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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유감표명·南 대북확성기방송 중단… 남북 협상 타결

남북 협상 타결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남북한은 지난 22일부터 25일 새벽까지 무박 4일간 43시간 이상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새벽 브리핑을 통해 남북고위급 당국자 접촉이 오늘 0시 55분 종료됐다고 말했다. 남북고위급접촉 대표단은 지난 22일부터 무박 4일 간의 피말리는 협상을 이어간 끝에 북측이 최근 DMZ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측이 북한의 DMZ 지뢰도발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재개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최고위급 접촉인 이번 협상에는 남측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 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남북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많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합의했다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DMZ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남한의 11개 지역에서 시행된 확성기 방송은 재개 15일 만인 이날 정오부터 중단되며,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고 못박은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해 올 경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길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실장은 지뢰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며 북한의 목표는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는데 (북한의 도발) 재발방지와 연계시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여러가지 함축성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남북은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은 내달초 진행키로 했다.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공동보도문에 명시됐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결실을 볼 기회를 얻게 됐다.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경원선 복원 사업 등도 남북 당국 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측이 희망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대북제재 조치 완화 문제도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당국 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남북고위급접촉 합의는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낸 남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당 비서의 최고위급 2+2 회담이 남북 대회채널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관급 이상의 남북 대화채널이 상시 가동되면 정치군사 분야의 난제는 물론 교류협력 과제도 상대적으로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장애물 없이 순탄하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대북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남북 사이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언제든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남북대화의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전례로 볼 때 북한의 핵미사일 변수는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 화해 국면을 일순간에 대결 국면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한편 남북은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군사적 긴장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고위급 접촉을 재개했고,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는 진통 끝에 이날 오전 0시55분 최종합의를 도출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남북 협상 타결, 연합뉴스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8-25 08:57

南김관진-北황병서 '무박 4일' 협상…"극히 이례적"

남북회담에서 밤샘 협상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25일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고위급 접촉처럼 사흘 연속 밤을 새운 경우는 이례적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대표단은 22일 오후 6시 30분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대화에 착수했다. 첫날 접촉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4시 15분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됐고, 11시간가량 정회한 남북 대표단은 같은 날 오후 3시 반부터 25일 0시 55분까지 무려 33시간이 넘게 피말리는 샅바싸움을 벌였다. 정회시간을 빼더라도 무박(無泊) 4일간 무려 43시간 동안 밤샘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회담에서 밤샘협상은 늘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사흘 연속 밤을 새워가며 논의에 임한 사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첫 사례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남북간에 진행된 협상은 종종 밤샘으로 귀결됐다. 통상 2박 3일에서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된 남북 장관급 회담 마지막 날은 어김없이 막판 기싸움이 벌어졌고, '남북회담 마지막 날은 합의문 도출을 위한 밤샘작업이 있다'는 것이 관행화됐다. 가까이는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해 같은해 7월 열린 개성공단 1차 실무회담과, 9월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가 각각 16시간, 20시간이 소요된 밤샘협상으로 진행됐다. 회담 일정이 하루 이틀 연장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2000년 평양에서 열린 2차, 4차 장관급회담 당시 남북 대표단은 밤샘 논의를 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정을 연장했고, 같은 해 금강산에서 열린 2차 적십자 회담도 남측의 결렬선언 후에야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사실상 일정이 하루 연장됐다. 상대측 협상전략을 꿰뚫고 있는 양측이 '벼랑끝 전술'로 일방적 승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보임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은 이와는 양상이 다소 달랐다는 분석도 있다. 양측이 의제선정부터 입씨름을 벌이다 밤샘협상으로 이어지는 외견은 비슷할지 몰라도 원인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고위급 회담은 통상 사전 실무접촉을 거치기 마련이지만 이번 접촉은 북측의 포격도발과 경고성 포격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준전시상태 선포 등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극적으로 성사된 까닭에 그럴 여유가 없었다. 이로 인해 양측 수석대표이자 남북의 비공식공식적 군서열 1위인 김 안보실장과 황 총정치국장은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 실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협의해 풀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접촉은 목함지뢰와 포격도발,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재개 등 군사적 의제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과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전반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더욱 쉽지 않은 협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5-08-25 03:57

