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고위급 접촉→ 전력 대치→ 협상 타결… 긴박했던 무박 4일

남북이 무박 4일 43시간이라는 피 말리는 회담 끝에 전쟁 위기를 민간교류 활성화라는 평화의 길로 바꿔놓았다. 지난 20일 오후 연천에서 남북한 간 경고성 포격전이 벌어진 이래 한반도 정세는 급강하와 상승을 반복했다. 북한은 병력을 전진배치하며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나왔다. 우리 군은 북이 추가도발에 나설 경우 단호한 응징에 나서겠다고 맞받았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는 21일 오후 4시께 21일 혹은 22일 판문점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대 1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우리 측은 2시간 뒤인 오후 6시께 김 당 비서 대신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 안보실장 간 접촉을 제의하는 수정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에 북측은 22일 오전 9시 35분께 북측 대표로 황 총정치국장과 김 당 비서가, 남측 대표로 김 안보실장과 홍 장관이 참여하는 2대 2 고위당국자 접촉을 하자며 재차 수정제의를 했고, 남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반도 위기의 극적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호준기자

朴 대통령 후반기 국정운영 ‘탄력’

남북이 25일 고위급 회담 끝에 마침내 합의점을 도출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게 돼 박근혜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벌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분출되고 있다.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내고 지속적인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약속하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지속 가능한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이다. 비핵화를 포함해 북한이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와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 협력의 단계를 높여 향후 경제공동체까지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북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를 극적으로 도출하면서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계기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북한이 지난 4일 발생한 DMZ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호응해 우리 정부도 대북확성기를 통한 심리적 방송을 중단함에 따라 신뢰구축의 기반인 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빈번한 도발에도 사과에는 극히 인색했던 북한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발뺌해 오던 DMZ 지뢰 폭발에 유감을 표명한 데서 변화의 조짐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화를 약속하고 인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신뢰구축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란 평가다. ■ 남북정상회담, 탄력받나 무엇보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군사적 긴장 해소와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분출되고 있다.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 복원의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이 약속한 교류 협력이 합의안대로 순조롭게 이행되고 당국자 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내면 자연스레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의 성격이 사실상 대리 정상회담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두 정상의 만남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이번 접촉에서 남북이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향후 다른 현안과 관련해서도 남북 정상 간에 입장차를 좁힐 여지가 있다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얼굴을 맞댈 정도로 한반도에 화해무드가 조성되기까지는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된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대화 통한 위기 해소 다행… 약속 성실히 이행해야”

정치권은 남북이 마라톤 협상 끝에 25일 합의문을 도출하자 합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합의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포천 연천)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것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위기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는 면에서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의 합의문은 대북 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 단단한 토양이 되고, 회담 대표로 나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단호함과 인내심이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또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갖춘 우리 군과 위기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해 준 접경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약속은 실행이 없으면 의미도 없다. 남과 북이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된 내용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군과 국민 모두는 앞으로 있을 모든 상황에도 빈틈없이 대비해야 하며 확실한 안보만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국민의 바람대로 군사적 긴장 상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된 점이 반갑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당국이 대화를 통해 당면한 군사적 대결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지켜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우리당이 남북의 대화와 교류가 최선의 안보전략이자 평화정책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낸 점은 우리 정부의 성과로 평가한다면서 또 남북이 군사적 대치상황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분쟁은 평화로 이겨내야 하고 평화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통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이자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길이라는 자세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한반도 해빙… 경기도·인천시 ‘南北 교류사업’ 기지개

