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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특사 최룡해 러시아 도착… 당일 푸틴 면담 미지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최 비서 일행이 탄 특별기는 이날 0시께 모스크바 북쪽의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A 터미널에 착륙했다. 최 비서는 약 40분 동안 공항 청사 안에 머물다가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BMW 차량에 탑승했다.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에는 북한 인공기가 달려 있었다. 군복 차림의 수행 인사 등 나머지 대표단은 주러 북한 대사관 차량에 나눠탔고 차량 행렬은 곧바로 시내 방향으로 이동했다. 마중 나온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 3~4명도 이들과 함께 떠났다. 최 비서 일행은 러시아 정부 영빈관으로 쓰이는 모스크바 시내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비서의 도착 현장을 취재하기위해 한국과 일본 기자 10여명이 공항 터미널 밖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공당 당국은 내부 접근을 막았다. 이에 앞서 최 비서가 탄 특별기는 전날 낮 평양을 출발했다가 기체 이상이 발견돼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저녁 무렵 다시 모스크바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룡해의 모스크바 도착 시간이 늦춰지면서 18일로 예정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렘린 공보실 관계자는 "18일 푸틴 대통령과 북한 특사의 면담은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또다른 외교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과 최 특사의 면담이 이날 중에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최룡해는 당초 17일 오후 모스크바에 도착해 이튿날부터 푸틴 대통령 예방 등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최 비서는 모스크바 도착 후 약 사흘간 현지 일정을 소화하고 뒤이어 극동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도 방문하는 등 24일까지 러시아에 머무를 계획이다. 최 비서의 방러는 지난 2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리수용 외무상에 이은 것으로, 올해 들어 북한 고위급 인사의 세 번째 러시아 방문이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 차관은 최근 최 비서의 방러 기간에 크게 3가지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핵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의 비핵화 전망과 적지않은 문제가 있는 넓은 의미의 동북아 지역 안보 문제, 그리고 러-북 양자 관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4-11-18 07:47

키스톤 송유관 법안 처리…오바마 거부권 행사 시사

'키스톤 송유관 법안 처리'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찬성 252표, 반대 161표로 의결됐다. 미 언론은 민주당에서도 3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키스톤XL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으로,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도 찬성해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 사이 2천700㎞를 잇는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은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과업으로, 그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대로 의회에 장기간 계류돼 왔다. 그러다 지난 '114 중간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다음 달 6일 결선투표를 치르는 루이지애나 주의 메리 랜드류(민주) 연방 상원의원이 선거를 의식, 그간의 반대 입장을 번복해 찬성으로 돌아서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표결 방침을 정하면서 상원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거부권 행사 방침까지 시사해 공화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당시 이 법안에 서명했으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2012년 1월 이를 무효화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날 미얀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키스톤 송유관 법안 처리에 대해 "키스톤XL 법안에 대한 내 입장은 분명했고 그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네브래스카 법원에 계류된 소송이 다 해결된 후 환경 영향을 평가해 사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네브래스카 주 지방법원은 앞서 지난 2월 네브래스카 주를 지나는 송유관 경로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키스톤XL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그 과정을 억지로 단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과정은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네브래스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미 정부가 키스톤XL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면서 "(네브래스카 법원 결정이 나온 후에) 키스톤XL 사업이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공화당을 필두로 한 미 의회가 키스톤XL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현숙 기자 사진=키스톤 송유관 법안 처리

북한국제 강현숙 기자 2014-11-15 14:28

G20 정상회의 호주서 개막…박근혜 대통령 참석

'G20 정상회의 호주서 개막' 세계경제 성장목표 달성방안 등을 논의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5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막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G20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했다.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G20 정상회의의 양대 주제인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민간 주도 성장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회원국 정상들은 이틀 동안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 ▲에너지 등 3개 세션별로 주제를 논의한 뒤 16일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폐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시드니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했던 성장률 2%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G20 회원국들은 시드니 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선 이러한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브리즈번 액션 플랜'이라 일컬어지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채택할 방침이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이번 G20 회의의 최우선 의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라며 "G20 정상들은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G20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회원국 간 공조방안 마련과 세계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세감축 및 규제철폐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의제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주요 회원국 간 갈등을 빚었던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에너지 세션의 일부로 포함돼 논의할 예정이지만 공동선언문에는 구체적 실행목표를 명시하는 대신 일반적 내용만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현재 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럽연합(EU) 경기침체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 미국과 독일 간 격돌도 예상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서방국 지도자들은 이번 G20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따지려 벼르고 있고, 미국은 독일에 EU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부양책 사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특히 관심이 큰 에볼라 확산 방지 문제도 이번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강현숙 기자 사진=G20 정상회의 호주서 개막

