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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4월중 처리 절대 용납못해”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여야 간사 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4월 중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연말연시 국회 합의사항의 핵심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함과 동시에 오바마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확인한 이후에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처리시한을 못 박은 합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비준이 미국을 압박할 수단이 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우리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나서 미국이 재협상을 선언한다면 이는 우리 외교사에 대표적인 굴욕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당당히 응해야 한다”며 “역진방지조항, 투자자국가제소조항 등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농업, 의약품, 지적재산권, 방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또 “지난 연말 외통위 회의실 문까지 부수며 저항했던 민주당의 기백은 어디로 갔느냐”며 “이명박 정권의 MB악법 강행처리 협박에 맥없이 물러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민주당이 후퇴를 거듭한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으란 말이냐”고 민주당에 대해 항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기자 2009-03-06 00:00

외교통상위 대북관계 해법 ‘논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경기·인천 여야 의원들은 26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경기도 의원들 간에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수정 문제를 놓고 ‘유연론’과 ‘원칙론’의 이견을 드러내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은 ‘기다림의 정치’보다는 ‘실용적으로 행동’하는 대북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건 없는 남북한 장관급 공식회담’을 우리가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유연론’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어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상황이 이렇게 꼬이고 우리 정부의 진정성이 왜곡될 때에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과 확실한 관계개선 의지를 담은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할 때”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등을 우리 정부의 특사로 긴급 파견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문학진 의원(하남)을 비롯, 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력 촉구했다. 문 의원 등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 집권으로 북미관계 진전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 남북관계의 악화는 결국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측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국제환경을 주도하고 남북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막무가내로 ‘대북정책을 바꾸라’며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아무리 정략적 타산이라고 하지만 너무 국가의식이 없는 행동”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윤 의원은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개성관광만이 대북사업의 전부가 아니다”면서 “현재 일어나는 일의 본질은 ‘대북정책’ 때문이 아니라 ‘북한내부의 체제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단지와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도 이런 깊어가는 체제위기를 감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핑계이고 구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파주)은 “개성관광을 중단하거나 개성공단 내 상주인원을 줄이려 할 경우 남북이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감행되는 등 합의를 깬 것은 북한”이라며 “이럴 때 우리는 합의 존중 정신으로, 한 목소리 한 뜻으로 나가야 한다”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김재민기자 2008-11-27 00:00

이 대통령 14일 美방문길 오바마 외교진과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4일 오후(현지시각)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방문 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참모진들과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방문 길에 브루킹스연구소 주선으로 오바마 당선인 진영 외교안보 참모진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브루킹스연구소는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며 “오바마 당선인의 대외정책 핵심 참모들을 배출한 곳인데,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산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오바마 당선인측 인사들이 자신들의 향후 외교안보정책 및 한반도정책 방향을 이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이 대통령이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며 “마지막에 자유토론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6년 3월 서울시장 시절 브루킹스연구소를 방문해 학자들과 한미, 남북관계를 현안으로 심도있게 토론한 바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기자 2008-11-07 00:00

외교통상부 국감…경기·인천 의원 6人6色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2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는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6인·6색’의 주장을 펴 시선을 모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유엔 홈페이지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는 점을 추궁했다. 안 의원은 “유엔의 ‘(각국) 교육코너’에 동해(East Sea)가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돼 있다”며 “유엔본부 산하기구인 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유엔사무국 평화유지활동국도 홈페이지상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도속 표기는 영토의 귀속 관계를 표현하거나 세계에서 한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므로 그것이 가진 힘과 파괴력은 가히 막대하다”면서 “동해 표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미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대비, 새로운 한·미 공조체제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북한과 대화를 중시하는 오바마 정부의 출범은 남북경색 국면을 맞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엇박자 혹은 갈등을 보일 수 있다”며 “이념적 성향과 노선이 다른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MB 실용외교의 새로운 시련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미국 비자면제 입국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미국 정부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대상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켜 관광과 상용 목적의 여행객들은 비자 없이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으나 개인 신상정보가 필요 이상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범죄경력 기록 삭제과정에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일어날 경우 미국 공항에서 곧바로 추방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를 말끔히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또 황진하 의원(파주)은 북핵문제를 거론하면서 “오바마 후보가 집권 후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조건없이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북핵 폐기,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핵 인정, 북핵 확산 방지’라는 정책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북핵 해결 목표는 ‘완전 폐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민주당 문학진 의원(하남)은 700만명이 넘는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부실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규정 처리 미비로 35년간 민간외교단체 보조금이 전무한 사실을 질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김재민기자 2008-10-23 00:00

잇단 정상회담…자원외교 ‘시동’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 대통령’으로 확고한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6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8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알제리, 9일은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 카자흐스탄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통해 자원외교를 펼친다. 이어 11일에는 청와대에서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원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연쇄 ‘정상외교’는 새 정부들어 외교난맥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원 외교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 그동안 미국 쇠고기 문제로 인한 촛불집회와 독도문제 등 실추한 리더십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이다. 두 정상의 정상회담은 3번째로 이 대통령의 지난 4월 방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독도영토권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만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독도 문제가 정식 의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최근 부시 대통령이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변경을 원상회복시킨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사의를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 파병을 공식 요청할 것임을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가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또 8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투르크메니스탄, 알제리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이들 나라들과 자원외교를 벌일 계획이다. 이어 9일에는 중국, 카자흐스탄 정상과 잇 따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두번째 만나는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5월 1차회담의 성과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는 방안과 후 주석의 8월말 답방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자원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알제리, 카자흐스탄 정상들과 정상회담에서는 자원·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과 함께 우리 기업의 진출 문제 등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11일 청와대에서 방한하는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경제교역을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간 FTA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호혜적인 자원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경제통상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국방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고 북핵과 동아시아 협력, 기후변화. 환경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호 양국간 교육, 문화 교류를 위해 초·중·고 및 직업 교육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MOU)가 정상회담 이후 체결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기자 2008-08-06 00:00

