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동, 과천정부청사 대체지…올 하반기 고양 장항, 양주 회천 등 사전청약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대체지로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개발한다. 또 사전청약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 고양 장항, 양주 회천, 인천 검단 등지에 신규택지 민영주택 6천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천정부천사 부지 주택공급 및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대체지에는 당초 계획대로 4천300가구가 공급된다.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해 3천호를 공급하고,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1천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목표한 4천3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2ㆍ4 대책 사업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ㆍ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인 10만1천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택지 민영주택은 8만7천가구, 2ㆍ4 대책 사업 주택은 1만4천가구로, 이 중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7만1천가구다. 올해 하반기에만 신규택지 민영주택 6천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후보지로는 고양 장항, 양주 회천, 인천 검단 등지가 꼽히고 있다. 아울러 사전청약 확대를 위해 2023년까지 모든 공공택지는 계약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부로 공급된다. 한편 국토부는 2ㆍ4 대책에서 제시했으나 발표가 연기됐던 신규택지 13만호+의 입지를 다음 주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수진기자

사전청약 확대, “불안 심리 잠재울 수 있지만…시장 안정 한계”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민영주택으로 확대키로 하면서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전청약이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닌 만큼 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10만1천가구 규모의 민영ㆍ공공주택 등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확대에 민간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체가 사전청약을 시행할 경우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 공급해 주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미분양 위험 방지를 위해 공공이 분양 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천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사전청약은 물량이 많아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다며 10만가구를 넘긴 것은 물량이 많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평가했다. 반면 사전청약은 예정된 물량을 당기는 것일 뿐, 근본적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올해 하반기에 사전청약을 하더라도 입주는 20262032년에야 가능할 것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끼우는 격이라 근본적인 공급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정부가 눈에 보이는 증상만 보고 치료를 하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전청약 확대에 민간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센티브는 그동안 적폐라고 규정해왔던 건설사들의 이익을 늘려주는 꼴이고, 페널티를 가한다면 공공이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셈이라며 어느 쪽이든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건설업계는 이 같은 인센티브와 안전장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팀장은 사전청약으로 주택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공급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도 7080%가량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경기 아파트 거래 4건 중 1건 '외지인 원정투자'…이러니 ‘오를 수밖에’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아파트에 갭투자해서 지금은 8채가 됐네요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A씨(48)는 지난해 말 경기지역 아파트 투자에 뛰어들었다.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로도 경기지역 아파트값은 끝없이 올랐고, 8개월여가 지난 지금 그는 경기지역에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A씨는 투자에 성공하는 것을 본 지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경기도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외지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외지인의 수요 증가는 패닉바잉을 일으켜 집값을 고공행진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경기지역에서 체결된 2만8천423건의 아파트 거래 중 7천226건(25.4%)이 외지인 거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에서 이뤄진 4건의 매매계약 중 1건은 외지인의 거래였던 셈이다. 이 중 서울 거주자의 매입은 4천996건(69.1%)이었으며,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의 매입은 2천230건(30.9%)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집값이 크게 오른 대부분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 30% 넘게 오른 동두천의 경우 6월 매매가 체결된 228건의 거래 중 89건(39%)이 외지인 거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270건 중 82건ㆍ30.3%)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어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던 시흥(771건 중 237건ㆍ30.7%), 양주(942건 중 323건ㆍ34.3%) 등도 외지인 매입 비율이 30%를 웃돌았다. 동두천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수도권 아파트 규제가 심해지면서, 흔치 않은 비규제지역인 동두천으로 외지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 밀려난 실수요자와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현상은 패닉바잉을 초래, 추가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지인들의 거래를 투기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외지인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본질적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경기지역의 외지인 거래 증가는 서울 집값 상승에서 밀려나는 실수요자들이 늘었기 때문일 수 있다면서 원정투자로 단정 짓고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보다 외지인 거래가 늘어나는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수진기자

[분양캘린더] 과천·화성 등 전국 7개 단지 4천588가구 분양

이번 주에는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마지막 공공분양에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2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4천588가구(일반분양 3천89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린파밀리에, 화성시 봉담읍 봉담프라이드시티 등이 분양 예정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 들어서는 린파밀리에는 지구 내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9층에, 5개 동 전용 465584㎡ 총 659가구 규모다. 공공분양 318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27가구 등 총 545가구가 이번에 분양된다.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114가구는 추후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는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대로 등 광역 교통망이 인접해있으며, 지구 내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도 신설될 예정이다. 초중학교 부지가 인근에 계획돼 있으면서 근린공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으로 7억8천670만8억7천260만원(유상옵션 제외) 수준에 책정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마지막 공공분양인 데다, 준강남으로 꼽히는 과천에서 공급되는 입지인 만큼 예비 청약자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31일이며, 계약일은 11월813일이다. 입주는 2024년 4월 예정이다.

