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 표적공천 예고 출마자들 긴장

4·13 총선에 대한 여야의 공천작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표적 공천’이 예고돼 해당 출마 예정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이같은 표적공천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박계동 전 의원을 비롯 상당수 후보자들의 전례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회의에서 거론되는 한나라당내의 표적공천 대상자는 이른바 ‘DJ 저격수’인 안상수(의왕·과천), 이규택(여주), 이사철(부천 원미을), 김문수(부천 소사)의원 등이다. 국민회의는 이들 지역의 당내 조직책 선정을 놓고 복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론수렴과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등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의왕·과천은 길승흠 의원(전국구)과 강봉균 재경부 장관, 김광웅 중앙인사위원장, 신창현 청와대 비서관 등을 놓고 수차례에 걸쳐 여론조사까지 실시했으며 강 재경부장관과 김 위원장은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거명되고 있는 상태다. 또 여주에는 이범관 전 법무부 기획실장과 조성우 전 전농 상임부의장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부천 원미을과 부천 소사는 각각 배기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재 대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들 의원들은 정형근, 김영선, 이신범 의원 등 현역과 박계동 전 의원등 ‘DJ 저격수’들과 지난해 11월 중순 모임을 갖고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주로 ‘입당파’의원들인 이택석(자·고양 일산), 정영훈(국·하남·광주), 김길환(국·양평·가평), 원유철(국·평택 갑) 의원 등이 표적공천 대상자로 거명되고 있다. 하남·광주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 유성근 대외협력 부위원장을 공천했으며, 양평·가평은 정병국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공천해 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길환 의원과의 ‘집안 싸움’을 예고했다. 고양 일산은 현재 3명의 전국구 의원을 비롯한 7∼8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장고를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이회창 총재가 직접 영입을 추진해온 30여명의 외부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들의 면면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사실상 Y2K 비상상황 종료 선언

금융기관 업무가 개시된 4일에도 Y2K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Y2K 비상상황이 종료됐다. 구랍 30일부터 Y2K 비상 상황근무에 돌입한 정부와 한국은행, 중소기업청은 물론 경기도, 일선 시군 등이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일단 상황종료를 선언했다. 정부는 전력과 통신, 금융 등 13대 중점분야에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정상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Y2K문제는 경미한 사고를 포함 23건으로 집계됐고 공식적으로 16건이 최종확인됐고 대부분 즉각 조치돼 별다른 사고없이 넘어갔다. 경기도도 구랍 30일부터 연인원 3천543명이 투입돼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지금까지 의료분야 4건, 비디오 대여점 2건, 아파트 3개소 등 모두 8건의 Y2K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행정기관에서는 단한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정부와 경기도는 Y2k종합상황실을 평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앞으로 민간기업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응용프로그램 등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Y2K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컴퓨터 윤달인식 문제로 오는 2월29일 또다시 Y2K문제로 인한 홍역을 치룰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1월1일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윤달인식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 오는 2월말 또다시 Y2K 비상상황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기도 Y2K상황실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Y2K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로 보고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오는 2월29일의 Y2K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기관과 증권사들이 업무개시되면서 지난해 각종 세금및 공과금을 납부하려는 고객들이 대거 몰리는 바람에 온라인폭주로 업무 마비가 빚어지기도 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쟁점지대 <1> 수원비행장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이후 이해관계에 얽힌 각종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건립에 따른 문제에서부터 소각장, 쓰레기장, 도로개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지역과 지역, 행정기관과 주민, 업체와 주민들간에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본보는 현장취재를 통해 각 지역별 쟁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 휴전선 22.5Km에 위치해 적의 기습공격으로부터 서북도서 방어를 목적으로 건설된 수원비행장. 우리나라 공군의 중요시설로 47년동안 운영되온 수원비행장이 21세기 벽두부터 시민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비행기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당해 온 시민들이 집단으로 대책을 호소하며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96년부터 수원시가 건강영향평가와 경제적손실평가 용역의뢰를 통해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본격화됐다. 아주대가 실시한 건강영향평가에서는 소음에 따라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상승현상과 학업성취도 및 인지기능 저하 등의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원경실련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의 경제손실평가에서도 공시지가 저하,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피해, 지역개발부진, 건강악화 등의 피해가 조사됐다. 이에따라 수원시의회는 ‘수원비행장 소음 대책위원회’(위원장 심재현의원)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통한 국회청원, 손해배상소송제기 및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민간비행기소음은 보상규정이 있지만 군용항공기지법은 피해보상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법을 개정하라는 것으로 10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국회의원을 통한 법개정운동과 손해배상소송, 헌법소원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책위원장 심재현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주민들도 피해보상을 받는데 항공소음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며 “적게는 서수원권 15만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는 수원비행장소음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상방식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상보다는 건강문제를 해결할 주민복지센터건립과 공원조성, 낙후한 지역의 도로개설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1조여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군과 수원비행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대치상황 속에서 수원비행장의 존립은 필수적이며 소음에 따른 보상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다. 다만 공군측은 “그동안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엔진 점검장에 소음방지실(HUSH-HOUSE)과 수원시내 상공비행 제한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문제는 주민들이 대답없는 정부를 끌어내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정부도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중요한 쟁점이 됐다. 특히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문제는 수원지역 뿐만아니라 군용비행장이 있는 도내 성남, 화성, 송탄지역 등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도내 가정 IMF한파 어려움 여전

