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과천·성남·하남·광명 ‘규제 빗장’ 풀린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한다. 경기도내에서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해제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에선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사라진다. 다만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서울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해당 지역들은 2019년 발표된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혔던 곳들인데, 도내에선 하남·광명·과천 등 3개 시의 322개동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상한제 분양가가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며 “거래 단절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1-02 19:13

'시세 70∼80%' 공공분양주택 첫 사전청약…59㎡ 3억원대

내년 2월부터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전용면적 59㎡의 추정 분양가격은 3억원대, 84㎡는 4억∼5억원대로 산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2천298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내년 2월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경기도의 경우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남양주진접2(372가구)며, 서울에선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가 해당된다. 이는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유형을 나눠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청부의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다. 먼저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 받아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전용 모기지도 더해진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없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공급되며,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공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번 사전청약의 청년특공 공급물량은 총 284가구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창릉의 경우 전용면적 59㎡(445가구)가 3억9천778만원, 84㎡(191가구)는 5억5천283만원이며, 양정역세권은 59㎡(257가구)가 3억857만원, 84㎡(152가구)는 4억2천831만원이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된다. 또 남양주진접2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일반형에는 전용 모기지가 없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전체 물량 중 70%가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등에 배분된다. 59㎡(298가구) 추정 분양가는 3억3천748만원이다. 아울러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물량은 전부 59㎡이며 추정 분양가는 3억5천537만원이다.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이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대신 입주민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받는다. 사전청약 공고일인 이달 30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가 시작돼 3월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하고, 3월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가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을 이번에 공급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 내년 중 추가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2-12-28 11:35

'빌라왕' 임차인들 "갈길 멀다"…다른 피해자도 속출

경기도에서만 500채 이상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경기일보 14일자 6면)가 보유한 주택 임차인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27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 김씨가 사망한 후 국토교통부는 TF팀을 발족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빌라왕 피해자 절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행청구까지 상속대위등기를 발급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하지만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사망한 탓에 경매를 개시하기 위해선 김씨의 상속자가 전원 상속포기를 해야 해, 경매에만 최소 1년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차인마다 처한 상황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상가 시설을 불법 증축한 근린시설을 주택으로 속여 계약한 피해자도 있었고, 등록임대사업자였던 김씨가 임대인 보증보험을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증되는 상품으로 가입한 사례도 있어 임차인마다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빌라왕’ 사례 이외에도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임차인들도 참석해 피해 상황을 알렸다. 피해자들은 ▲악성경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임차인 상대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 의무화 법안 제정 ▲주택 매입 사전심의 강화 등을 요구했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2-12-27 16:53

부동산 거래 절벽… 공인중개사 폐업 속출

주택 1천139채를 소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일명 ‘빌라왕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떨고 있다. 직접적 영향을 받은 곳 중 하나가 공인중개업계다. 한때 공인중개사로 '제2의 인생'을 열겠다는 붐이 일었지만 이젠 옛말이다. 매년 1월이면 ‘새해 기대감’을 품고 부동산 시장이 커졌지만 점차 무등록·무자격 중개가 빈번해지며 경기도 공인중개업계가 작아지는 추세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영향으로 폐·휴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지역 신규 개업 건수는 지난 3월 479건에서 10월 272건까지 8개월 연속 감소세고, 300건 아래로 떨어진 건(9월 289건)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작은 규모이기도 하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지역 폐·휴업 건수는 3월 272건에서 10월 305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올 8월부터 새로 오픈하는 곳보다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아진 식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평균적으로 공인중개업계가 부흥한 시기는 ‘1월’로 나타났다.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이 보통 11월~1월 중 끝나면서 신규 인력이 늘어나는 영향도 있고, 새해마다 주택을 거래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는 영향도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원특례시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집을 사겠다는 손님이 없어 최근 중개 매물이 한 손에 꼽을 정도”라며 “금리가 오르다보니 매매 뿐만 아니라 전세 거래도 힘들다. 사무실 운영비조차 벌기 힘들어 우리 사무소를 매물로 내놨지만 인수하겠다는 개업자도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 4월까지 3만여건에 달했던 경기도 주택 매매건수 또한 7월 이후 1만여건대로 급감했다. 특히 9~10월 매매건수는 각각 1만2천946건, 1만4천339건으로 최근 9년 동안 가장 작은 수준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무소가 3만2천687개인 점을 감안하면 사무소당 월별 매매 거래 중개 건수가 0.4건에 그친다. 이때 당분간 ‘커다란 반전’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내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업계는 ‘살 길 마련’을 위해 법정단체 자격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지도·감독·단속할 권리를 얻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직방’ 같은 프롭테크 업계에선 플랫폼 사용을 규제 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둔 현재의 이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빌라왕 사건만 봐도 공인중개사들이 대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직접 고발이 가능하다. 사전에 전세 사기나 불법 중개 등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업계의) 법정단체 자격”이라며 “프롭테크 업계를 억제·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오히려 대부분 힘을 모으는 중이다. 금리 인하 신호가 있기 전까지 경기지역 폐업률 증가폭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2-12-25 09:00