軍, 최고경계태세·워치콘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듯

25일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군 당국이 최전방 경계태세와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어떤 과정을 거쳐 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우리 군 최전방 부대에는 최고경계태세(1급)가 하달되어 있고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와 협의를 거쳐 워치콘을 '2'로 높인 상황이다. 남북은 이날 고위급접촉을 통해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 사건에 따라 최전방 부대에 최고경계태세를 발령했다. 북측이 지난 21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선포한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면 우리 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군 당국은 최고경계태세와 워치콘은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전방에 전개된 포병부대와 병력을 원래 위치로 전환하는 등 북한의 조치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고경계태세와 워치콘을 한꺼번에 하향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조치에 맞게 단계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군은 대통령의 통수지침과 적 위협 변화를 고려해 대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치콘은 한미 감시망을 벗어나 있는 북한 잠수함이 소속 기지로 모두 복귀한 다음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잠수함은 전체 전력 77척 중 70%인 50여 척이 동서해 기지를 이탈해 한미 감시망을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잠수함은 물속으로 들어가면 탐지하기 어렵고 은밀히 특수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수중 병기이기 때문에 기지를 이탈하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의 위협이 다른 전력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워치콘은 북한 잠수함이 모두 기지로 복귀하면 하향 조정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5-08-25 03:44

北 지뢰도발 유감표명… 南 대북확성기방송 중단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남북한이 2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무박 4일간 43시간 이상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한편, 남한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해 북한의 잇단 도발로 최고조에 달했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완전해소 국면에 들어갔다. 또한, 남북은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최고위급 접촉인 이번 협상에는 남측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 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남북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많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합의했다"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DMZ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남한의 11개 지역에서 시행된 확성기 방송은 재개 15일 만인 이날 정오부터 중단되며,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고 못박은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해 올 경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길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실장은 "지뢰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며 "북한의 목표는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는데 (북한의 도발) 재발방지와 연계시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여러가지 함축성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남북은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은 내달초 진행키로 했다.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공동보도문에 명시됐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접촉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한,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군사적 긴장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고위급 접촉을 재개했고,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는 진통 끝에 이날 오전 0시55분 최종합의를 도출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5-08-25 03:24

'전쟁위기'에서 '평화의 길'을 찾다… 남북관계 새출발

남북이 25일 판문점 고위급접촉에서 북측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서부전선 포격도발 유감 표명과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촉즉발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 국면에 들어갔다. 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색국면을 면치 못하던 남북관계도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 '무박 4일' 마라톤 협상6개항 공동보도문 합의 남북고위급접촉 대표단은 지난 22일부터 '무박 4일' 간의 피말리는 협상을 이어간 끝에 북측이 최근 DMZ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측이 북한의 DMZ 지뢰도발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재개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2시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최근 DMZ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5일 정오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다음 달 초에 가지기로 했다. 이 밖에도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당국회담민간교류 활성화'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결실 맺나 이번 합의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결실을 볼 기회를 얻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나아간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선언', '통일 대박론' 등 대북 구상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차가웠다. 올해 광복 70년분단 70년을 계기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북한이 지난 4일 DMZ 지뢰도발에 이어 20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를 겨냥한 서부전선 포격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오히려 군사적 긴장이 급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남북 대화를 통해 안보위기를 극복함에 따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탄력을 받게 됐다.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경원선 복원 사업 등도 남북 당국 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측이 희망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대북제재 조치 완화 문제도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당국 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 기대암초도 만만치 않아 이번 남북고위급접촉 합의는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낸 남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당 비서의 최고위급 '2+2 회담'이 남북 대회채널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관급 이상의 남북 대화채널이 상시 가동되면 정치군사 분야의 난제는 물론 교류협력 과제도 상대적으로 쉽게 풀릴 수 있다. 게다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 대표단에 훈령을 보내면서 '간접대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 여하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장애물 없이 순탄하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대북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남북 사이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언제든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남북대화의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전례로 볼 때 북한의 핵미사일 변수는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 화해 국면을 일순간에 대결 국면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5-08-25 02:52

