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6일 밝혔다.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무대신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를 의장국으로 해 ▲3국 협력 현황평가와 발전방향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가 폭넓게 협의될 예정이다.특히 천안함 사건 대응방안과 6자회담 재개 등 동북아 정세현안에 대해서도 3국간 또는 양자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논의 향배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8년 7월 치안강화법 발효 이후 각종범죄 발생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이탈리아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를 해제하는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여행경보가 하향 조정된 국가는 이탈리아, 레바논, 쿠웨이트 등 3개국이다. 반면 엘살바도르, 부룬디, 에리트레아 등 3개국에 대해서는 불안한 국내 치안 등을 이유로 여행경보가 각각 상향 조정됐다.그러나 레바논의 경우 테러무력충돌이 집중 발생하는 리타니강 이남 지역과 팔레스타인 난민촌, 트리폴리시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를 유지했다.
핵테러 방지와 핵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하려는 첫 정상급 회의인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12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됐다.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47개국 정상, 정상급 인사와 유엔, EU(유럽연합), IAEA(국제원자력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영리셉션과 정상 업무만찬에 참석함으로써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이 대통령은 이어, 13일에는 핵안보정상회의 1, 2차 세션과 업무오찬에 참석해 정상들과 핵안보 강화를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은 '정상성명'과 '작업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또한, 국제 비확산체제와 역내 평화.안보 측면에서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아울러, 핵 안보 관련 법 체제와 효과적인 핵 방호 체제 등을 갖춘 핵 운영 모범국가로서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와 운영시스템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세계 원전시장 개척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12일 오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부통령과 만나 6.25 전쟁 발발 60년을 맞은 한미전략동맹의 발전 방안, NPR(핵태세검토보고서)과 관련한 한반도에서의 안보공약 및 대비태세 강화, 북핵 관련 전략적 공조, 한미FTA 진전과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바이든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이 대통령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핵안보, 기후변화, 개발 등 국제현안과 G20정상회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반 총장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이 대통령은 정부의 사건 수습 및 원인 규명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국제사회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유엔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임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지난해말 우리 기업들이 수주한 UAE 원전 건설사업의 경과 등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이 대통령와 모하메드 왕세자는 양국간 원전 건설 협력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미래를 내다보는 양국간 중장기 협력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재생에너지, IT,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모하메드 왕세자를 한국으로 초청했고, 모하메드 왕세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올해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기 마련, 정치 선진화 개혁, 외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연설을 통해 2010년을 실질적인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닦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시야는 넓게, 일은 탄탄하게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이 대통령은 더 큰 대한민국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글로벌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 한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두고 올해 상반기에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이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서비스 산업을 진흥하고,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며,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일의 형태를 바꿔야 한다면서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일자리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육 개혁과 관련,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지만 아직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지방 재원 확충 등 지역 발전 계획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선진화 개혁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정치 제도 개혁으로 뿌리를 만들고, 정치 문화 개혁으로 꽃을 피워야 한다면서 배타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올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우리나라가 400억 달러에 이르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첫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 아부다비를 방문해 칼리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한 세일즈 외교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원전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접견하고 50년, 100년을 내다볼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되도록 한국이 노력할 것이라며 원전사업자 선정을 요청했고,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도 긍정적으로 답변해 우리 한전 컨소시엄이 원전을 수주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정치권과 재계의 분석이다.무엇보다 이번 수주는 미국, 프랑스 등 우리나라에 원자력 기술을 전수한 선진국과의 경쟁을 뚫고 성공, 과학 기술력뿐 아니라 외교력이 뒷받침된 쾌거라는 분석이다.◇ 외교력의 쾌거=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 플랜트 수출 사상 최대인 수십조원 규모로 알려진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UAE를 전격 방문했다. 이번 수주전의 최종 티켓을 따내기 위한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의 일환이었다.이번 원전 프로젝트 수주 성공은 한국형 원전이 해외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됐다. 또 앞으로 중동지역을 포함한 세계 원전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들어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원전시장이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한국 원자력산업은 반도체조선자동차에 이어 또 다른 캐시카우(주요 수출 수익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대통령은 6개월에 걸친 UAE 원전 공개입찰 경쟁이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지난 26일 1박2일 일정으로 UAE 아부다비를 전격 방문,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수주에 대해 담판을 지어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석유파동을 계기로 500㎿급 원전 2기를 건설해 세계 21번째 원자력 발전 보유국이 됐다. 또한 현재 세계 6위의 원전강국으로서 국내 총 20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자립도는 95%에 달한다.◇ 원전수출과 향후효과= 이번 원전 계약 규모는 직접 건설 비용이 200억 달러에 이르며, 완공 뒤에도 운영, 연료봉 공급, 폐기물 시설 등 후속 부문이 200억 달러 등 모두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이 중 직접 건설비용 200억 달러는 원화로 22조원 정도로 NF소나타 100만대 또는 초대형 여객기 에어버스 A380 62대, 30만t급 유조선 180척의 수출 가격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다.또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만 해도 11만명으로 예상되는데 최종 성사될 경우 국내 고급 원자력 관련 기술 인력이 대규모로 UAE 향해, 제2의 중동의 성봉자라는 명성을 떨치게 된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라는 영예를 안게 돼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상승하는데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이번 원전 수주는 우리나라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데다 향후 안정적인 외교 관계에 있어 양국간 우호관계가 돈독한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남북 화해·협력 시대의 물꼬를 텄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재정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이 이뤄진데다 김 전 대통령 서거에 맞춰 북한이 조문단까지 파견, 남북 관계개선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민적 기대감마저 한껏 고무된 상황이다. 