남북의 얼음장벽이 녹자 경기도와 인천시의 남북교류 사업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북한의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362억원(2014년)을 조성,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맞아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60억원을 편성, 11개 대북사업을 추가하는 등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다. 도의 대북사업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개성 한옥 보존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학술회의를 열고 한옥복원 공사를 시작하자는데 북측과 의견 접근까지 이뤘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도는 올해 이 사업 재추진을 협의 중이다. 개성 한옥은 현재 300채가량이 온전하게 밀집한 형태로 남아 있다. 경기, 강원, 인천 등 3개 광역단체가 처음으로 공동 추진하려는 말라리아 방역사업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성시, 개성주변, 황해북도, 강원도 등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매개 모기를 막고자 지난 2008년부터 추진, 남북한이 함께한다. 특히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방역작업을 벌여야 효과적이라고 판단, 올해 처음으로 인근 광역단체와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꽉 막힌 남북관계 탓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시ㆍ군과 함께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 북한에 기부하고 개성공단 내 남북합작 자전거 수리 공장을 건립한다는 계획도 관심이다. 이밖에 개풍양묘장 조성 재개,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농촌 현대화사업 재개 및 확대 추진, 양돈장 현대화사업 재개 및 확대, 결핵 치료 지원, 개성지역의 어린이 치아 건강과 기생충 구제 사업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강화개성 고려 역사 남북공동 연구 학술회의 준비차 올해 안으로 북측과 접촉할 예정이다. 이 학술회의는 남측과 북측, 중국, 일본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술회의로 시는 내년에 열리는 첫 학술회의의 주제를 강화도 조약 체결 140년 학술회의로 정했다. 토론회의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지만 강화도 조약 체결일에 맞춰 2월께, 장소는 강화 또는 중국 단둥이 될 전망이다. 민간교류단체의 대북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는 올해 어린이 평화도시 인천 탐방 사업을 추진하고, 통일민주협의회는 인천통일준비시민포럼을 열고 통일의식 개선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다.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는 도전! 평화통일골든벨, 평화통일 염원 시민문화제, 참여마당 등 광복 70년, 분단 70년! 통일염원 시민 한마당 등을 계획 중이다. 김창학ㆍ김미경기자

‘무박 4일’ 극적 합의안… “환영” 대합창

25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이 남북 간 공동합의문 타결로 마무리되자, 시민단체와 교육계, 법조계, 공직사회, 일반인들까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방안도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0시30분께 남북 고위급 접촉이 공동합의문 채택에 따라 마무리되고 북한의 준전시체제와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낮 12시 종료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군대에 아들이 입대한 한 부모도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지 너무나 불안했다. 하필 아들이 군대가 있는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하는 이기적인 생각도 들기도 했다면서 잘 해결 될 것이라고 믿었고 다행히 별 탈 없이 남북이 잘 합의해 안심이다라고 말했다. 교육계와 법조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표현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수원의 한 중학교 교장은 북한의 유감 표명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흔쾌하지 않다면서 과거 (대북관계에서) 굴욕적인 저자세로 거짓된 평화가 지속됐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오랜만에 대북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는 등 당당한 자세를 보인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남북의 군사 대립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었지만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잘 해결된 것 같다면서도 다만 합의문 내용 중 유감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포격 관련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런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자유총연맹도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북한의 유감 표명 및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번과 같이 북한에 대해 공세적 전략을 펴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군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송우일정민훈기자

중국 항전행사에 최룡해 파견, 김정은 9월 방중 무산…북·중 관계 냉각되려나

중국 항전행사에 최룡해 파견. 다음달 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전행사에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파견된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9월 방중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 지도자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북한 대표로는 최룡해 비서가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장밍(張明)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비롯한 30여개국 정상급 지도자와 정부 대표 19명,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10명의 명단을 발표했 다. 이날 발표된 정상급 지도자의 명단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 부부장은 정상급 지도자들이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지만, 열병식과 다른 기념행사를 구분하지 않아 이들이 모두 열병식에도 참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는 군대는 물론 참관단도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루이(曲叡)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작전부 부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열병식에는 11개 국가가 군대를 파견하고 31개 국가가 참관단을 파견한다고 밝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北 김정은 9월 방중 무산… 中 전승행사에 최룡해 파견

