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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중수부 폐지안 6월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승인 2011-06-13 09:28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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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비쟁점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할 때 중수부 폐지를 포함해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내용 외에 추가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중수부 폐지안을 빼면 대부분 법원과 관련된 개혁사항만 포함된다”며 “검찰과 법원 균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생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도외시하고 법원 개혁만 하는 것은 사법균형을 더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대해 “2년 전 든 촛불이 제2의 6월항쟁이었다면 대학생들의 촛불은 제3의 6월항쟁”이라며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내겠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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