북한국제 강현숙 기자 2014-11-15 11:07

北 최룡해, '김정은 특사'로 러시아 방문… 고립 탈피 승부수?

北 최룡해 김정은 특사, 러시아 방문 고립 탈피 승부수?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다. 14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최룡해가 러시아에서 만날 인사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사인 만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이 이달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만남은 내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최룡해 파견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등 양국 간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부쩍 강화해왔고, 지난달 양국은 북한 내륙철도 현대화 사업에도 착수했는데 북한의 '러시아 껴안기'는 국제사회에서 고립 상황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최룡해는 지난달 29일부터 북한 매체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보다 앞서 호명되며 북한 권력에서 2인자 위상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北 최룡해 김정은 특사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4-11-14 19:04

北, 김정은 특사로 최룡해 "가까운 시일에" 러 파견

북한이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파견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최 비서가 김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에 가는 만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최 비서는 작년 5월에는 김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러시아 방문에 이어 나온 것으로, 현 부장이 최 비서의 특사 파견과 관련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소원해진 북한은 올해 들어 러시아와 빈번한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눈에 띄게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4-11-14 12:18

軍, 24일 독도방어훈련… 해병대 상륙훈련 병행

우리 군이 외부세력의 독도 기습상륙을 저지하는 올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이달 24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오는 24일 외부세력의 독도 접근을 차단하는 독도방어훈련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다"며 "해상과 공중으로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세력을 막기 위한 정례 훈련"이라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방어훈련은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위 부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는 훈련에는 그 어떠한 상황도 고려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해군 함정 56척과 해경 경비함이 참가한다. 공군 F-15K 전투기와 해군 P-3C 초계기, CH-60CH-47 헬기 등 공중 전력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과 경북 경찰청 병력도 일부 참가할 예정이다. UH-60 헬기에 탑승한 분대급 해병대 병력이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병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된다. 올해 5월 30일에도 해군 함정과 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됐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일본은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매번 유감을 표명해왔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4-11-14 11:23

오바마, 시진핑 파격적인 비밀 회동에서 무슨 일이?

오바마 시진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저녁 베이징(北京)에서 파격적인 형식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짙은 색 코트 차림으로 통역 각 1명씩만을 대동한 채 산책하며 누각과 정자, 조명 등을 감상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됐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역사가 오래된 누각인 잉타이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중국 근대 이후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오늘날의 이상과 발전의 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바마 시진핑 양 정상은 양자 현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와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 광범위한 국제적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을 억제하거나 봉쇄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지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대중 억제 및 봉쇄)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미국은 중국과 솔직한 대화와 소통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경험을 거울삼아 갈등을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함으로써 오해와 오판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중미 간 신형대국관계 건설 추진에 중요한 계기라면서 일이 있으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있고 의견을 교환할 때에야 비로소 상호 이해와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국가상황과 역사, 문화, 발전의 길,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취동화이(聚同化異. 같은 것은 취하고 다른 것은 화해한다),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사이 좋게 지내되 무턱대고 좇지는 아니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일부 갈등과 이견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양국 관계의 주류는 아니다라면서 양국 정부가 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과 이견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숙기자mom1209@kyeonggi.com 사진=오바마 시진핑

북한국제 강현숙 기자 2014-11-12 10:20

軍, 북한군 10명 파주 MDL 접근 ‘경고사격’

