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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경력 6개월 이상이면 현역면제

앞으로 정신질환 치료경력 6개월 이상이면 현역면제되고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병역자원도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 규칙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현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징병 검사 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현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병역자원도 지금까지는 3급(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충역(4급)으로 분류된다. 근시 -12디옵터, 원시 +4디옵터, 난시 5디옵터 기준 이상으로 시력이 나쁘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햇빛 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치료 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부국장 2015-01-20 17:18

서울~신의주, 서울~나진 잇는 한반도 종단철도 시범운행 추진…북한 호응이 관건

한반도 종단철도 시범운행 추진 한반도 종단철도 시범운행 추진남북 공동 문화 행사도 한반도 종단철도 시범운행 추진, 성사시 부산서 기차타면 신의주 거처 시베리아까지 정부가 한반도 종단철도 시범운행 추진을 위해 서울에서 신의주, 서울과 나진을 잇는 철도 시범 운행을 북한에 제안했다. 또 서울과 평양에 각각 남북겨레문화원(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종단 및 대륙 철도 시범 운행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남북 공동 행사로 올해 부산을 출발해 서울평양신의주중국횡단철도로 이어지는 노선과 목포를 출발해 서울원산나진시베리아횡단철도로 이어지는 노선에서 철도 운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시범 운행에 호응해 성사된다면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공동 문화행사를 열 방침이며, 시기는 올해 광복절 즈음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열차 시범운행 사업은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신의주 및 나진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 운행이 구상되고 있다.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지만, 천안함 사건 이후 시작된 524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되는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나온다. 일단 통일부는 멈춰선 경의선 열차를 움직여 평양을 거쳐 신의주와 나진까지 운행하는 시범사업을 북한에 제안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반도 종단철도 시범운행은 남북협의가 필수적인 데다, 북측이 일부 구간의 개보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에 박 대통령은 남북 교류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던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시작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 사진=한반도 종단철도 시범운행 추진, YTN 방송 화면 캡처 한반도 종단철도 시범운행 추진, 한반도 종단철도 시범운행 추진

북한국제 김두영 기자 2015-01-20 11:32

‘서울~신의주’ 한반도 종단열차 달리나

평화 통일을 위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이 올해 제정되고 한반도 종단 열차 시범운행과 남북겨레문화원(가칭)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정하고 통일을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 문화예술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열차 시범운행 사업은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신의주 및 나진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 운행이 구상되고 있다. 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드레스덴 구상 및 3대 통로 등의 이행방안을 중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민생, 환경, 문화의 3대 통로 개척과 관련해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북한주민 생활 개선, 산림협력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그린데탕트 실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남북 호혜적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개선과 외국기업 유치 등을 통한 공단 국제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부국장 2015-01-19 21:45

북한 "한미연합훈련 임시중지하면 핵실험 임시중단"

북한은 미국 측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북한이 지난 9일 미국 측에 전달한 메시지에서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데 대하여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또 메시지에서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의 메시지 전달은 미국 측에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미국과 대화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통신은 이어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여놓고 있는 합동군사연습들이 우리만을 겨냥한 것이라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분단 70년을 계기로 "미국정부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조치를 제안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안정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며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전쟁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5-01-10 19:19

미 FBI국장 북한 IP 주소 확인 “소니 해킹 북한 소행 확실하다”

미 FBI국장 북한 해커 미 FBI 국장, 영화 인터뷰 제작사 해킹에 대해 해커들이 북한 IP 사용한 것으로 확인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7일(현지시각)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 제작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과 관련, IP 주소 추적결과 해커들이 북한 IP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려고 가짜 서버를 사용한 증거가 있다면서 그러나 해커들이 종종 실수를 저질러 북한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직접 소니 해킹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짓고 북한의 대남, 해외 공작업무 총괄기구인 정찰총국과 노동당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지난 2일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미 국장은 북한이 또 다시 미국에 대한 해킹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미 FBI 국장 북한 해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 FBI 국장 북한 해커, 소니 해킹 북한 소행 확실했구나 소니 해킹 북한 해커, 북한 대단한데 소니 해킹 북한 해커, 대북제재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정자연기자 사진=미 FBI국장 북한 해커, 영화 인터뷰 포스터 미 FBI국장 북한 해커미 FBI국장 북한 해커 미 FBI국장 북한 해커 미 FBI국장 북한 해커 미 FBI국장 북한 해커

