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민주평통수석부의장이 6일 영남권 신당창당과 참여의사를 강하게 시사해 주목. 이부의장은 이날 민주평통 자문위원단과의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치구도는 너무 분파주의가 심해 국가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참여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허화평, 정호용전의원 등과 여러차례 만나 적이 있다”면서 “지역감정과 애향심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해, TK신당창당과 참여의사를 강하게 시사. 그러나 그는 “김용환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신당과는 접촉한 적이 없다”면서 “참여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그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5일 대구를 방문, TK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한데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이후 그의 행보가 주변의 관심.
○…국민회의 경기도지부 이윤수지부장이 경기도의회 하반기 지도부는 새로운 인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주목. 이지부장은 6일 당소속 도의원들과 신년교례회를 갖는 자리에서 “하반기 도의회 지도부 구성은 도의원들 스스로가 선택해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한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전반기에 지도부를 맡았던 중진의원들이 하반기에는 다른 의원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 이지부장은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16대 총선과 관련 “이번 총선은 김대중대통령이 잔여임기를 훌륭히 마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시한번 다지는 선거”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공천은 중앙당 차원의 낙하산 인사나 배경을 등에 업는 인물보다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공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한편 이지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국민회의 허재안대표의 총선출마로 지도부의 교체설이 나돌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도의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예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제16대 총선과 관련, 국민회의 중앙당에 이계석의장의 비례대표후보 선임을 추천하고 나서 주목. 의원들은 “이의장이 3·4·5대 의원으로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했을 뿐아니라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의 총무로서 지방의회와 중앙정치권의 협력 증진에 실질적인 핵심역할을 해왔다”며 “900만 경기도민의 상징적인 의미와 지방정치인의 결집된 의지를 이번 총선에서 견인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 의원들은 이어 곧바로 서명작업에 돌입, 6일 현재 30여명이 추천서에 서명.
경기도는 1월의 역사인물로 자허(子虛) 정문부(鄭文孚)장군(1565∼1624)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장군의 호는 농포(農圃)이고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1592년 임진왜란때 회령의 국경인(鞠景仁)이 적에게 항복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의병과 함께 경성을 수복한후 반란자 국경인의 숙부를 죽여 반란을 평정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이듬해 영흥부사에 이어 길주목사가 된 정장군은 1624년 이괄의 난에 관여했다는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다 60세 나이로 죽음을 맞았다. 이후 1665년 영의정 정태화의 상소로 신원(信寃)이 회복되어 숙종때 정장군은 좌찬성에 추증됐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이 6일 75회 생일을 맞아 수석비서관들과 조찬을 함께했다. 당초 직계가족들과 오찬만 할 예정이었으나 매일 얼굴을 맞대는 수석비서관 등 측근들과 식사 한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찬모임을 갖게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비서진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는 복지 문제 등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교육분야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인생에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과 역경도 있었지만 그런 속에서 옳게 살려고 하는 인생목표를 잃은 적이 없다”면서 “하루 하루 국민의 갈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성실히 봉사함으로써 역사에서 평가받는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광옥 비서실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국가가 잘 되도록 훌륭한 통치를 하는데 최대한 보필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당 소속 의원 및 각계에서 보내온 축하화환은 대부분 돌려보내고 전직 대통령들의 화환과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이 보낸 7개의 화환만 접수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화환을 보내지 않았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국민회의는 6일 원활한 여야 선거법 협상을 위해 기존의 중선거구제 당론을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공식 변경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당무·지도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상천총무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을 단독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소선거구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당론변경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총무는 또 현재 여야간 선거법 타결의 마지막 쟁점사안인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관련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1인1표제는 비례대표를 지역구표로 선출하자는 것으로 이는 위헌”이라면서 “따라서 1인2투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중복출마 문제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총무는 이와 함께 여야는 물론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문제에 대해서도 하한 8만5천, 상한 34만명으로 대야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부와 여당은 6일 위헌결정이 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대신 여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경력이 있을 