양화학 매립지 개발과 시금고 선정업무 등 인천시 행정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특혜 및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에대한 합법성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행정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등 몇몇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구성된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 및 난개발 진상규명 시민대책협의회’(이하 동규협)는 지난달 22일 동양화학이 매립, 준공한 부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있다며 이곳에 호수공원을 조성하거나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규협은 지난 12일 시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도시계획을 변경, 동양화학에 수천억원의 이익을 줬다는 의구심도 제기하는등 3차례에 걸쳐 특혜 행정을 주장했다. 이같은 시 도시계획에 대한 의혹은 공유수면매립법 및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것으로 지역개발 시책과 직결된 업무다. 이에따라 시가 지난 96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거쳤던 공청회와 시민여론 수렴 과정, 행정 결정사항, 정책적 입장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과거에 수립·집행된 각종 도시계획 행정이 개별적 이익과 연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시금고 지정 업무와 관련, 지난 13일 시의회가 제기한 불법적 선정 절차 문제도 법적 배경과 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시가 갖고 있는 각종 지정 및 인허가 권한이 크게 흔들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때문에 모호한 특혜 시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는 시의 적극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교돈면 창우항 선착장 공사유보 건의

강화군 교동면 주민들은 강화군이 교동도 해상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설계를 마친 창후항 선착장 공사를 유보하고 확보된 예산을 교동주민들의 숙원사업에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군에 제출했다. 16일 건의서에 따르면 올 초부터 하점면 창후항∼교동면 월선포항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사인 화개해운이 간조시에도 우회항로를 이용해 운항하는등 교통불편이 해소된 만큼 창후항 선착장 공사를 유보하고 확보된 예산을 대룡리∼월선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재투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공사유보를 주장한 하점 창후항은 그동안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하루 평균 2∼3시간씩 운항이 중단돼 극심한 불편을 겪어왔었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해 교동도 주민 해상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1억6천여만원을 들여 창후항 선착장 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군부대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끝내는 올 상반기부터 총연장 780여m, 폭 12m 규모의 선착장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주민의 건의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창후항 선착장 공사유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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