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불만 종식위한 인사실무협의회 운영

경기도는 그동안 인사불만으로 인한 조직내 불신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국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실무협의회’를 구성, 2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사실무협의회는 ▲인사위원회의 인사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 협의 ▲중요 인사관련 시책 및 업무에 대한 사전 협의 ▲인사관련 도지사 중요지시사항의 사전협의 ▲기타 인사관련 업무중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맡는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중 인사실무협의회 구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달중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7 00:00

파주 폭발물첩보 헤프닝으로 끝나

해프닝으로로 끝난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미 2사단 소속 캠프 에드워드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첩보가 입수됐으나 미군이 ‘나만 살자’며 무성의한 행태를 보이고 행정당국은 우왕좌왕 위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3천여명의 주민들만 밤새 추위와 불안에 떨었다. ▲ 첩보입수 파주경찰서는 4일 오후 7시10분 캠프 에드워드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부대내 정보를 입수하고 파주시에 통보했다. 첩보내용은 지난 97년부터 98년까지 캠프 에드워드에 근무했던 미국인 씨 볼프(Cea Bolf·플로리다형무소)가 마약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캠프 에드워드 유류저장탱크가 5일 폭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 특히 볼프씨는 한국근무 당시부터 마약거래를 해왔던 파키스탄인이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덧붙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그러나 미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4일 오후 2시부터 수색작업을 벌이고 폭약과 병사들을 인근 부대로 대피시키면서도 한국측에는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샀다. ▲주민대피령 경찰로 부터 상황을 접수받은 파주시는 시장이 부대를 방문해 상황를 직접 확인한뒤 미군들이 부대내 폭발물을 이전하고 미군병사 일부가 대피한 사실을 알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며 새벽 0시25분께 주민대피령을 경기도지사에 통보했다. 이과정에서 시는 수색과정이나 위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후 7시부터 대피령이 발령된 새벽 1시30분까지 6시간동안 대피를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 ▲수색작업 수색작업은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군측이 1차로 4일 오후2부터 자체 조사반 30여명과 폭발물 탐지견 등을 동원해 4시간안 벌였으나 폭발장치를 찾지 못했다. ▲ 교통통제 시는 이날 새벽 3시40분 대전 철도청 본청에 기차운행 안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해 오전 5시30분부터 부대앞을 지나는 문산에서 금촌까지의 열차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또 부대를 지나는 통일로는 오전 8시부터 파주종고에서 월롱역까지 통제됐으나 통제사실을 모르고 나온 시민들이 장시간 차를 기다리고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영태5리 이미수리장(43)은 “미군부대는 낮부터 피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 의구심이 생긴다”며“주민회의를 통해 미군측이 보여준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기석·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선거법 협상 이견 처리에 불투명

여야가 선거법 협상과 관련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7일 폐회되는 제209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3당3역회의를 개최, 의원정수 현행유지(2백99명)와‘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큰 틀에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각론에서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선거구 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상하한선 문제는 여야는 물론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현행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하자며 구체적인 인구상하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반면 여당은 오는 4월 총선을 감안할때 선거구조정이 시급하다며 하한 8만5천명, 상한 34만명을 제시했다. 또 비례대표 선발방식과 관련 여당측은 1인2투표 방식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군소정당의 난립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1인1투표제를 고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입후보를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자를 우선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것이 중진들의 안전판 구실을 하고, 당내 계파정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한차례 더 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역시 조율에 실ㅍ, 6일 오전 3당3역회의를 다시 열어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법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가 클 뿐 아니라 인구상하한선에 따라 통.폐합 예상되는 선거구 출신 의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선거법 협상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경기북부 대설주의보 곳곳 눈길사고

5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중북부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교통이 두절되거나 마비돼 출퇴근 차량들이 큰 혼잡을 빚었으며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크고 작은 눈길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정오까지 가평 10mm 등 중북부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광주군∼ 성남시간 모든 도로들이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들로 뒤엉켜 3시간 이상 소요됐다. 또 평소 20∼30여분밖에 소요되지 않던 광주군에서 용인시 모현면 외대앞까지도 2시간이상 소요되는 등 모든 도로들이 평소보다 3∼4배이상 시간이 소요됐다. 가평지역도 46번 경춘국도를 비롯 곳곳의 도로가 마비됐다. 차량통행이 많은 외서면 상천리 빛고개의 경우 공무원 등 1백여명이 제설작업을 벌였으나 쏟아지는 폭설로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청평에서 포천지역으로 연결되는 국도 37호선인 상면 항사리 개누리고개를 비롯 양평∼가평 구간인 설악면 가일리 지역 고개는 많은 눈으로 월동장구를 갖추지 않은 차량의 통행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강화도와 고양시, 의정부, 포천, 가평, 대성리 등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중북부지역에는 현재 곳에 따라 0∼6㎝의 적설량을 기록중이며, 앞으로 2∼10㎝의 눈이 더 내려 총 적설량이 5∼1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닐하우스등 시설물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수·김진홍기자 cskh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한나라당 사정관련 의원 공소취소 요구

