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국방·남북관계 관련 다양한 조치” 밝혀 남북교류·경제협력 전면 중단 등 강경 조치도 검토
정부는 20일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군사도발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조치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언론에서 거론된 대북제재 조치들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면서 “외교·국방·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천안함 조사결과가 공식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의연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창영 공보실장이 전했다.
정부는 외교 분야의 경우,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6일 유명환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금융·경제분야 등 다양한 양자 대응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며, 다소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설득·협조 작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군사적 조치로는 올해 하반기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에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폐선박을 적 수상함으로 가장해 어뢰를 발사하는 훈련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전군 작전지휘관회의를 긴급소집, 앞으로 있을 군사조치 및 군사대비 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도 현인택 장관 주재로 천안함 대책회의를 갖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후속 대응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 및 교류협력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대북 교역 및 임가공 축소, 제주해협 등 우리측 해역을 운항하던 북한 선박의 통행 차단, 대북 선전전 재개, 정부의 대북사업 보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그러나 대북 인도적 사업은 당분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기로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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