LH 서울지역본부, 하남 위례및 서울 수서역권 알짜 상가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가 하남 위례와 서울 수서역세권의 알짜 상가를 분양한다. LH 서울지역본부는 7일 하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의 A3-3a 단지내 상가 4호실과 서울 강남구 수서 공공주택지구내 A3블록 단지내 상가 8개 호실을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A3-3a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지상1층으로 4개 점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21.60~ 28.27㎡이다. 이 곳은 단지주출입구 도로변에 있고 위례숲초등학교와 버스정류장이 인접했다. 또 인근에 아파트 7개 단지(4천613가구)와 종교시설(예정)의 유동인구 등 상가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단지는 총 6개 동 411가구 규모로 내년 6월 입주할 예정이다. 수서역세권인 A3아파트 단지내 상가도 지상 1층에 위치했으며 전용면적은 41.21~43.99㎡ 이다. 상가는 단지의 주출입구에 위치하고 A-1블럭(행복주택 830가구), A-2블록(행복주택 1천80가구)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버스정류장, 학교(신설예정)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A3아파트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8개동 597가구 규모이다. 입주는 내년 6월로 예상된다. 채승희 주택판매2부장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입주민들의 고정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 및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부동산 김창학 기자 2022-12-06 18:57

LH, 양주 회천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

LH(사장 이한준)는 양주 회천신도시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급 필지는 A6블럭(42천㎡)으로 예정 가격은 1천58억원이다. 3.3㎡ 당 841만원 수준이다. 용적률은 200%이며 763가구를 건축할 수 있다. 회천신도시는 지하철 1호선으로 지구 전체가 연결돼 교통망이 편리하다. 또 2026년 개통예정인 GTX-C노선(예타통과)이 개통되면 서울 삼성역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 이용시 잠실까지 진입시간은 30분대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1호선 덕계역과 회정역(예정)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인접해 있는 이른바 ‘학세권 단지’이다. 이번 용지는 청담천‧덕계천 등 수변공간이 인접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구와 연접한 국도 3호선을 따라 병원‧대형마트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덕계역과 회정역 인근의 상업용지도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 공급관련 추첨신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다음달 15일 1순위 신청 및 추첨 예정이며 16일 2순위 신청 및 추첨을 진행한다. 계약 체결은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김창학기자

부동산 김창학 기자 2022-11-30 08:33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촉발됐던 곳으로,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공개한 지 1년9개월 만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총 1천271만㎡(384만평)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다. 여의도 면적의 4.3배다. 여의도에서 12km 떨어져 입지가 좋은 곳으로 평가 받는 이곳에 청년주택 등 7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철도역 인근의 개발 밀도를 높이는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적용해 역과 가까울수록 고밀개발 한다.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지구를 가로지르는 GTX-B 노선이 신설된다.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목감천을 중심으로 녹지생태축을 만들고, 수변에는 공원을 조성한다. 또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에 세계적 수준의 도시 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2023년 관련 용역에 착수해 2024년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2월 광명·시흥지구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7만 가구 공급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 일주일 만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신규택지를 넘어 산업단지 개발 등 공공개발 전반으로 번지며 'LH 사태'로 확대됐다. 김정규기자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2-11-29 10:53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성남·광명·과천·하남 뺀 경기 전역 규제빗장 푼다

