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뜬다” 우후죽순 요양원 줄줄이 ‘경매 신세’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의 B노인복지시설은 건물 면적 1천420.44㎡, 토지 2천74㎡를 합쳐 감정평가액이 22억3천549만2천540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저경매가는 감정평가액의 49%인 10억9천539만2천원으로 책정돼 지난 6월 입찰됐다.

지난 4월 경매로 나온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C노인복지시설의 경우 4억1천500만원에 감정평가가 됐지만 두차례 유찰된 후 2억6천560만원의 최저경매가로 오는 9월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한때 뜨는 산업으로 각광 받았던 노인복지시설이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줄줄이 경매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경매 전문업체 부동산 태인에 따르면 7일 현재 경매에 넘어간 경기지역 노인복지시설은 총 35건에 달한다. 지난 2011년 32건, 지난해 42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문을 닫는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요양원 등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저가 경쟁 등에 치여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민 효도 상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ㆍ가사 활동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정부, 유망산업 진입 장벽 낮춰

민간기관 급증… 저가 출혈경쟁

2011년 경매 32건ㆍ지난해 42건

‘경영압박’ 해마다 문닫는 시설↑

제도 도입으로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정부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을 뜨는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민간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췄다. 일정 시설을 갖출 경우 신고만 하면 요양원 등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된 후 장기요양시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기지역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 335곳에서 지난해 740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같은 기간 134곳에서 518곳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방정문 경기도노인복지시설 연합회 사무국장은 “수익성을 노린 민간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요양기관 등에 진입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저가 경쟁으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며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원 등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인들에게 돌아가게 돼 노인복지시설 등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