경제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도내 가정에는 IMF한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최근 도내 1만4천141가구의 15세이상 주민 3만3천174명을 대상으로 99년도 생활만족도와 생활수준변화 등 60여개 항목을 면접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도내 가구당 월평균 소득(농가제외)은 지난 97년 207만8천원에서 98년 160만4천원, 99년 158만3천원으로 계속 줄었다. 이를 반증하듯 전체 조사대상의 49.5%가 가계의 생활형편이 1년전보다 나빠졌다고, 44%가 1년전과 같은 것으로 응답한 반면 나아졌다고 답한 주민은 6.4%에 불과했다. 생활형편이 나빠진 원인으로 ▲근로소득 감소 42.8% ▲사업소득 감소 19.0% ▲가구원 실직 14.4% 등을 꼽았다. 특히 99년 생활형편을 기준으로 2000년 가계생활 형편에 대한 예측에서도 응답자의 70.5%가 변함없을 것으로, 6.9%가 더 나빠질 것으로 응답했다. 소득 감소로 인해 가구당 저축액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97년 61만8천원(소득대비 저축률 29.7%)에서 98년 37만7천원(23.5%), 99년 32만원(20%)으로 감소했다. 반면 도내 가구당 사교육비는 증가해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로 인한 지출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는 99년 29만3천원으로 98년 29만4천원과 거의 비슷했으나 내역별로 보면 공공교육인 학교수업료는 14만원으로 98년 14만6천원보다 6천이 줄은데 반해 개인그룹과외비는 98년 9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4천원이 늘었다. 이와함께 도민들의 생활수준변화를 보면 우선 개인휴대폰 소유자 비율이 99년 39.3%로 98년보다 14.2%P 증가했고 무선호출기 소유비율은 6.4%로 98년보다 21.6%P 감소했다. 또 개인용컴퓨터 소유 가구비율은 99년 38.2%로 98년보다 0.4%P 증가했고 PC이용률은 23.1%로 98년보다 4.6%P 증가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북한부 근무기피 사기진작책 필요

○…정부 출연 및 출자기관 근무자들이 북한부(실)를 근무기피 1호 부서로 인식하고 있는데다가 현재 북한부(실)에 근무중인 직원들도 타부서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3일 K,D 공사(公社) 북한부(실)의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개인 근무성적 평가에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올해 초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서 가능한 다른 부서로 옮길 계획”이라고 토로. 이 관계자는 “대북관련 업무는 그 성격상 외부에 밝힐 수 없는 대외비가 많아 공개 및 언론홍보 등에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치 않는 평가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 그는 “국내 및 해외 업무는 3개월 정도면 충분하나 대북 업무는 그 실상을 정확히 알려면 최소 3년은 근무해야 하며 그 실적 또한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 정부 출연 K 연구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직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타 부서로의 이전 의사를 비치고 있어 이러다간 대북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이 있을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하며 “최고 경영층의 북한부(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