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계약제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방 건설사를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비 229억원 미만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만 적용돼 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또한 내달부터 도입되는 최적가치낙찰제의 적용 대상을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 중 지자체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했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지자체가 공사나 용역·물품 공급을 계약할 때 입찰가격뿐 아니라 시공품질 평가 결과,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 이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백성운 의원 “대곡역 초대형 복합환승센터로 변신”

고양 일산 대곡역이 상업·문화·레저·스포츠 및 공공행정 기능까지 결합된 첨단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 동)은 28일 “대곡역을 교통물류 및 통합적 복합환승센터의 적합지로 문화·레저·숙박·공공행정 기능이 결합된 초대형 복합환승센터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대곡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배후도시 건설이 되지 않아 소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일반 역사였으나,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 운송이 이뤄지고 있는 곳을 상업·문화·숙박·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로 만들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첨단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할 근거가 마련됐다.

백 의원은 “대곡역은 지하철 3호선, 경의선 복선전철, 대곡~김포공상~소사 노선의 시발점이자 향후 킨텍스와 코엑스를 연결하는 GTX의 환승역이 되며, 자유로와 제2자유로가 통과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직결되므로 육상교통의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겸하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절차를 거친 후 일산과 강남을 동일 생활권으로 변화시킬 GTX의 도입과 맞물려 진행되며, 신속한 사업을 위해 공공주도형 민간참여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독도특위 “日 민주당 ‘독도는 일본땅’ 정책공약 거둬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28일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 선거 정책공약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명기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일본 민주당이 진정으로 한·일 양국간 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정책 공약을 당장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 민주당은 다음달 30일 총선에서 54년 만에 자민당을 밀어내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제1야당이다.

독도특위는 “일본 민주당 정책 공약에 드러난 독도 관련 표현은 방위백서나 지난해 물의를 일으킨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기술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라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특히 독도특위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면서 “외교정책 공약에는 ‘한일 양국 신뢰 관계 강화’라는 항목을 두고, 우호관계 재구축을 강조하겠다고 한다”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어떻게 한일 양국이 상호신뢰와 관계 강화가 가능한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독도특위는 “민주당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진정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을 희망한다면, 지금 당장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두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