하지만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개척하고 이끌어간 주역이자 큰 별이었던 김 전 대통령이 그 결실의 과제를 후대에 남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6명으로 구성된 북측 조문단은 지난 1일 김포공항에 도착,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한 뒤 23일 평양으로 돌아갔다. 북한 조문단은 이날 오전 9시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남북협력 진전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 측의 조문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남과 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갖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약 30분간의 짧은 만남이었고 남북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가 오간 것은 아니지만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 정상간 간접 대화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북관계에는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도 북한이 이 대통령과의 만남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향후 북한의 대남 정책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북한은 지난 4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평양을 방문하자 개성에 억류한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씨를 석방했으며 현 회장과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에 합의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다음날 곧바로 조전을 보내왔으며 최고위급으로 구성된 조문단도 파견했다. 조문단이 서울에 도착한 당일에는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12·1조치도 해제했다. 북한이 앞으로도 대남유화책을 구사하며 남북관계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에 예인된 ‘800연안호’ 선원 4명의 송환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가 이날 북측 조선적십자사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오는 26∼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2007년 10월 이후 2년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 공로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던 김 전 대통령의 서거가 그동안 경직됐던 남북화합의 기틀을 다시 한번 마련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결과는 한 마디로 ‘세일즈 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의 2박3일간 미국 방문 결과를 평가한다면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체화한 것과 한미 FTA의 진전된 모멘텀 마련, 그리고 세일즈 외교를 들 수 있다. ▲21세기 전략동맹 구체화=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명문화했다. 한·미 동맹 미래비전에는 한·미 동맹을 안보 위주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로 확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21세기 포괄적 동맹 차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략을 제공한다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동맹미래비전에 명문화한 것이다. 확장 억지력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략수준으로 응징타격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했다. ▲한미 FTA 비준 공동 노력= 한미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비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진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함께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협정이 진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미 의회에 언제 제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떤 국가간에나 통상교섭은 어렵다. 정치적 타이밍이 필요한 것으로 순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즉답은 피했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미국측의 주장에 비해 보다 진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일즈 외교=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상·하원 지도부 인사들과 한·미 재계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따라 만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는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설명하는 등 CEO 출신다운 행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우선 워싱턴 윌라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미 CEO 만찬 간담회에 참석,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비롯해 한·미 FTA, 저탄소 녹색성장 협력, 투자 등 양국 간 주요 경제이슈를 놓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 직전 한국 녹색산업에 10억달러의 투자를 결정한 JP모건의 윌리엄 부회장 일행을 만나 “경제가 어려울 때 중요한 결정을 했다. 감사하다”면서 “한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시작한 일인 만큼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마지막날에는 조지워싱턴대에서 행정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등의 활동 후 18일(한국시간) 귀국길에 오른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지난 12일 예멘 북부 사다에서 한국인 엄모씨(34·여) 등 9명이 피랍된 가운데 7명이 15일 숨진 채 발견됐으며 어린이 두 명만 산채로 발견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 독일인 여성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는 등 피살된 인질 수에 대해선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어 엄씨가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또 외교통상부도 예멘에서 신원미상의 시신 3구가 발견된 것과 관련, “예멘에서 현지 양치기에 의해 시신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이들이 지난 12일 실종된 일행의 일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예멘의 한 지방 보안관리는 “납치된 사람들 중 7명의 시신을 찾았다”며 “이들은 살해됐다”고 말했다. 피랍자들 가운데 어린이 2명만 살아남았으며 피랍자들의 시신 7구는 사다 지역 부족장의 아들이 발견한 것으로 AFP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며 올해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한 가운데 친선의원연맹 교류를 통해 외국에 나가겠다고 신청한 도의원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도의원들은 친선의원연맹 교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추경 편성이 불가능해지면서 자비 출연에 부담을 느껴 해외교류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가 올해 친선의원연맹 구성단 신청을 받은 결과, 중국 요녕성 21명·일본 가나가와현 27명·스페인 카탈루냐주 25명 등 총 73명이 신청을 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올해 의장단 신규연맹 추진비 648만9천원, 친선의원연맹 방문활동비 5천810만1천원 등 6천459만원의 국제교류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친선의원연맹 교류를 신청한 73명의 의원은 1인당 80여만원의 예산을 배분받게 됐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친선연맹 지원금이 적어 개인적인 자비부담이 커진다며 지원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지원금 추가 분담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무산되자 절반 이상이 해외교류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의 한 의원은 “올해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해외에 나갈 기회가 없게 되자 해외 친선연맹 신청이 크게 늘어 70% 이상 된다”며 “당초 경제불황으로 해외에 나가지 않겠다던 의원들이 뒤늦게 해외친선교류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해외교류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느냐”며 “짜여진 예산에 맞게 선별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김규태기자 kkt@kgib.co.kr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에 치중됐던 외교의 지평을 넓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시하는 ‘신(新) 아시아 외교 구상’을 밝혔다.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에 앞서 자카르타에서 아주지역 공관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에는 4강 외교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 “실질적인 아시아 시대가 예고돼 있는 만큼 올해에는 이웃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피력했다. ‘신 아시아 외교 구상’은 4강 외교 기반을 바탕으로 외교의 외연을 아시아로 확대,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극복의 동력을 아시아에서 찾는 것은 물론 아시아권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4월10~12일·태국)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6월1~2일·제주도) ▲중앙아시아 3국 방문(5월) ▲아세안+3 정상회의(10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11월·싱가포르) 및 주변 아세안 국가 순방 ▲제2차 한·중·일 정상회담(올 하반기) 등 바쁜 외교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