10월부터 부동산 복비 낮아진다…수수료율 체계 개편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돼 있어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크게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TF와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선 토론회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예상대로 유력안을 채택하되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율을 조정했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천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천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p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선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천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선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정부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된다. 홍완식기자

정부 개편안에 중개수수료 줄어드나…업계 “지금도 힘들어”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하락 등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래절벽과 이미 과포화된 시장이 이들의 설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반값 부동산 플랫폼까지 등장하며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가 과도하다는 소비자들의 여론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미 위기에 직면한 공인중개사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의왕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45)는 최근 동네에 대형 반값 부동산 플랫폼이 들어와서 지역 부동산업계가 전체적으로 침체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개보수까지 낮춘다니 일을 그만 두라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수원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B씨(58ㆍ여)는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상한선일뿐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아 오히려 가격을 낮추려는 경쟁이 심하다며 언론을 보면 9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81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절반도 채 되지 않고 거래자체도 없다. 또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아 파이가 매우 작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는 전국 약 45만명의 자격증 소지자 중 11만5천여명만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이미 과포화상태로 이마저도 연간 1만여개가 폐업하거나 휴업에 돌입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경기지역에서만 올해 상반기 1천838개의 부동산이 폐업하고 90개가 휴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은 돈을 많이 번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일뿐이라면서 지금같은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처사라고 역설했다. 한수진기자

하남 H2 프로젝트 급물살…500병상 규모 명지병원 들어선다

위례신도시(서울권역)와 청라신도시(인천) 등에 이어 하남 신도시에도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하남도시공사(공사)는 최근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명지병원 등으로 구성된 IBK 컨소시엄을 선정, 발표했다. IBK컨소시엄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중소기업은행, 롯데건설, 다원앤컴퍼니, 명지병원 등 6개 법인으로 구성됐다. 공사가 추진 중인 H2 프로젝트사업은 하남시 창우동 108 일원 16만2천㎡에 종합병원을 비롯해 어린이 체험시설과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IBK컨소시엄은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조성해 하남의 미래형 도시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8만㎡에 506병상의 종합병원과 81병상의 한방전문병원,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시니어 레지던스, 청년주택, 호텔ㆍ컨벤션, 어린이 체험시설, 생태문화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남의 첫번째 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의료질평가 전국 종합병원 1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인 명지병원이 낙점된 것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명지병원은 30개 진료과와 함께 심장수술센터, 뇌혈관센터, 암통합치유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다양한 전문진료센터를 갖추고 급성-아급성-만성기를 연계한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토탈라이프케어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첨단의료의 꽃으로 불리는 뇌센터와 면역항암치료를 포함하는 미래형 혁신케어모델도 제시했다. 민간병원으로는 최초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발족했다. 지역사회 공공의료를 선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치유 프로그램인 백세총명학교 도입 등을 비롯해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시스템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병원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 중이다. 자생한방병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환자 중심의 양-한방 협진을 통한 원스톱 통합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 나아가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하남지역에 메디클러스터를 구축, 건강한 하남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자생한방병원은 국내 유일 보건복지부 지정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이곳에 80병상 규모의 한방진료실, 척추치료실, 물리치료실, 종합검사실 등을 갖춰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하남시는 해마다 인구 증가율이 8%에 달할 정도로 인구가 늘고 있어 앞으로 명지병원과 자생한방병원이 문을 열게 되면 의료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대 교육협력 병원인 명지병원은 소속 의사들이 한양대 의대 전임교수와 임상교수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대학병원 위상을 갖추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이 각 울산대와 성균관대 협력병원인 구조와 같은 시스템이다. 하남

㈜팔도한마당 여주 베스트웨스턴호텔 분양

(주)팔도 한마당이 여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첫 사업인 베스트웨스턴 호텔을 분양한다. 베스트웨스턴 호텔은 여주시 명품 1로 375 아울렛 인접 지역에 조성하는 여주 팔도한마당 테마파크 내 숙박시설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텔은 500억을 투입, 5천136㎡ 부지에 지상 8층 규모(객실 153실)로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난 6월 착공했으며 객실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주 팔도한마당 테마파크는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과 CJ해슬리나인브릿지 골프장, 내년 개장 예정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여주 공공승마장, 여주 팔경 등 수려한 경관에다 쇼핑과 레저ㆍ관광ㆍ숙박시설 등이 밀집돼 있어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여주 팔도한마당 테마파크는 1천120억원을 투입, 여주시 명품 1로 3만6천61㎡ 부지에 전체면적 4만6천135㎡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베스트 웨스턴 호텔)과 비즈니스 컨벤션센터, 복합놀이 형 어드벤처센터, 국내 유명 향토음식관, 우주체험센터 등으로 조성되는 융복합문화테마파크다. 팔도한마당 테마파크는 세대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부모와 자녀간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지역축제를 포함한 남한강 중심 관광벨트와 연계한 사계절 숙박, 레저, 휴양, 전통체험 등이 가능한 입체적인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경강선 여주역과 고속도로 IC 7곳, 여주와 원주, 성남과 장호원 등 자동차전용도로 개통 등으로 해외 관광객의 접근성 탁월(평택항에서 여주파티오필드, 1.5H) 등도 강점이다. 여주

LH 경기본부, 오산세교2 A-15BL 국민임대주택 694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성호)는 오산시 탑동에 위치한 오산세교2지구 A-15블록의 국민임대주택 694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LH가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A-15블록은 오산세교2지구내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1번 국도, 전철ㆍ기차ㆍ시외버스 이용이 가능한 오산역 복합환승센터, 동탄2지구내 SRT동탄역 등이 인근에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오산역 인근의 기성 시가지 및 오산세교1지구에 구축된 병원,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의 이용이 용이하다. 오산천산책길, 오산맑음터공원, 물향기 수목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여건도 갖추고 있다. 해당주택은 26㎡형 206가구, 29㎡형 31가구, 37㎡형 231가구, 46㎡형 226가구 등 총 694가구로 구성돼 있고, 신청자격별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입주는 2022년 3월 예정이며, 임대조건(보증금ㆍ임대료)은 시세대비 65~80%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총자산가액 2억9천200만원 이하, 자동차 3천496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LH청약센터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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