북한군이 10일 오전 파주지역 군사분계선(MDL)에 접근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40분께 북한군 10여명이 JSA(공동경비구역) 우측 MDL로 접근을 했다며 우리 군이 경고방송을 하고 이어서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20여발을 경고사격했고 북한군은 응사하지 않았다며 오후 1시께 북한군 병력이 철수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이날 MDL 선상까지 접근해 군사분계선 표지판 사진을 찍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군은 개인화기인 K-2 2발과 기관총인 K-3 20여발로 경고사격을 했으나 우리 군의 총탄이 MDL을 넘어 북측 지역에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군의 MDL 접근은 전면전과 국지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호국훈련 첫날 이뤄진 것이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이 선포된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배경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4-11-10 21:50

韓·中 FTA… 경기도 경제 ‘들썩’

한ㆍ중 FTA 시대가 열렸다. 지금까지의 FTA와는 차원이 다른 FTA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 지역경제 역시 연평균 1조3천억원 가량의 생산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등 벌써 들썩이고 있다. 특히 대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평택항은 한ㆍ중 FTA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한국과 중국의 FTA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번 FTA는 우리나라의 13번째 FTA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됐다. 합의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상품은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 수 91%, 수입액 85%를, 한국은 품목 수 92%, 수입액 91%를 각각 20년 내에 관세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나머지 초민감품목(수입액 기준 60%)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됐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 제외됐다. 경기도는 이번 한ㆍ중 FTA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경기개발연구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 전망과 시사점을 통해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지리적 접근성 및 상호보완적 무역구조 등을 감안할 때 한ㆍ미, 한ㆍEU 등 다른 FTA와는 차원이 다른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의 경우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지난 2000년 9.2%에서 지난해 31.9%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 의존도 역시 지난 2000년 7.2%에서 지난해 25.5%로 확대됐다. 한ㆍ중 FTA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경기연은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도내 서비스업은 매년 7천억원 이상의 생산증가가 예상되고 기계류 2천억원, 전기전자 2천억원, 석유화학 1천700억원 등의 생산증가가 실현돼 향후 15년간 연평균 1조3천억원 내외의 생산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한ㆍ중 FTA는 경기도 무역수지에서도 매년 8억4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대케 한다고 분석했다. 비록 이번 분석이 지난 7월에 이뤄져 한ㆍ중 FTA 체결 내용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ㆍ중 FTA가 경기도 지역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대 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평택항의 경우 한ㆍ중 FTA 시대에 새로운 동북아 물류 허브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재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의 90%가량이 중국 물량이라며 한ㆍ중 FTA 체결로 중국 화물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 평택항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ㆍ이호준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4-11-10 21:50

섬유·의료기기 등 수출 확대… 글로벌 경제영토 73% ‘세계 3위’

발효 10년 후 GDP 3% 증가 연간 54억4천만달러 관세 절감 자동차LCD 등 제외 아쉬움 남아 야당 반대 예고 국회 통과 난항 한국이 10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7천억달러이며 2015년엔 5조7천억달러, 2020년엔 9조9천억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다. 그러나 중국 현지 생산전략을 취하고 있는 자동차, 액정표시장치(LCD) 등 일부 공산품은 한중 FTA에서 제외됐다는 게 아쉬운 대목이다. ■ 관세인하 54억달러, GDP 3% 증가 효과 양국은 한중 FTA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품목 수 기준으로 92%, 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1천371억달러)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농수산물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다. 민감 품목인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이번 관세 인하로 우리는 54억4천만달러, 중국은 31억달러의 관세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발효된 한미 관세절감 효과 FTA 9억3천만달러나 한EU 13억8천만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본재나 중간재 위주에서 소비재와 내수,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성용 의류, 영유아복, 의료기기 등 중소기업 유망 수출품과 전복, 해삼, 김 등 농어민 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 경제영토 61%에서 73%로 확대 각종 규제나 인증 절차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이 FTA를 통해 다수 해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61%에서 73%까지 늘어난다. FTA 경제영토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미국, 중국, EU와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칠레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중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은 50개국에 달한다. ■ 자동차, LCD 등 일부 공산품 제외 반면 정부가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낮은 수준의 타결이 이뤄졌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LCD 등이 양허 제외 품목에 포함된 것 역시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투자 부문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양질의 차이나 머니가 얼마나 유입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자본의 흐름을 보면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투자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부동산,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한중FTA 타결로 이런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중 FTA 타결을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야당과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돼 본회의 처리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4-11-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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