북한국제 정자연 기자 2015-01-08 10:08

북한 국방위 “南, 대북전단 살포 입장 똑바로 밝혀라”

북한 국방위 南, 대북전단 살포 입장 똑바로 밝혀라 북한 국방위 대북전단 살포 북한이 우리 측에 박근혜 대통령의 흡수통일 발언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책임 있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7일 요구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은 진정으로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생각이 있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북한 국방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실천적 조치들을 실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어린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상태라고 강조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직접 제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으로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삐라살포와 같은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번 담화 발표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만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담화는 남한의 현 집권자도 새해에는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며 지난달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발언을 비난했다. 또 국내 탈북자단체가 지난 5일의 대북전단 살포에 이어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내용 살포를 예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남북관계에서 대전환을 가져올 생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은 남한 당국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보고 남측의 반응에 따라 남북대화 등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북한 국방위 대북전단 살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북한 국방위 대북전단 살포 입장, 우리 정부 어쩌나 북한 국방위 대북전단 살포 입장, 북한 세게 나오네 북한 국방위 대북전단 살포 입장,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북한도 변해야지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정자연기자 사진=북한 국방위 대북전단 살포 입장,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지난해 10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땅에 버려진 대북전단을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국방위 대북전단 살포 북한 국방위 대북전단 살포

북한국제 정자연 기자 2015-01-08 10:03

미국 공화당 베이너 3선 성공 그러나..."공화당 내 반대표 25명"

미국 공화당 베이너 3선 성공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미국 공화당 베이너 3선 성공 미국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이 6일(현지시각) 하원의장 재선에 성공했다. 7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베이너 의장은 제114대 의회 개회일이었던 6일(현지시각)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 끝에 하원 출석 408명 의원 중 216명의 동의를 얻어 하원의장에 재선출됐다. 이에 따라 베이너 의장은 향후 2년간 하원을 다시 이끌게 됐다. 베이너 의장은 개인적으로 세 번째 하원의장 임기를 맞게 됐다. 그는 8년 만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향후 2년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 그에 대한 공화당 내 반발도 확인됐다. 공화당 의원 중 25명이 베이너에 반대표를 던진 것. 공화당은 애초 지난해 114 중간선거 압승 이후 베이너 의장을 재추대하기로 했으나 강경 보수세력인 티파티 등을 중심으로 그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어 고전했다. 루이 고머트(텍사스) 의원이 베이너 의장에 도전장을 낸 가운데 테드 요호(플로리다),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 등이 잇따라 베이너 의장을 찍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베이너 의장이 이민개혁 대처나 예산안 처리 등에서 사사건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타협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한편, 베이너 의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사진=미국 공화당 베이너 3선 성공, 제114대 미국 의회 개회일인 6일(현지시간) 3연임에 성공한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전면 가운데) 하원의장이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의원 선서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베이너 3선 성공 미국 공화당 베이너 3선 성공

북한국제 정자연 기자 2015-01-07 09:59

쿠바 미국인 정치범 추가 석방...단교 50년만에 '적국'에 화해 손길

쿠바 미국인 정치범 추가 석방미국-쿠바 양국 외교 관계 정상화 후속 조치 쿠바가 정치범으로 규정한 미국인 수감자 일부를 추가로 석방했다.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각) 쿠바가 정치범으로 규정한 미국인 수감자 일부를 추가 석방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선언한 양국 외교 관계 정상화의 후속 조치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쿠바가 이미 미국인 정치범 53명 가운데 일부를 석방했다며 미국 정부는 조만간 이 일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방된 수감자의 구체적인 숫자와 신원, 석방 일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쿠바의 이번 미국인 정치범 추가 석방 조치로 미국과 쿠바가 단교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 작업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쿠바는 앞서 미국인 수감자 앨런 그로스를 풀어준 데 이어 미국 스파이로 활동했던 죄수도 석방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수개월 내에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개설하고 금수 조치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조만간 쿠바 아바나를 방문해 이민 문제와 양국 외교 정상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사진=쿠바 미국인 정치범 추가 석방, MBN 쿠바 미국인 정치범 추가 석방, 쿠바 미국인 정치범 추가 석방, 쿠바 미국인 정치범 추가 석방, 쿠바 미국인 정치범 추가 석방

