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후반기 국정운영 ‘탄력’

남북 정상회담 등 화해모드 변화 기대감
5·24 조치 해제·금강산 관광은 해결 숙제

남북이 25일 고위급 회담 끝에 마침내 합의점을 도출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게 돼 박근혜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벌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분출되고 있다.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내고 지속적인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약속하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지속 가능한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이다. 비핵화를 포함해 북한이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와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 협력의 단계를 높여 향후 경제공동체까지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북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를 극적으로 도출하면서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계기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북한이 지난 4일 발생한 DMZ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호응해 우리 정부도 대북확성기를 통한 심리적 방송을 중단함에 따라 신뢰구축의 기반인 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빈번한 도발에도 사과에는 극히 인색했던 북한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발뺌해 오던 DMZ 지뢰 폭발에 유감을 표명한 데서 변화의 조짐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화를 약속하고 인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신뢰구축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란 평가다.

■ 남북정상회담, 탄력받나

무엇보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군사적 긴장 해소와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분출되고 있다.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 복원의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이 약속한 교류 협력이 합의안대로 순조롭게 이행되고 당국자 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내면 자연스레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의 성격이 사실상 ‘대리 정상회담’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두 정상의 만남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이번 접촉에서 남북이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향후 다른 현안과 관련해서도 남북 정상 간에 입장차를 좁힐 여지가 있다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얼굴을 맞댈 정도로 한반도에 화해무드가 조성되기까지는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된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