북한이 내달 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대표로 파견한다. 중국 정부는 2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활동'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대표해 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최룡해 비서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장밍(張明)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룡해 비서를 비롯한 30개국 지도자, 정부대표 19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10명 등 총 5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물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9월 방중이 무산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수년째 냉각된 북중관계와 최근 북중간 준비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돼 왔다. 장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불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국에 초청장을 보냈다"며 즉답을 피한 뒤 "최룡해 비서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구체적인 준비를 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룡해 비서의 방중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찾았던 2013년 5월 이후 2년 3개월여 만이다. 지도자급 인사가 참석하는 국가로는 남북한과 러시아 외에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라오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몽골, 미얀마, 베트남, 쿠바, 폴란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수단 등 30개국이다. 프랑스와 인도, 브라질,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 19개국은 국방외무장관 등 정부 대표를 파견하며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국제기구 수장 10명이 참석한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본국에서 공식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주중 미국대사관 사절을 참석시킬 예정이며 캐나다와 독일, 룩셈부르크, 유럽연합(EU) 등도 대사관 대표가 참석한다. 일본은 불참이 확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물론 정부 대표단도 파견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1995년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담화)의 주인공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전직 정계요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미국의 항일항공대 비호대의 노병, 일본 국적의 팔로군 노병들도 소련 홍군 노병들과 함께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장 부부장은 회견에서 "중국을 찾는 외국 지도자들은 모두 93 기념대회를 포함한 중요 활동에 참가한다"며 박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들이 기념대회는 물론 열병식에도 참석할 것이란 점을 사실상 확인했다. 궈웨이민(國爲民)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도 "기념대회는 열병식과 같이 열린다"고 덧붙여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 군대는 물론 군 참관단도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루이(曲叡)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작전부 부부장은 회견에서 "이번 열병식에는 11개 국가가 군대를 파견하고 31개국이 군대 혹은 참관단을 파견한다"며 관련국 명단을 공개했지만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열병식에는 러시아와 몽골, 파키스탄, 이집트, 쿠바 등 11개국이 열병식에 75명 안팎의 군인을 파견해 실제 행진에 참가한다. 또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은 7명 내외의 군 대표단을 보낸다. 이들 17개국에다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 이란, 폴란드, 베트남 등 군대는 보내지 않지만 군 참관단을 보내는 14개국을 포함하면 열병식에 군대 혹은 참관단을 보내는 국가는 31개로 늘어난다. 장 부부장은 "9월 3일 기념행사는 역사를 깊이 새기고, 선열들을 기리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정국가, 특히 오늘날의 일본, 대다수 일본 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3일 저녁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승리와 평화를 주제로 전승 70주년 문화공연을 개최한다. 이 공연은 중국 지도자와 각국 정상, 항일노병 등 총 6천여명이 관람할 예정이며 약 90분간 주제에 맞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이에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일 오전 항전 노병과 항전 영웅 가족들에게 기념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전세계 120여개국에서 초청된 화교 1천800여명도 참석한다. 연합뉴스

올해 추석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가능성 높다

남북이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다음달 추석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이산가족 상봉이 정기화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에는 남북이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양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다음달 초 갖기로 하고 상봉 재개에 필요한 방법과 시간, 장소와 같은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민족의 명절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다음달 추석을 전후해 금강산 등의 장소에서 상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보도문에도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985년과 2002년, 2009년에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다. 상봉 장소의 경우 지난 2002년 이후에는 모두 금강산에서 행사가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금강산 상봉이 유력하다.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은 당초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한 군사적 충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무박 4일 장시간동안 이어진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의제로 형성됐다. 특히 남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적극 타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연내에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상봉 재개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국내외 인사는 12만9천698명?, 이중 올해 6월 말까지 사망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6만3천406명(48.9%)이다. 생존자 6만6천292명 중 절반 이상인 3만5천997명(54.3%)도 80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1985년 남북한 고향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한 이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매년 한차례 꼴로 열리던 상봉은 이후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괴면서 2010년 제18차 상봉 이후 성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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