한미현안 해결계기 VS 당당한 외교 주문

정치권은 5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고 반면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미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한 당당한 외교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국회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간에 놓여 있는 주요 현안들도 실타래 풀어지듯 원만히 해결돼 양국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우리는 지금까지 북핵 불능화를 위한 미국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북핵 불능화가 아니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이를 위해 미국정부가 철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배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안방에서 퍼주기 외교를 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국익과 한미동맹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외교를 해주길 바란다”며 “한미 정상간의 만남이 대한민국 국익에 과연 이득이 되었는지, 실질적인 한미간의 동맹관계가 내용적 진전을 이루어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과 같은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원칙과 실리를 동시에 견지하는 외교를 기대한다”며 “조급하게 국익에 반해서 내주는 일이 없도록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주한미군 지위변경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 등 미국의 군사적 이해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50%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 헛된 구호가 아님을 반증하기 위해서라도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김재민기자 2008-08-06 00:00

외교부 ‘독도 전담팀’ 발족

세계 각국의 독도 오기(誤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내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가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 독도 TF는 신각수 제2차관을 단장으로 조약정책관이 총괄 및 조정역할을 맡고 동북아국, 북미국 등 6개 지역국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독도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외교부도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미국 지명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독도 표기의 오류시정 및 홍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재외 공관망을 활용해 독도 표기 등 독도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도 표기와 관련된 오류를 시정하고 정확한 표기를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하고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표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신각수 차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미 지명위원회 독도 영유권표기 변경과 관련해 현재 경위를 확인중이며 주미대사관에서 대처에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도 TF는 앞으로 주 2회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연합뉴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8-07-29 00:00

야권 “외교라인 전면교체 하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파동과 미국의 독도주권 미지정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유명환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팀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총공세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ARF에서 금강산과 10·4 선언이 모두 포함됐다가 모두 빠지는 해프닝으로 외교적 망신을 자처한 데 이어 미국의 독도 ‘리앙쿠르암’ 표기 결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따른 외교안보팀 경질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는 외교대로 수모를 당하고 남북문제는 남북문제대로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현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기본정책으로 내세웠지만 동맹 강화의 결과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며 이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라인의 전면교체를 요구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훼손된 한미동맹을 정상화 하겠다던 현 정부가 오히려 영토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이태식 주미 대사를 비롯한 외교팀 전반의 경질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당직자 긴급간담회에서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부는 주저앉고 말 것”이라며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새로운 2기 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금강산 총격 사건, 독도문제, 심각한 민생경제와 법치유린 문제를 대처하는 이 내각의 무능과 미숙함이 쇠고기 파동에 이어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제 지원을 일시 중단하고, 미·일·중·러 등 4강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ARF에서 10.4선언을 빼는 구걸외교를 한데 이어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전환하는 등 현 정부의 철학없는 외교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도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측면이 두드러진다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명환 장관 스스로 대통령과 정부에 누를 끼쳤다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공 최고위원은 또 최근 미국 연방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데 대해 “외교부가 과연 뭘 하고 있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 외교진영을 갖고 MB외교 독트린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김재민기자 2008-07-29 00:00

“그동안 숨죽인 대일외교 전면 재검토하라” “금강산 피격사건…대북 정보력에 문제있다”

국회는 21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독도 영유권 및 금강산 총격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날 질문에는 한나라당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평택갑)과 황진하(파주)·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민주당 김부겸(군포)·백재현 의원(광명갑) 등 여야 경·인 지역 5명이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원 도당위원장은 독도 문제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그동안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사실상 ‘숨죽인 외교’를 한 것 아니냐”며 대일외교 기조의 변화를 촉구한 뒤 “일본이 독도 명기 방침 철회와 확실한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셔틀외교 중단’을 포함한 향후 모든 외교일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 의원은 “금강산 피격 사건엔 상황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이 있다”면서 “상황적 원인은 북한 초병의 과잉 대응이다. 따라서 당연히 북한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원인은 다른 데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 드러난 흡수통일론이 바로 본질”이라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 황 의원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 “국민은 지금 붕괴된 대북 정보체제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대북 정보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모두 파괴됐다는 말이 사실이냐”며 대북 정보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당 윤 의원도 “사건발생 후 8시간이 넘어서야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물론, 정부합동조사단이 첫 회의를 여는 데도 3일이나 걸렸다”며 “정부의 위기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대북정보수집체계도 사실상 공백상태에 처해있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의 제 역할 찾기를 위한 강도 높은 수습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백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 개원연설 50분 전에 총격사건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그 내용을 대북관계와 관련된 발언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대북관계 개선의지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총격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남북당국의 공동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제안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김재민기자 2008-07-22 00:00

韓中 외교·안보 공조 강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그동안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나아가 전세계적 이슈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간 수시 회담과 함께 외교당국간 차관급 전략대화가 신설되고 외교·안보 분야의 각급 대화채널이 확대 가동된다. 또 이 대통령은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후 주석은 연내 한국을 답방하기로 했다. 청와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양국이 전략적 목표의 공유와 이해없이는 대외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대외 관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간의 관계가 바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해석했다. 특히 한중 FTA와 관련, 두 정상은 지금까지의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 회담의 진전을 위해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중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해결과 북한의 경제발전,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두 정상은 또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쓰촨(四川)의 대지진 참사에 대해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무대에서 협력하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국제테러리즘 및 금융경제 범죄 방지, 기후변화 대처 문제 등에서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베이징=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기자 200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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