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종희 의원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은 21일 국내전용카드를 활성화 하고 해외겸용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때 국내전용과 해외겸용 카드의 비용부담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현행 신용카드는 국내전용카드(국내에서만 이용)와 해외겸용카드(국내, 해외 모두 이용)로 구분해 발급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발급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겸용카드의 발급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외겸용카드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각 카드사들이 발급한 해외겸용카드 7천199만매 중 92.5%에 달하는 6천662만매가 해외에서 미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브랜드사와의 제휴로 매년 로열티를 지급, 외화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겸용카드 발급에 따른 로열티명목으로 국제브랜드사에 1천161억원(발급 및 유지수수료, 사용분담금 등)을 지불했다.

▲정미경 의원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연구기관 선정지연으로 연구용역을 착수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21일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6월16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원인규명을 통한 대유행 가능성 및 보건위기 대응방향 설정, DB구축, 백신 제조 등을 위한 7건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공모했지만 아직까지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해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한차례 공모가 무산된 뒤 지난 7일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재공모했지만 계약체결을 비롯한 구체적인 착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연구용역 공모서에 따르면 해당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국내 분리 바이러스가 가지는 병원체의 신속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7개 연구과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역과제는 신종 플루의 대유행 잠재능력에 대한 분석 용역으로 총 사업비 4억6천만원, 전체 용역기간은 22개월로 예정돼 있다.

▲윤리위, 공개사과 결정

<속보>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응순)가 만취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벌이다 동료 도의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추태를 부린 한나라당 K도의원(본보 17일자 1면)에 대해 공개사과 결정을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도의회 윤리위는 소속 위원 13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청사내 CCTV 녹화 내용 등을 통해 지난 16일 예산 심의에서 K도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확인했다.

이후 윤리위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 2가지 징계수위를 놓고 표결을 벌여 6대3으로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표결에 참여한 윤리위원 9명 중 7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임종성 도의원(광주1)은 “음주 폭행 및 욕설 심의 등 도의원들의 잇따른 추문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결정만 내리는 윤리위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