정부가 성남, 광명, 과천, 하남 등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 있었다. 이번 추가 해제로 경기도에선 성남(분당·수정), 광명, 과천, 하남 등 4곳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에서 규제가 풀렸고, 경기도 외 지역에선 서울만 규제가 지속된다. 이들 4곳은 집값이 높은 데다 신도시, 재개발 등 개발 사업이 많아 해제가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내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등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 22곳을 포함해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이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성남, 광명, 과천, 하남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이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광명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은 개발 수요가 많고 현재 집값이 높은 만큼 앞으로 대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며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규제 해제 웃고, 존치 지역은 실망 울상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 vs “실수요자 우려 많아 얼어붙을 것”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 해제가 발표되자 대상지와 비대상지간 극명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해제된 지역에선 지자체와 주민들이 향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반면, 규제가 유지된 지역에선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오는 중이다. 먼저 시 차원에서 정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했던 고양특례시, 구리시 등은 10일 공식적으로 발표된 규제 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돼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백경현 구리시장도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전보다는 그나마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여론이 많다. 안양시 만안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정부의 결정을 호재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을 것”이라며 “물론 당장 집값이 오르진 않겠지만, 거래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성남·광명·과천·하남 등 4개 지역은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 중인 한 시민 A씨(56)는 “사실상 정부에서 이곳 4개 지역은 ‘상급지’임을 선포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주변에선 대출 등 주택 마련 여건이 그나마 나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의 한 공인중개사 역시 “광명이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서 빠지면서 향후 이곳의 부동산 거래는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정부 발표 이후 광명지역에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우려 섞인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말했다. 과천시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도 “통상 아파트 가격의 절반 정도 선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을 텐데 실수요자들이 이 정도로는 과천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긴 힘들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안에 주거정책심의위를 3차례나 연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파격적인 행보”라면서도 “결국은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려 하는 실소유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어 이번 조치만으로 부동산 거래가 당장 활성화되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정규기자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2-11-10 20:50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도내 4곳 제외 전 지역 규제 풀려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정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한 바 있다. 이후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 있었는데, 정부는 이번에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남양주·김포·의왕·안산·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위는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앞서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자, 인천시 내 8개 기초자치단체와 용인·의왕·남양주·김포·의정부 등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이원재 국토부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김정규기자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2-11-10 13:05

한신공영, 안양 등 도시정비사업 연속 수주…누적 수주액 5천400억 돌파

한신공영이 안양을 포함한 전국 9곳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 총 5천481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한신공영은 지난 달 전북 전주시 태평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대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연달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달 수주에 성공한 전주시 태평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4-10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로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용 84㎡A·84㎡B 2개 타입의 아파트 270가구, 전용 102㎡·103㎡ 2개 타입 오피스텔 54실로 구성된다. 도급액은 829억원이며, 공사기간은 33개월이다. 안양시 대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0-11번지에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22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전용 49㎡・59㎡・74㎡・84㎡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도급액은 560억원, 공사기간은 35개월이다. 2023년 2월 철거완료 후 3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이번 시공사 선정은 풍부한 자금력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사업조건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수주에 임한 결과”라며 “올해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경쟁사들을 제치고 정비사업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역량을 집중해 수주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공영은 ▲1월 부산 사하오성맨션 재건축(223가구) ▲2월 대구 럭키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133가구) ▲4월 고양 행신동 연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150가구) ▲5월 전주 평화동 풍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257가구) ▲8월 성남 금광동 407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213가구) ▲9월 부산 청룡1구역 재건축(280가구) ▲9월 부산 대연역 가로주택정비사업(212가구) 등의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한수진기자

부동산 한수진 기자 2022-11-04 11:09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