경우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성차별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봉사경력 가점제도로 전환, 군복무자의 경우 현행같이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시 3% 이내 범위에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당정은 대신 평등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군미필자나 여성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구호기관,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1개월당 0.1%씩, 최대 3%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군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호봉합산대상을 공무원에서 공기업체로 확대하고, 사기업의 경우 자율에 맡기되 이같은 경력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아울러 희망에 따라 전역 군인을 우선 직업훈련소에 입소시키는 한편 경비를 지원하고, 전역후 대학에 복학할 경우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채용시험 성적 동점자가 발생하거나 임용과정에서 군필자를 우대하고, 군복무 중 인터넷, PC 등 첨단기술 관련 자격증 위주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활성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에 대해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성이나 군미필자의 경우에도 봉사경력에 따라 가산점을 새로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제대군인지원법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마련, 이같은 내용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고양·용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11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19일과 9월9일에 각각 실시된 고양·용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11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중 9건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2건은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측은 후보자 대부분이 ▲자원봉사자 식사비 ▲선거용품비 ▲정당연설회 관련비용 ▲로고송 제작비 등 선거 당시 사용했던 금액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했다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정당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국민회의 4건 ▲무소속 4건 ▲한나라당 3건 등이며 지역별로는 당시 용인시 7건, 고양시 4건 등이다. 고양시장 보궐선거 황교선후보(한나라당)의 회계책임자 황모씨는 선거연락사무소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선거기간동안 1일 평균 20여명의 자원봉사자에게 260식의 식사를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용 72만원을 누락했다. 용인시장 보궐선거 박세호후보(무소속)의 자원봉사자 김모씨는 선거사무원 이모씨 등 2명에게 수고비조로 각각 21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18명에게 8만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특히 예강환후보(국민회의)의 회계책임자 양모씨는 자원봉사자 신모씨 등 15명에게 237식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시 키폰설치비 159만5천원을 90만원 지급한 것처럼 금액을 축소했으며 선거사무원 장모씨는 자원봉사자 6명에게 교통비와 유류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8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됐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한나라당이 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당적이탈과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거듭 요구한데 대해 청와대와 국민회의가 강력 반박하고 나서 김 대통령의 당적이탈 문제가 16대 총선 초반 쟁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총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오는 4월 총선이 끝날때까지만이라도 당적을 이탈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총장은 “김 대통령이 선거중립내각을 통해 최소한의 공명선거 의지를 보여줘야 할것”이라며 “총선이 공명하게 치러지지 않는 한 현 정권은 반목과 불행, 국민의 도전속에서 온갖 시련을 맞을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회창(李會昌) 총재도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김 대통령의 당적이탈을 촉구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도 “대통령은 여당의 당적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이 정당에 기반을 두고, 정당과 함께 국민에게 선거공약을 내걸고 대선에 임해 국정을 맡아 책임정치를 하는 나라”라며 야당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의 당적 이탈 주장은 책임정치를 하지 말라는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책임정치와 위기관리 차원에서 당적 이탈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도 “총선은 중간평가와 다름없는데 대통령이 당을 떠나면 (유권자가)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며 “야당 주장은 책임정치에 어긋나는 발언이고 법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 주장은 대통령과 여당을 무력화하려는 정략적 저의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여당의 당적을 버리라는 것은 곧 무책임 정치로 국정혼란을 유도하려는 무책임한 요구”라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여야 총재회담의 10일 개최는 불가능하다”면서 “열리면 개각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 ”여야 총재회담은 양자(국민회의, 한나라당)회담이 아니라 자민련이 포함된 3자회담 형식이 돼야 하며 양자회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총재회담은 선거법 처리 상황과 여야간 고소·고발 취하 문제, 총재회담의 형식 등이 정리된 뒤 오는 13일께로 예상되는 개각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안타결을 위한 협상이라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양자만 할 수도 있지만 대화합의 성격을 띤 회담에서 55석의 의석을 가진 자민련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11일 이후 자민련 박태준총재가 총리로 취임할 경우 누가 총재회담에 참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자민련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면 된다“고 말해 김종필총리가 명예총재 자격으로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3자 총재회담이 끝난 뒤 필요하다면 양자회담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절충안을 내놓아 여야간 물밑교섭 결과가 주목된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