북한국제 정자연 기자 2015-01-07 09:21

아베 신조 새해 기자회견서 '아베 담화에 전쟁 반성 담겠다'

아베 총리, "아베 담화에 전쟁 반성 담겠다"말 아닌 실천으로 옮겨야 진정한 반성 아베 신조(安倍晋三, 사진)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을 맞이해 발표할 아베 담화에 전쟁 반성 담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5일 미에(三重)현 이세(伊勢)시에서 연 새해 기자회견에서 아베 담화에 전쟁 반성 담겠다는 것에 대해 새 담화에는 전쟁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포함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방안도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후 70주년이라는 시점을 맞이해 아베 신조 정권은 앞선 큰 전쟁에 대한 반성, 전후 평화국가로서의 행보, 앞으로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이나 세계를 위해 어떻게 더 공헌을 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 생각하고 새로운 담화에 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침략 전쟁을 사과하는 내용의 지난 1995년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일본은 아베 담화에 전쟁 반성 담겠다는 것에 대해 전후 70년 동안 일본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인권을 지키고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발전민주화에 크게 공헌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생활은 단호히 지킨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안전보장법제를 정비하겠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아베 담화에 전쟁 반성 담겠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베 담화에 전쟁 반성 담겠다, 아베가 웬일? 아베 담화에 전쟁 반성 담겠다, 꼭 실천하기를 아베 담화에 전쟁 반성 담겠다, 말로만 끝나는 건 아니겠지? 아베 담화에 전쟁 반성 담겠다, 아베 지켜주길 바라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정자연기자 사진=아베 담화에 전쟁 반성 담겠다, 연합뉴스TV

북한국제 정자연 기자 2015-01-06 09:14

정부 긴급구호대 1명 에볼라 노출 가능성…독일 후송

시에라리온에 파견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 대원(의료인력) 1명이 환자 채혈 과정에서 주삿바늘이 손가락에 닿아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독일로 후송된다. 이 대원은 외상은 없고 감염 증상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 기간인 이달 20일 정도까지 감염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시에라리온 에볼라 대응을 위해 파견된 긴급구호대 1진(총 10명) 중 1명이 환자를 치료하던 중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해당 대원을 독일로 후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한국시간) 우리 긴급구호대 근무지인 프리타운 인근의 가더리치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에볼라 환자의 혈액 채혈 과정에서 환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왼쪽 두 번째 손가락 부위의 장갑이 찢어져 이 부위가 주삿바늘에 닿았다. 이 대원이 채혈을 시도했던 환자는 이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해당 대원은 세 겹의 장갑을 꼈으며 본인은 스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현지 의료진이 해당 부위에 압력을 가했는데 (바늘에 긁혀 상처가 났을 경우처럼) 핏방울이 올라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즉시 이 대원은 지침대로 해당 부위를 염소 소독약에 담그는 조치를 취했다. 이 대원은 이후 의료 활동은 하지 않고 별도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구토와 발열 등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증상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주삿바늘이 닿은 이 대원은 3일 오전(한국시간)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미국의 에어 앰뷸런스인 '피닉스 에어'로 독일로 후송된다. 앞서 가더리치 ETC를 운영하는 이탈리아 비정부기구(NGO) '이머전시'와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대응을 총괄하는 영국 개발협력부(DFID) 파견 의료진이 이 대원의 감염 여부를 수차 점검했고,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국 후송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이 제안과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지난달 31일 해당 대원의 유럽 지역 후송을 결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후송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WHO가 유럽 지역 병원에 상황 전파를 했으며 독일 베를린 소재의 에볼라 치료 병원에서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독일로 후송되는 이 대원은 베를린의 병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기간(통상 21일)이 끝나는 이달 20일 정도까지 격리돼 보호 관찰을 받게 된다.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국서 파견된 의료인력 가운에서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현장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해당 대원이) 무사히 잠복기를 보낸 뒤 건강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27일부터 현지에서 본격적인 의료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는 나머지 긴급구호대 1진은 오는 24일 정도까지 예정대로 현지에서 계속 치료활동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구호대 2진과 3진도 일정대로 파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5-0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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