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 ‘통일준비’ 업무보고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추진
평화 통일을 위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이 올해 제정되고 한반도 종단 열차 시범운행과 남북겨레문화원(가칭)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정하고 통일을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 문화·예술·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열차 시범운행 사업은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신의주 및 나진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 운행이 구상되고 있다.
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드레스덴 구상’ 및 ‘3대 통로’ 등의 이행방안을 중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민생, 환경, 문화의 ‘3대 통로’ 개척과 관련해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북한주민 생활 개선, 산림협력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그린데탕트’ 실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남북 호혜적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개선과 외국기업 유치 등을 통한 공단 국제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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