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인1표제 위헌심판 청구 검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9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인1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율사출신 의원들을 긴급 소집, 위헌심판이 16대 총선 이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경우 총선 이후 곧바로 선거법 재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천총무는 이에 앞서 당6역회의에서 “1인1표제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지만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을 고려, 위헌제소를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박총무는 “현실적으로 총선전 위헌제소가 어려울 경우 선거후 곧바로 위헌소지를 제거하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선거법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선대위원장도 “비례대표의 명부없이 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직접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에 반드시 1인2투표제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동영대변인은 당6역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구 의원 2백27명은 직접선거로 선출하지만 여기에 던진 표를 추산, 46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야당 율사출신 의원들도 어제(8일) 본회의장에서 이같은 입장에 동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1인1표제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즉각 위헌소송을 내고 범국민적인 재개정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