김관진 "北사과·재발방지·긴장완화 노력 약속 매우 의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도발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와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쌍방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갖고 협상한 결과"라며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 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장된 상황 속에서 생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정부를 신뢰하고 협조해준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문답 -- 협상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 근본적으로 금번에 발생한 지뢰 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했다. 그런 과정에서 협상이 대단히 길어졌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관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재발 방지를 끈질기게 요청한 이유는 재발 방지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도발 사례가 또 생기고, 국민의 안정과 안보 불안이 되는 도발의 --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남북 간 협의가 있었나 ▲ 그 분야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도발 사건 외에 남북 관계 발전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가 됐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전시킬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본틀을 이번에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연합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5-08-25 02:48

북한, 유감 표명 '결단' 통해 남북관계 국면 전환 추진

전면전도 불사할 듯 도발적 행보로 치닫던 북한이 나흘간의 판문접 접촉 끝에 마침내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결단'으로 합의 도출을 이뤄냈다. 남측의 대북 확성기 심리전 방송에 반발하며 포격 도발로 정세를 최고조로 악화시키더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먼저 제의하고 회담 전 과정에서 과거엔 찾아볼 수 없었던 인내심을 발휘하며 타결 의지를 드러냈다. 사실 이번 접촉은 그동안의 장관급 또는 실무자 회담과 달리 최고지도자를 대신한 고위급 정책 결정자들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남북 양쪽 모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기엔 정치외교적 부담이 너무 큰 자리였다. 현재의 남북간 대립이 군사적 충돌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을 깬다면 군사적 대결은 전면전을 우려할 정도로 더욱 격화될 뿐 아니라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간 접촉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관계 개선을 위한 큰 틀의 합의 도출을 이뤄낸 것은 표면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반드시 중단시키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절실했음을 보여준다. 확성기 방송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방지역 군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북한이 신성시하는 최고지도자와 지도부의 치부를 정조준한 심리전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북한이 군사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한껏 긴장시키는 한편 물밑에서 고위 당국자 접촉 제의라는 '투 트랙' 전술을 편 것도 확성기 방송이 가져올 파장이 그만큼 부담스러워 '충격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 지도부 입장에서 가장 절박한 건 확성기 중단"이라며 "처음부터 이 사안을 '도발'과 '회담'이라는 '속성 요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림수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까지 전격 약속하는 대용단을 내린 것은 단순히 심리전 중단을 넘어 장기경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애초부터 군사당국자 접촉이 아닌 대남정책 결정의 수장인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의 회동으로 제안한 것이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의 회담 참석이라는 남측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데서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가 읽힌다. 북한 매체가 고위 당국자 접촉 소식을 전하면서 남측을 종전의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란 공식 국호로 호칭하며 '국가 대 국가'의 만남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고 나아가 전반적인 대외정세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속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마련하려는 폭넓은 전략적 차원에서 이번 국면에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감으로써 관련 강대국에도 강한 충격요법을 주는 부수적 효과도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사실 북한이 말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행동으로 한반도의 긴장수위를 높였으나 미국이나 중국 등 관련국들은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국면에서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나름 각인시켰다는 자평 아래 '추하지 않은 후퇴'를 선택한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15일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면 우리 역시 그에 대응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국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 외무성은 지난 21일 남북한 모두에 자제를 요청한 중국을 겨냥해 "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그 어떤 자제 타령도 더는 정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됐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중국은 북한이 지난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같은 해 7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좌장으로 하는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를 열어 북한의 지정학적 의미 등을 고려해 북한 문제에 지속 개입,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는 사실상 북한문제를 방치한 상황"이라며 "북한은 이번 남북간 긴장지수를 한껏 끌어올려 미국과 중국 정부가 취해온 무시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5-08-25 02:45