한나라당은 5일 오세응(吳世應) 의원 등 지난해 정치권 사정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공동여당측에 요구했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3역회의에서 “여당이 최근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방침은 환영하지만, 야당파괴와 보복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소됐던 야당의원들을 그대로 둬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이부영(李富榮) 총무가 전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이에 대해 “검찰의 중립이 보장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공소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박 총무는 회담 후 “야당의 주장은 선거법 협상 말미에 나온 것으로 이 문제를 선거법 협상과 연계시키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중 불구속 기소된 의원은 황낙주(黃珞周) 오세응(吳世應) 김윤환(金潤煥) 김중위(金重緯) 박관용(朴寬用) 백남치(白南治) 의원 등이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GMO 국가간 이동통제위한 의정서 채택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생명공학 안정성확보 의정서’가 오는 28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엔 산하 생물다양성 협약 가입 140개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당사국 회의를 갖고 GMO 수출입 규제에 관한 의정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의정서가 채택돼 각국의 비준을 얻을 경우 연간 650만t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은 수입단계에서 GMO를 일반농산물과 구분할 수 있고, 수입 대상 GMO의 유해성 여부를 사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등 보건.환경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회의때는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의견대립으로 의정서 채택에 실패했으나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들이 국제적 비난여론에 직면, 수입국들과 타협을 이뤘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의정서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GMO 수출국들은 종자용의 경우 환경영향 및 인체유해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수입국에 통보해야 하며 수입국은 수입여부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게 된다. 수출국은 또 식용이나 사료용, 가공용 GMO의 경우에도 수입국의 요구에 따라 각종 자료와 분석 결과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국민회의 도지부 3개 정책분과위 설치

새정치 국민회의 경기도지부는 도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3개 정책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도지부는 5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도의회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도가 추진하는 정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책, 조례·규칙, 예산결산 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들 분과위원회는 5~6명의 의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개방형 임용제 특정직종까지 확대적용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가 검사와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종에도 확대 시행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金光雄)는 5일 정부중앙부처 1∼3급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방형 임용제를 검사와 군인, 경찰, 소방관등 특정직과 감사원 등 특정기관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같은 방침을 바탕으로 이날 특정직인 국방부 정보화기획관(3급상당)을 개방형 직위에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는 129개에서 130개로 늘어나게 됐고 이중 특정직은 외무부(7개)와 교육부(1개)외에 국방부까지 모두 9개로 확대됐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최근 국방부가 정보화기획관을 개방형직위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면서 “일단 해당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특정직의 개방형 직위 지정을 원할 경우 이를 모두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국방부 요청을 계기로 앞으로 임용제 실시 결과를 평가한 뒤 검사,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개방형 임용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국방정보화계획의 수립 등 국방 업무의 전산, 정보화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직위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라고 중앙인사위측은 설명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경기도 행정능력 ISO 9001 인증서 받아

경기도는 5일 품질인증기관인 ISO(국제품질기구)가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행정능력을 심사해 적합성과 유효성을 인정해주는‘ISO 9001’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서 획득으로 도 행정의 품질 수준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앞으로 경기도민에게도 양질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물가안정위해 특화제도 추진

경기도는 올해 경제회복에 따른 소비증가 및 임금상승, 부동산가격 등으로 인한 물가가 앙등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시키고 기관장 현장물가체험의 날을 운영하는 등 특화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6일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심의, 확정한다. 도는 우선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고 불가피한 조정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조정시기를 분산해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심의요청이 접수된 수수료 인상안을 당분간 유보할 방침이다. 도는 또 설날, 추석 등 민속명절때 지역기관장, 지역유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물가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특히 현행 물가모니터 및 물가담당과의 실무자대화를 연 4회 실시, 생활물가의 특성을 찾아 해결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 교수, 단체장, 소비자대표 등을 참여시켜 사례를 발표하는 등 운영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청, 세무서, 교육청,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물가단속을 전개, ▲가격담함업소 고발 및 위생·세무조사 강화 ▲직장협의회를 통한 비싼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 전개 ▲백화점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이행 지도단속 ▲비교가격 공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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