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태평양 장애물 될 수 없어"…中美외교 가속화

한국과 중미 8개국이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파나마를 공식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현지시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제3차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3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SICA는 지난 1993년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도미니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벨리즈 등 중미 8개국이 지역내 민주적 통합과 지역경제 통합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SICA 사이에 있는 태평양은 더 이상 양측간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모한 독특한 경험을 SICA회원국과 기꺼이 공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기업이 IT(정보기술), 에너지, 광물자원, 인프라분야에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중미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SICA 정상들은 향후 한국기업의 중미지역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중미 지역에서는 280여 개의 한국기업들이 화력 및 수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투자 및 개발 참여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SICA 정상들은 또, 양측의 관계 심화를 위해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가입 검토와 함께 SICA에도 스페인, 독일, 대만, 이탈리아, 일본 등 5개국에 이어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對)중미 치안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안전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고 SICA 정상들은 내년에 개최되는 '중미 치안전략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상들은 아울러,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며 SICA 회원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미 7개국 정상들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고 한국의 대응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특별선언문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SICA 정상회의 참석과 별도로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5개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韓·美,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한미 양국이 26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천안함 동맹을 공식 확인하고 각종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을 압박키로 했다.특히 방한 중인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눈을 감으면 안된다며 강도 높은 추가조치를 밝혔으며 미 상하원도 대북 제재 결의안과 금융제재 조치에 나섰다.★관련기사 3면한미 양국은 이날 가진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천안함 사태를 한미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는 공통의 대응기조를 밝혔다.방한 중인 클린턴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취한 대응조치들은 신중하고 적절한 조치들로서 미국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들과 권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한국측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미국측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대중(對中)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또 한미 양국은 국제적인 공조와 함께 부시 행정부때 완화 또는 해제됐던 ▲적성국교역법 재적용 ▲테러지원국 재지정 ▲애국법 301조 적용방안 등 다양한 금융경제재제 조치들을 검토키로 했다.이와 함께 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지하며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천안함 사건 관련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411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또 미 상원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에 대해 취해졌던 금융제재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단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한편 이같은 한미간의 동맹은 한미일 공조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날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28일 한중 정상회담, 29~30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측을 상대로 설득과 압박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한·미,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한미 양국이 26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천안함 동맹을 공식 확인하고 각종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을 압박키로 했다.특히 방한 중인 클린턴 장관<사진>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눈을 감으면 안된다며 강도 높은 추가조치를 밝혔으며 미 상하원도 대북 제재 결의안과 금융제재 조치에 나섰다.★관련기사 3면한미 양국은 26일 가진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천안함 사태를 한미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는 공통의 대응기조를 밝혔다.방한중인 클린턴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취한 대응조치들은 신중하고 적절한 조치들로서 미국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들과 권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한국측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미국측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대중(對中)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또 한미 양국은 국제적인 공조와 함께 부시 행정부때 완화 또는 해제됐던 ▲적성국교역법 재적용 ▲테러지원국 재지정 ▲애국법 301조 적용방안 등 다양한 금융경제재제 조치들을 검토키로 했다.이와함께 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지하며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천안함 사건 관련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411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클린턴 “北 지도자들에 책임 물을 것”

방한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미국은 추가 대응을 검토해 북한과 그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한반도 태세 강화를 모색해 미래 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의)호전성과 도발 행위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천안함 사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 결정을 확실히 지지하고 존중하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조치도 함께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천안함 사건 조사는 국제적이고 객관적이었으며 증거는 압도적인 것이었다며 북한은 도발 행위와 이웃 나라에 대한 위협과 호전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와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미래가 북한 지도자들이 오늘 선택하는 그 선택에 달렸다면서 미국은 정의를 추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한국과 미국의 우려 사항을 경청할 준비가 돼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계획함에 있어 중국과 협력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클린턴 장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명확하고 완벽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지지를 표시했다.클린턴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대해 명확한(clear and unmistakable)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계속 완벽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北 국제적 압박’ 외교전 본격화

정부의 천안함 후속 조치 발표 이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천안함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잇따라 방한하는 관련국 대표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등 북한을 국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외교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고위급 외교 당국자들은 26일 오전 서울에서 천안함 사건의 대응방향을 논의한다.정부 관계자는 25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오늘 밤 방한해 내일 아침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조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위 본부장과 천안함 대응 관련 협의를 한 뒤 클린턴 장관과 함께 내일 오후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에서 위 본부장과 캠벨 차관보, 사이키 국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위 본부장과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회동 결과를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천안함 사건 대응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와 천안함 대응 및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 중인 우 대표는 3국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 대표는 이에 대해 천안함 문제를 각 레벨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로 협력해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측이 조사 결과를 사전에 상세히 설명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에는 일본을 시작으로 한중일 순방에 나선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를 방문, 유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우리 정부의 천안함 후속 조치 발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양국 고위급간 회담이다. 미국은 그간 강력한 응징을 주장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를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대북 제재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北 군사도발” 유엔 안보리 회부 주력

정부는 20일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군사도발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조치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언론에서 거론된 대북제재 조치들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면서 외교국방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운찬 국무총리도 천안함 조사결과가 공식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의연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창영 공보실장이 전했다.정부는 외교 분야의 경우,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특히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6일 유명환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금융경제분야 등 다양한 양자 대응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며, 다소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설득협조 작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군사적 조치로는 올해 하반기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에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폐선박을 적 수상함으로 가장해 어뢰를 발사하는 훈련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전군 작전지휘관회의를 긴급소집, 앞으로 있을 군사조치 및 군사대비 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통일부도 현인택 장관 주재로 천안함 대책회의를 갖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후속 대응조치 검토에 들어갔다.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 및 교류협력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대북 교역 및 임가공 축소, 제주해협 등 우리측 해역을 운항하던 북한 선박의 통행 차단, 대북 선전전 재개, 정부의 대북사업 보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는 그러나 대북 인도적 사업은 당분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기로 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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