극적 합의 이끈 '2+2'…남북회담 채널로 굳어지나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를 이끌어낸 우리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최고위급 '2+2 회담'이 남북 대회채널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관급 이상의 남북 대화채널이 상시 가동되면 정치군사 분야의 난제는 물론 교류협력 과제도 과거에 비해 용이하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조성된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은 지난 22일 시작 때부터 대표단의 구성과 격(格)에서 주목을 받았다. 우리측 국가안보실장통일부 장관, 북측 군 총정치국장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로 이뤄진 남북 고위급접촉 대표단은 과거에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 구성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렇게 구성된 남북 대표단의 회담 성격의 만남도 처음이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지난해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과 남한을 방문했을 당시 인천의 한 식당에서 김관진 실장과 오찬회담을 한 적이 있다. 우리 측에서는 당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그러나 당시의 회담은 식사를 겸한 환담수준이었고 정식 회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김 실장과 황 총정치국장의 만남은 회담 성격으로는 처음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 국가안보를 책임진 장관급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의 군부서열 1위 총정치국장이 회담 형식의 첫 만남을 가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위급 남북 회담으로 기록됐다. 과거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에는 수많은 장관급 회담이 열렸지만, 우리 통일부장관과 북측 대남담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이 회담 파트너로 만나는 것도 처음이다. 과거 북측은 우리 통일부장관의 상대로 내각책임참사를 내세웠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2007년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통일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선 데 비해 북측은 내각 책임참사가 단장으로 나섰다. 내각책임참사는 북측에서는 당 부부장급, 우리로서는 차관급에 해당한다. 때로는 내각책임참사 타이틀을 달고 나왔지만 당 과장급에 해당하는 인사도 있었다. 그동안 장관급회담에 나선 북측 전금진, 김령성, 권호웅 등은 장관급으로 보기에는 비중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이 때문에 남북 수석대표간에 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우리 내에서도 나오기도 했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3년 6월 남북이 회담 대표의 격 문제를 놓고 씨름을 벌이다 무산된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남북 고위급접촉 대표단 구성은 격의 측면에서 그동안 남북간 관례에 비춰볼 때 상당히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남북간 국가안보실장통일부장관-총정치국장대남담당 당비서겸 통전부장 간 이른바 '2+2' 대화채널이 새로운 대화형식으로 정착되느냐 여부다. 남북간에 기존보다 격상된 고위급 채널이 구축되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향후 대화국면에서 보다 심도있고 폭넓은 대화가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동안 끊겼던 이른바 남북간 '통-통'라인이 복원되고, 대화파트너 격 측면에서도 우리 통일부장관과 북측 대남비서겸 통전부장간 새로운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 고위급접촉에서의 대화채널을 앞으로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측이 남북간 군사충돌 위기 속에서 임시방편으로 우리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일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2+2 남북채널과 관련, "앞으로 남측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측 군 총정치국장 간 회담은 총괄회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5-08-25 02:42

軍 "적 위협 변화 고려해 대비태세 더욱 굳건히 할것"

국방부는 25일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군은 대통령의 통수지침과 적 위협 변화를 고려해 대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사항 발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이같이 말했다. 군 당국은 최전방 부대에 하달된 최고경계태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최전방에 전개한 부대를 원위치시키는 등 정상화하는 과정에 맞춰 최고경계태세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조치에 맞춰 최고경계태세 하향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25일 정오부터 중단할 것"이라며 "다만, 방송 시설은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북한의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사건의 대응 조치로 지난 10일부터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했다. 그러나 남북 합의로 방송 재개 15일 만에 중단하게 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군사분계선(MDL) 지역 11개 소에 설치됐다. 연합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5-08-25 02:33

북한, 고위급 접촉 타결 발표 남한보다 3분 빨랐다

북한은 25일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남한보다 3분 먼저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전 2시 정각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2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이 24일에 끝났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북과 남은 접촉에서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관계발전을 도모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면서 6항으로 이뤄진 공동보도문 전문을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춘추관에서 직접 발표하는 바람에 북한보다 3분 늦은 이날 오전 2시3분부터 발표를 시작했다. 북한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북과 남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평양 또는 서울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1항으로 담겼다. 2항은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됐다. 4항에는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5항은 "북과 남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했다"였으며 이어 6항은 "북과 남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였다. 연합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5-08-2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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