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올해 안전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

경기도는 올해를 ‘안전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도는 4일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19개 과·본부로 분산된 안전관리업무로 인해 중복점검, 업무범위 혼선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시설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총 32개 법률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교량 등 시설물 932개소, 공동주택 등 건축물 8천774개소 등을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불안전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 개별법에 의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 왔던 것을 안전점검기동반에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후 지적사항을 추적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자문팀을 설치, 운영하고 개별법에 위한 유지관리부서의 점검활동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현재 1개 기동반을 2개반으로 확대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점검기동반 및 안전점검자문팀 설치 운영규정’을 이달말 열리는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병설 도 안전점검기동반장은 “점검, 조치, 사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민간·학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며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100억원 조성

경기도는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함에 따라 올해부터 노인복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올 한햇동안 ▲노인지도자 교육 ▲노인대학 운영 ▲할머니 교양강좌 등 노인교육비 6천500만원과 노인 여가 및 체육 활동 분야에 1억5천300만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취업알선센터 설치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1억4천700만원을 투입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비전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세미나 개최 등 각종 정책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도는 이밖에도 노인복지기금 신청 대상을 일선 시·군 ▲대한노인회 ▲노인단체 ▲노인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도는 현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을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했으며 관련 시행 규칙도 개정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3년 앞당겨 조성된 이 기금으로 인해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기금 조성으로 올한해 노인복지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무려 6.4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특산물 향토지적재산으로 집중 육성

여주 참숯, 가평 호박국수, 시흥 능곡장미, 화성 수라청김치 등 도내 무·유형 지적재산 400여종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의장·상표권을 갖는 향토지적재산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재)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을 통해 2천156건의 도내 향토재산의 실증 및 검증 작업을 벌여 444건을 권리화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여주참숯 및 안성맞춤 전통옹기, 용인 한터동충하초, 연천 병배, 의정부 송산배 등 111건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신청하고 평택 장미, 광명 전통부채,구리 북메우기, 부천 카르카스코녹차 등 213건에 대해서는 의장출원 등록을 할 계획이다. 도는 또 시흥 난조직배양기술, 가평 신한국도자기, 양주 천보산 더덕, 용인 이내백암순대 등 439건은 상표를 출원등록키로 했다. 도는 특히 이번에 발굴된 향토지적재산중 상품성과 산업성이 뛰어난 항목을 추가로 선정, 도 자체 특산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관광상품으로 연계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 유·무형 재산이 향토지적재산으로 등록되게 되면 제3자의 상품 판매 및 도용 등의 권리침해가 금지되며 상품화, 권리대여, 품질인증 등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향토문화로 계승 발전돼 지역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들 유·무형 지적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역 전체적인 재산은 자치단체 명의로 권리를 확보하고 개인 재산은 당사자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뿐만아니라 생산자들의 권익까지 보호하고 있다”며 “도는 이번에 발굴된 상품을 다시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지적재산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박총재 총리직 수락 개각에 관심집중

박태준 자민련 총재가 오는 10일께 당복귀 예정된인 김종필 총리의 후임으로 자민련몫 총리직을 수락함에 따라 내주초 단행될 개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 박 총재에게 총리직을 정식 제의했으며 박 총재는 최근 이를 수락하고 3일 저녁 청와대 여권수뇌부 회동에서 이같은 뜻을 공식화했다. 이에따라 김 대통령은 11일 김 총리의 자민련 복귀에 맞춰 박 총재에 대한 총리인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12일께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곧바로 내각개편 작업에 착수, 늦어도 13일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ㄹ려졌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말 “필요한 사람에 한해 바꾼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어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를 위한 장관 4∼6명이 교체되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올 4월 총선이후 승패와 관계없이 대대적인 당·정 개편이 불가피하며 16대 국회출범에 맞춰 대규모 내각 개편을 통해 사실상의 ‘집권 2기 내각’을 출범시키는 것이 ‘순리’라는 여권 수뇌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각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 및 국무위원은 김기재 행정자치, 박지원 문화관광, 남궁 석 정보통신, 이상용 노동, 정상천 해양수산, 진 념 기획예산처 장관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등이다. 박 장관은 고향인 전남 해남·진도 또는 광주 등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김 대통령의 ‘뜻’이 변수이며, 전북 부안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 장관은 신당에서도 ‘정책위의장감’으로 강력히 출마를 원하고 있지만 차기 내각에서자리이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김기재 행자, 남궁 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총선 출마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출마와는 관계없이 최장수 장관인 김성훈 농림장관의 교체도 거론되지만 무난하게 농림행정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개각과 맞물려 청와대 수석비서진들의 교체도 예상된다. 현재 총선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거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당에서 원하고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황원탁 외교안보, 이기호 경제, 조규향 교육문화수석 등이지만 청와대 수석 비서관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출마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유동적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